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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실업·민생...추경 과제 해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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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6-07-07 15:17
■ 김현미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앵커

우리 헌정 사상 첫 번째 국회 예산결산위원장 김현미 위원장 오늘 초대했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축하드립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앵커

어제 그러니까 예결특위 첫 회의를 주재하셨고 우리 헌정 사상 처음 있는 그림이었거든요, 여성 위원장이 주재를 하는 게. 어떠셨습니까, 소회가.

[인터뷰]
국회 회의장이 본회의장이 있고 예결회의장이 있는데 두 개가 모양은 비슷한데 사이즈만 좀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단상에 처음 올라가게 돼 가지고 굉장히 긴장이 좀 됐습니다. 그런데 무사히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첫 회의를 잘 마쳤습니다.

앵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딱 마주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결위회의장이. 본회의장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규모만 작은, 활짝 웃으시는데요?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회에 여성 의장단이 있었던 적이 없죠? 없죠?

[인터뷰]
없습니다. 국회의장이나 부의장을 여성이 한 적은 없고요. 상임위원장을 하고 이번에 예결위를 제가 처음 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앵커

그러면 김현미 예결위원장님의 다음 목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인터뷰]
아닙니다.

앵커

저희가 김현미 위원장님 잠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1962년생이시고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 정무2비서관 하셨고요.

그리고 3선 의원 이번에 되셨고. 세월호 국정조사 때 야당 간사이셨고 헌정 사상 첫 번째 예결위원장이십니다.

일단 당장 당면과제가 추가경정예산안이죠. 정부는 10조 원 정도인데 규모는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저희가 규모를 얘기하기 이전에 저희 당에서는 사실 추경이 무엇을 위한 추경이냐, 이런 생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이라든가 브렉시트, 이것에 맞춰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하는 추경이 과연 그 내용을 담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금 올해 경제성장률을 작년에 3.1%로 생각했다가 얼마 전에 2. 5%까지 낮추려고 했다가 취소하고 지금 발표를 늦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10조 원에다 재정보강 포함해서 20조의 재정을 풀면 0.23% 정도의 경제성장률 상승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경제성장률을 2.7, 2.8로 맞추기 위해서 하는 추경이 아닌가, 이런 걱정도 한편으로는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편성 자체는 그러면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안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인터뷰]
워낙 지금 구조조정 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고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담은 추추경이면 받아들일 수 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데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인터뷰]
저희 당에서는 제일 걱정하는 건 뭐냐하면 추경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률을 올리기 위한 추경을 하다 보니까 아무런 특별한 준비도 없이 지난해에 예산편성할 때 담기지 않았던 SOC 예산, 덩어리는 굉장히 큰데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국민들 소득 증진하는 데는 영향력이 별로 없는 그런 SOC 예산들만 담아오게 된다면 별 효과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특히 공공부문이라든가 사회적 일자리. 즉 공공부문에서는 경찰이라든가 소방대라든가 학교 교사라든가 아이돌봄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내용을 좀 담자. 그리고 SOC 사업을 한다면 대규모 공사보다는 지역에 밀착하는 것.

학교를 개보수한다든가 그다음에 숲가꾸기라든지 이런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작은 기업들이 참여해서 거기서 일자리가 나오고 소득이 만들어 질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돼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서 현장에서 갈등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문제를 꼭 담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누리과정 만 3세에서 5세까지 무상보육인데. 그 예산을 이번에 넣을 것이냐, 교육청에 내려보낼 것을. 어제 유일호 부총리는 그건 안 된다고 했던데요.

[인터뷰]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이번에 세입 경쟁을 통해서 10조의 재원을 마련하기 때문에 그중에서 교육지원교부금이 27.27%니까 약 2조 정도가 내려가니까 그 돈으로 누리과정 예산 1조 9000억 정도 되는 것을 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번에 말한 추경의 재원이 올해 세금을 많이 걷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더 많이 걷힌 세원을 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이번의 추경 재원은 내년에 쓸 돈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에 지방교육청에 당연히 내려가서 내년 지방교육청에서 쓸 돈을 당겨다가 올해 지금 풀지 못하는 누리과정예산을 쓰라, 그렇게 얘기하면 교육청에서는 올해도 돈 안 주고 내년에 쓸 돈까지 당겨서 주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게 지금 지방교육청의 하소연입니다.

앵커

얼마쯤 배정하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누리과정 예산?

[인터뷰]
1조 7000억 정도가 부족하니까 배정을 하고 내년에 누리과정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서로 간에 갈등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결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해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최근에 감사원에서는 그 예산은 시도교육청들이 우선 편성하는 게 맞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 감사해 보니까 11개 중에서 9개 교육청은 여력도 있더라, 할 만한. 그 감사결과 내놨지 않습니까?

[인터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감님들한테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교육감님들은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특히나 감사원에서 그 법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것은 감사원은 법률에 대해서 해석하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법에는 보육은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은 지방교육청에서 부담하라고 하니까 지방교육청 입장에서는 법에도 없는 일얠을 시행령에다 만들어놓고 떠미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도 지방교육청이 문제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법과 시행령의 충돌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갈등 문제를 이번 국회에서는 올해에는 반드시 해결해 줘야 된다. 그래야 이 문제가 매년 발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해결해 주는 길을 찾는 것이 국회가 해야 될 도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아마 김 위원장님 정도의 연배의 보통 가정주부들은 살림하면서 몇천 만 원, 많아야 몇 억 정도 운용할 거고요.

