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기업 구조조정 '공기업화'가 답!

[경제도미노]

- 기업구조조정, 정부 뭐하다가 이제 급하다고 하나?
- 손실은 사회화 하고 손익은 사유화 하는 관례 없애야 해!
- 한국은행의 유동성 여력 있을 때 공기업화 한 후 재매각 하는 방식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김우성> ‘경제도미노’, 거대한 경제 이슈들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구조조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가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주문합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과잉업종, 취약업종의 구조조정을 더는 미룰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히 현대상선을 직접 언급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장 역시 “대주주의 소극적 자세와 노조의 집단행동 등으로 구조조정의 적기를 놓칠 수 있다”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조정,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사회적 갈등이 많은데요. 오늘도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 모셔서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하 최배근)> 예. 안녕하세요.

◇ 김우성> 유일호 경제부총리까지 나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칼을 빼들려고 하는 모습, 그만큼 상황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 최배근> 그런데요. 먼저 정부가 그동안 구조조정이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미룰 상황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는 그런 추진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럽다 못해 정부가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구조조정 대상으로 앵커께서 이야기하셨듯이 과잉업종, 취약업종이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금융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서 비롯된 구조조정 문제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구조조정은 이명박 정부에서 금융위기 직후에 바로 시작했어야 했습니다. 2012년부터 우리나라가 수출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2011년도에 20% 증가했던 것이 2012년부터 거의 곤두박질칩니다. 그 결과로 대기업의 제조업 매출액 증가도 곤두박질치면서 기업의 부실화가 2012년부터 본격화 되었어요. 그런데 당시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 부족하고, 2012년도에 19대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총선 정치일정을 의식하면서 못했고요. 거기다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은행들 같은 경우는 단기 실적에 집착하다보니까 보신주의와 맞물리면서 구조조정이 뒷전으로 밀렸거든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기름을 부은 게 또 뭐냐면 대부분 국유은행, 국책은행들인 산업은행이라든가 수출입은행, 우리은행 등이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태를 악화시켜 왔어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2013년에 출범하면서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부실그룹들을 선제적으로 구조조정 하겠다면서 주채무계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성장률이 둔화되고, 올해는 총선 일정에 밀려가지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구조조정을 강조하면서도 이명박 정부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행동을 반복해왔어요. 그러고 나서 총선 끝나고 나니까 이제 와서 갑자기 더 이상 미룰 상황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 김우성> 네, 당장 미루지 말고 해야 할 사람이 미뤄놓고 나중에 늦었다고 오히려 화를 내는 격인데요. 사실 어제 저희가 조선업 구조조정 관련한 인터뷰를 하면서도 MB 정부 때부터 계속 미뤄온 구조조정이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조조정을 할 대상 기업들의 상황은 더 심각해졌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최배근> 그렇습니다. 지금 유일호 부총리가 지금 해운업, 특히 현대상선을 딱 짚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해운업 같은 경우에 공급 과잉과 취약업종의 출발점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제조업이 글로벌 차원에서 공급 과잉이 문제이고요. 그 결과 무역이 축소되고 있고, 무역 축소가 해운업에 직격탄을 주는 것이거든요.

◇ 김우성> 유가도 그렇죠.

◆ 최배근> 네, 그랬을 때 해운업을 타깃으로 정한 것은 그런 점에서 이해는 가는데, 문제는 한 나라의 부총리라는 분이, 지금 해외 선주를 상대로 현대상선이 중요한 용선료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명시적으로 할 소리인가 싶고요. 조용히 진행하면 될 문제이지, 저는 이번 발언이 용선료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이 되고요. 이런 태도를 보인 것은 구조조정에 쫒기면서 그동안 미뤄뒀던 숙제를 한 번에 하면서 큰 그림을 만들지 않고 찍어내기식으로, 과거에 정부가 해왔던 방식인데요. 그러다보면 소위 말해서 관치라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어져 버립니다. 거기다가 해운업 같은 경우에는 유일호 부총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조선업 같은 경우 대량 실직 사태가 우려되다 보니까 만만치 않다’고 이야기하면서 해운업을 이야기했는데요. 해운업도 지금 종사자가 국내 종사자는 많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해외에 나가 있는 해운업 종사자도 꽤 많고, 관련된 항만, 물류 종사자가 꽤 많습니다. 해운업이 타격을 받으면 해운 항만, 물류 종사자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 김우성> 유관 산업의 인력 감축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군요?

