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그린벨트 미래를 위해 보존

[생생인터뷰] 그린벨트 해제, 투기자본 해제로? - 단국대 도시계획학과 조명래 교수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단국대 도시계획학과 조명래 교수

◇김우성> 정부가 다양한 경제 활성화 방안들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려우니까 규제도 풀고, 새로운 산업에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 공급 촉진이나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부동산 쪽, 즉 임대주택을 조성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 완화를 하겠다고 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1971년에 도입됐고요. 이렇게 지금 규제 완화가 확대되면 국토의 3.9%밖에 차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이것으로 인해서 생계 터전까지 잃는 분들까지 생겨난다고 하는데요. 논란, 그리고 정책의 실효성 짚어보겠습니다. 단국대 도시계획학과 조명래 교수 연결합니다. 조 교수님 안녕하세요.

◆단국대 도시계획학과 조명래 교수(이하 조명래)> 예. 안녕하세요.

◇김우성> 사실 역대 정부마다 그린벨트 해제 정책. 꼭 민심용으로 나온 것 같았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조명래> 제 개인 생각으로는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그린벨트라는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유보지 개념인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자본주의 시장 원리를 우리가 훼손해 가면서, 개인 재산권을 훼손해 가면서 지켜왔었는데. 국가가 여러 정책을 내세워서 계속 훼손을 하고 있던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그린벨트 훼손의 90% 이상은 공공 부문에서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집들이고 정부는 훼손하는. 그런 모순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우성> 이 1971년 도입 당시의 취지는 도시가 너무 팽창하고 있다. 즉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에 대한 개발의 자본 논리가 너무 과하다. 이런 것이었잖습니까? 그런데 이후에 정부가 그런 정책을 수정하는 이유는 경기 활성화라든가, 주거 안정인데. 이런 의도와는 어떻게 연결이 된다고 보십니까?

◆조명래> 사실은 이 그린벨트를 주거 안정이라는 용도로 쓰기 시작한 것은 김대중 때부터거든요. 김대중 정부는 사실은 그린벨트를 지킬 수 있는 정부였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대통령 공약의 제 1호로서 그린벨트 제도 개선을 착수하게 되고요. 또 주택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른바 국민임대주택이라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는데. 이 국민임대주택을 도시에서는 확보하기 힘드니까 그린벨트를 함으로써 공급하는. 이런 것이 시작이 돼서 그 이후 정부에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그린벨트가 일종의 눈 먼 땅이라는 이유 때문에. 도시에서 확보하지 못하는 저가 임대주택을 거기에서 확보하는. 이런 정책을 계속 반복적으로 내놓고 있는 겁니다.

◇김우성> 그래서 지금 국토부의 익명의 관계자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린벨트는 ‘그린’, 환경이라든가 미래 세대에 대한 의미보다 ‘벨트’. 규제의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보존 가치 떨어지면 해제하는 게 당연하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명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린벨트라는 것은 우리말로는 사실은 개발 제한 구역이거든요. 여러 가지 토지를 이용하는 방법 중에서도 개발을 제한하는 것을 통해 토지의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것인데. 이것은 개발의 제한을 통해서 토지의 보전이라는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유보지를 남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시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그 다음에 도시의 녹지, 생태, 환경의 거점 조성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생태적으로 만약 약화됐다고 하면 그것을 복원해서 그린벨트의 기능을 제대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그린벨트 관리의 올바른 방법이지. 그린벨트가 훼손됐기 때문에 허물어야 한다는 논리는 그린벨트 제도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우성> 또 하나의 논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게 과천화훼단지도 예를 들고 있는데. 뉴스테이 공급 지구로 지정되면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하는 상황인데. 기존에 그곳에서 농업을 하거나 사셨던 분들은 떠밀려나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명래> 사실은 이 과천의 주암동의 화훼단지는 20년 정도 조성이 되었고. 그동안 과천시에서도 이곳을 화훼종합센터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들을 주민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 추진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그야말로 주민들이 해왔던 노력과는 반대되는 것으로. 여기에 기업형 임대주택 부지를 조성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정부가 기업형 임대주택은 대통령의 일종의 공약 같은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린벨트의 저가의 땅을 이용해서 정책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상당히 손쉬운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이 주암동 일대는 서울과 과천을 잇는 중간 지대거든요. 그래서 이곳은 그린벨트 중에서도 전형적으로 그린벨트가 갖고 있는 완충 기능을 담아내야 할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규모 주거 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 정해놓은 정책의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라든가 내용을 허무는 이런 형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우성> 지금 여러 가지 찬반이 팽팽한데요. 교수님이 또 이런 도시 계획 전문가이시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완충 지역, 그리고 미래를 위한 유보 지역.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 한 번 얘기해 주셔야 일단 전제가 잘 설 것 같습니다.