큰 회사를 운영하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몇 천 억 정도를 할 텐데. 국가예산, 지금 국가 살림을 몇 십 조, 몇 백 조 원 단위로 하시는데 그게 어떤 마음으로 하실까, 어떤 생각으로 하실까 참 궁금하더라고요.

[인터뷰]
내년 예산이 거의 한 400조가 될 것 같아요. 400조가 돼서 사실 이 정도 단위가 되면 사실 감이 별로 없죠.

이게 돈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또 이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예산을 제가 계수조정소위 하다 보면 몇 억이 참 쉽게 넘어가요, 몇 억 단위는.

그런데 사업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거기에 담겨 있는 국민들의 피와 땀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한다면 몇 억짜리 사업이라도 우리가 굉장히 성의를 다해야 됩니다.

그게 모여서 사실은 400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 면에서는 여성이 하는 게 장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인터뷰]
제가 집안 살림을 특별히 잘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런 것 같아요. 제가 국회의 첫 여성 예결위원장이다, 이렇게 남들이 많이 평가를 해 주시는데 우리 국회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특히 예산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여성들에 대한 배려가 참 인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 예산결산위원회를 서로들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구 관련된 사업도 있고 하니까.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데 실질적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은 예결위원 중에서도 계수조정소위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결위원장만 처음 하는 게 아니고 계수조정소위가 우리나라 국회에 생긴 이래 지금까지 여성 의원은 5명밖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15명 정도 하는데 그러면 17대 초기에 두 분이 하셨고요. 제가 재작년에 했고 작년에 여성 의원 2명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국가 살림을 다루고 지역구의 사업을 이렇게 누가 하느냐, 이런 갈등과 조정이 있는 그 자리에 여성 의원을 배려하는 데 지금까지 참 많이 인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올해는 정기국회 때 계수조정소위를 구성을 할 때 모든 당에서 여성 의원을 계수조정소위에 꼭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앵커

위원장님이 좋은 의미에서는 프론티어 역할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잘 하겠습니다.

앵커

예산 얘기할 때 세입, 수입이 어디서 들어오느냐 얘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법인세 문제이지 않습니까? 법인세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100조의 감세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결과 어쨌든 재정적자 100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 복지사업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늘고 또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 대상자도 늘고 이러면서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법인세를 원상회복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매년 재정적자가 40조 정도가 생겨서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260조의 국가부채가 늘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정부가 끝날 때 299조의 국가부채였는데 박근혜 정부가 끝날 때가 되면 700조의 국가부채가 되어서 이 정부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였냐면 GDP 대비 30% 중반대로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를 유지하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올해 이미 40%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나라들의 공통점은 40%를 넘기면서부터 급속하게 악화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이미 진입을 했고 복지수요는 굉장히 늘어나고 또 청년 일자리 문제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재정이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세입대책 없이 계속 지출을 늘려나가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빚더미 나라를 물려주지 않광역십니까?

그래서 모두가 다 세금을 더 올리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담세능력이 있는, 돈을 낼 만한 그런 데서부터 세금을 더 내자, 그게 저희 당에서는 기업에서 과표구간이 500억 원이 넘는 기업들에 한해서 법인세를 25%를 환원하자. 그러면 전체 0. 1% 되고 세수가 연 3조 정도 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서 세수가 부족하니까 자꾸 찾는 게 서민들에 대한 증세. 담뱃값 인상이라든가 이런 게 나타나게 되서 이건 조세정의에 맞지 않고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이뤄내지도 못하고 재정적으로 굉장히 악화되니까 써야 될 때 돈을 못 쓰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700조의 국가부채를 넘겨주고 정권이 끝난다면 좀 아쉽지 않겠습니까?

앵커

다음 정권을 이어받으실 것 같은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저희가 빚이 좀 적은 정부를 물려받고 싶습니다.

앵커

저희정부의 입장은 미국 쪽은 법인세를 내려서 돌아오게 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가 OECD 평균보다 낮고 그리고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쟁국가들은 16, 17밖에 안 된다, 세율이라는 입장이거든요.

[인터뷰]
그게 평균치로 봐서 그런 것이고요. 우리보다 법인세가 높은 나라들도 있고요. 그래서 모든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를 올리자,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과표구간 500억이 넘는. 다 떼고 수익이 500억이 넘는 거니까 어마어마하게 버는 거거든요. 그런 데서부터 해 주셔야지 그걸 안 해 주니까 지금 2008년에 비해서 2014년에 재벌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내유보금이 800조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뭐냐하면 세금을 깎아주면 그것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 기업이. 그러면 거기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국민소득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옳은 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 정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세정책을 하고서 5년, 6년이 지난 후에 보게 되면 투자는 전혀 늘지 않고 기업의 사내유보금만 쌓이고 거기에 다니는 국민들은 그만큼 투자를 안 하니까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소득이 줄고 이런 상태가 나서 OECD 같은 경우에도 더 이상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런 권고를 하는 지경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정책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회에서 몇백 조 이렇게 들여다 보시다가 집에 가서 살림하실 때 어떠습니까?

[인터뷰]
집에서 살림을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잘 못 해서.

앵커

알겠습니다. 헌정 사상 최초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우리나라 살림 잘 보살펴 주시고요. 그리고 국회 본연의 임무인 감시와 견제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뷰]
국민들이 낸 세금 한 푼 한 푼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한 땀의 결과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 푼도 허투루 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샅샅이 잘 들여다보고 챙기겠습니다.

앵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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