◆ 최배근> 네, 그러다보면 해운 항만, 물류 산업 종사자들을 보게 되면 조선업 못지않게 큰 규모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쉽게 툭 던지는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게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정부가 5개 업종으로 선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금융위기 이후에 정부가 계속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자금지원을 계속 해왔던 거예요. 결국 글로벌 차원에서 진행되는 제조업의 군살 빼기에서 예외가 될 업종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정부가 5개 업종으로 생각하는 것은 희망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구조조정이 얼마나 국민적 합의 속에서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진행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 구조조정 업종의 확산을 최소화시키는, 이런 것을 정부가 얼마나 잘 해내는가에 따라서 구조조정의 범위가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 김우성> 네, 여기서 정부의 포지션에 대한 비판을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책임을 져야 할 대상인데 약간 면피성으로 발언하는 문제도 있었고요. 그러면 구조조정의 방식을 놓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총선 과정에서도 이 이야기들이 충분히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구조조정 방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특히 인력 구조조정은 예민한 문제이기도 한데요.

◆ 최배근> 맞습니다. 구조조정은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지금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는 것들 대부분이 노동집약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대량 실업을 수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총선 이후에 정치 지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야당은 총선 과정에도 이것을 반대한다고 이야기해왔거든요. 그런 점에서 정치권의 갈등이 구조조정에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경기 침체가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부실이 위험 업종 전반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은행까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구조조정에 여야 구분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부 여당 중심으로 하지 말고, 정부와 여야 정치권, 그 다음에 학계까지 참여시켜서 구조조정 방식에 대한 국민적 합의할 수 있는 공동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추진하게 되면, 야당의 협력도 구할 수 있지 않겠는가? 특히 그러려면 정부가 국책 금융회사에 대한 낙하산 인사 같은 경우에는 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서 새로운 성장 전략의 틀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큰 그림을 같이 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할 때 구조조정의 부작용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기존에 하던 대로 채권단에만 판단을 맞기거나 일부 정부 부처에서 주도할 경우에는 오히려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야 가리지 않고 사회적 합의와 논의를 이어가자, 이런 말씀이신데요.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이 도입되었거든요. 법원이 법인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시간을 줄이고, 여러 가지 뉴트랙을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 최배근> 법적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악용을 막는 것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법인 회생의 뉴트랙 시행이 하나의 수단이지, 이 자체가 구조조정을 얼마나 제한적으로 막을 수 있는가, 이런 점은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법적 절차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교수님께서 평소 해주신 말씀 중에 양적완화, 이게 총선에서도 화제가 되었는데요. 특히 산업 부분에 있어서는 배제하고, 가계부분에 있어서만 양적완화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해주셨지만, 지금 한국은행도 한국은행이 나설 상황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산업은행도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권이 결국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최배근> 자금시장이 경색되면, 자금시장이 경색된다는 이야기는 금융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은 불가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시장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이 직접 자금을 배분해줄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구조조정 과정 속에서 산업 성장성이 크고, 국민 경제에 중요성이 높은, 기간산업 성격을 갖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국민 경제 차원에서 살려야 하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무슨 이야기냐면 손실은 사회화 시키고 이익은 사유화 시키는 이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의 유동성 공급 대상이 되는 산업이나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공기업화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전제가 된다면,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정상화시킨 다음에 시장 가격으로 매각해서 민영화 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주주들이 자기 책임을 다 하지 못한 상황에서 부실기업화 했을 때, 이것을 일방적으로 지원만 해주면 특혜 시비가 열리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공기업화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 김우성> 그러니까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공기업화 하자, 이런 말씀이신가요?

◆ 최배근> 네, 특히 기간산업 성격을 갖는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들 간에 자율적인 빅딜이 잘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한국은행의 유동성 지원에 의해서밖에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그것을 공기업화 하자는 거죠.

◇ 김우성> 네, 지금 공기업화 하자는 맥락 속에, 손실은 사회화 하고 이익은 사유화하는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배근>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