◆조명래>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고 평야가 없고,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공간은 우리 전체 국토 중에서 법으로 정해놓은 도시 지역은 15%고요. 도시적 용지로 쓸 수 있는 땅은 7, 8%에 불과합니다. 그린벨트가 전 국토의 3% 정도 되기 때문에. 이 그린벨트야말로 우리 미래 세대가 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터전이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현 세대의 개발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제하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남겨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완충지와 보존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이게 그린벨트가 영국에서 도입되는 가장 중요한 취지이자 역사적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김우성>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설명이 일단 여러 가지 중요한 전제일 것 같은데. 지금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지자체로 대부분의 개발권을 이관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가장 우려하는 게 난개발이거든요. 지금 이 과천 지역도 사실은 땅값이 싼 지역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명래> 사실 이 정부 들어와서 그린벨트 해소는 여러 가지 채널이 있는데요. 작년에 제 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30만 평방미터 이하의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데. 우리나라 그린벨트 관리 역사에서 처음입니다. 그동안은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해 왔는데. 해제권을 줬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선거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린벨트 해제가 남용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죠.

◇김우성> 이런 우려 속에서도 정부는 계속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주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탄력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주민 불편의 해소를 위한 해제. 이런 노력들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조명래> 그렇습니다. 그린벨트의 땅은 대부분 영국과는 달리 80%가 민간 소유의 땅이거든요. 정부가 개발을 못하게 해서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개발권이 억제가 되는 상태에서 가격이 저가로 형성되어 있는데. 정부는 정책의 목적에 맞게끔 임의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또 그리고 지금까지 허물어진 그린벨트를 보게 된다면 한 90%가 개발용으로 됐는데. 그게 정부가 했던 그런 것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0% 정도만 주민들의 여러 가지 생활 개선을 위한 용도로 해제됐을 뿐이지. 그래서 이 그린벨트에 사시는 분들의 재산권의 행사의 제약이라던가, 주거적인 사안의 한계라든가.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린벨트 주민들의 비용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국토의 녹지를 지켜가는. 이런 원리를 갖고 있어서 주민들의 배려도 그린벨트 관리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 정부가 용어로만, 말로만 하고 있지 실질적인 정책의 내용은 그리 충실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우성> 이 그린벨트도 제가 알기로는 1등급에서 5등급을 나누어서 가급적 3~5등급만 개발해라. 이렇게 연구기관이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1등급이 많고요, 또 수도권 중심이다. 이런 비판이 있더라고요.

◆조명래> 예. 그린벨트를 허물 때 김대중 정부 때 이른바 환경성 평가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1등급에서 5등급까지 판정을 해서, 3등급 이하만 개발하도록 돼있었거든요. 4, 5등급은 개발이 가능하고, 3등급은 보존도 될 수 있고 개발도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미 김대중 정부 때부터 국책 사업이라던가 지역 현안 사업이라던가. 이런 것 등등을 할 때는 1, 2등급도 해제 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단서를 달아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환경성이 좋은 그런 땅들도 사실상 이 그린벨트 해제 속에 함께 묻어서 개발이 되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죠.

◇김우성> 지금 그린벨트를 놓고 여러 가지 땅에 대한 욕망, 규제, 미래.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좀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정책이라든가 방향이 있으면 제안해 주시죠.

◆조명래> 저는 그린벨트가 상당히 중요한 땅이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일본의 국토청 차관이 20세기 인류가 남긴 금자탑 중 하나가 한국의 그린벨트라고 평을 한 적이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그린벨트는 개발이 아니라 보존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린벨트는 총량제 방식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훼손이 되면 그만큼 복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생태 보존의 원칙으로 가야하고. 정부에 의한 해제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보상 정책 같은 게 현실화되고. 저는 옛날부터 그린벨트 새 신설도 제안을 해왔었습니다.

◇김우성> 새롭게 그린벨트를 또 만들자는 것들도...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의미가 있는 만큼 빨리 시행하기 보다는 조금 더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조명래> 네. 감사합니다.

◇김우성> 지금까지 단국대 도시계획학과 조명래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