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전속계약 7년 넘지 못한다

연예인 전속계약 7년 넘지 못한다

2009.07.08. 오전 09:2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멘트]

탤런트 고 장자연 씨의 수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예인과 기획사간의 불공정거래를 막기위한 표준약관을 발표했습니다.

새롭게 마련된 표준약관에는 연예인의 전속기간을 7년으로 제한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독소조항도 삭제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연예인들이 기획사와 계약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계약기간입니다.

승부를 걸어야 하는 20대에 10년 이상 장기계약에 묶이면 성공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문제갑, 예술인노동조합 정책의장]
"계약이 10년을 초과할 경우 재기가 힘들다. 자체조사 결과 적당한 계약기간은 짧게는 1~3년, 길게는 5~7년으로 조사됐다."

앞으로는 연예인이 기획사와 계약을 맺을 때 연기자의 경우 7년을 넘지 않도록 계약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가수의 경우는 계약기간에 제한은 없지만 7년이 넘으면 가수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기획사와 가수가 합의해 해외활동을 위해 7년이상 계약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별도 합의에 따라 장기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공정위는 또 연예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는 계약내용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위치를 기획사에 통보하게 하거나 사생활을 미리 상의해 기획사의 지휘감독을 따르도록 한 조항을 계약서에 담지 못하게 했습니다.

만약 기획사가 연예인에게 술접대나 성상납 등 인격적인 침해행위를 요구하면 연예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고 계약해지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전속 계약을 해지할 때 연예인이 어마어마한 위약금을 물었던 관행도 없어집니다.

연기자의 경우 계약 잔여기간 동안 발생될 매출액의 15%를 초과할 수 없고 가수도 잔여기간 개월수에 해당하는 위약금만 물게 됩니다.

공정위는 확정된 표준약관을 각 사업단체에 통보하고 지속적으로 감시해나갈 계획입니다.

[인터뷰:이성구, 소비자정책국장]
"표준약관을 제대로 안 지킬 경우 공정거래법 적용해 제재를 강화할 계획."

하지만 표준약관 제정에도 불구하고 신인 연예인은 여전히 계약상에서 불리한 상황일 수밖에 없어 모든 연예인에게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인터뷰:홍종구, 연매협 부회장]
"표준계약서에 모든 내용 담기는 힘들다. 기존에 빠져있던 내용을 추가했다는데 의미...실효성 있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

이른 바 노예계약 파문에서 고 장자연 사건까지, 연예인을 둘러싼 불공정 관행이 이번 표준약관 제정으로 얼만큼 개선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