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개인정보 통합 관리 강행...파장 예고 [정준현, 단국대 법대 교수]

[앵커멘트]

구글이 오늘부터 자사가 운영하는 60여 개 서비스의 가입자 정보 통합관리를 시작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다는 우리 정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단국대 법대 정준현 교수님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구글이 개인정보 통합관리 한다고 하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

[질문2]

구글의 60여 개 서비스에 한다고 하는데, 어떤 어떤 서비스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

[질문3]

우리 정부가 구글의 새 정책에 대해 개선을 권고 했는데, 어떤 내용을 지적한 겁니까 ?

[질문4]

이에 대해 구글은 "한국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

[질문5]

우리 정부의 개선 권고를 무시하고 구글이 개인 정보 통합관리를 강행하면 어떤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

[질문6]

우리 정부가 사실상 제재를 예고했는데도 구글이 개인정보 정책 변경을 강행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질문7]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미국과 유럽 국가들도 구글의 개인정보 통합 관리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던데요.

[질문8]

구글 서비스 이용자들은 좀 꺼림칙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구글 서비스에서 탈퇴를 해야될까요?

[질문9]

차제에 정부가 개인정보와 관련된 기본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던데요, 정부에 어떤 점을 당부하고 싶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