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유출 주민번호 도용 8천여 건…범죄악용 우려도

중국 유출 주민번호 도용 8천여 건…범죄악용 우려도

2007.10.12. 오전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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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중국 웹사이트에 한국인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가 버젓이 떠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런 주민번호를 이용해 국내 게임사이트에 가입된 명의도용 사례도 8천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실태를 신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중국 최대의 검색 사이트입니다.

한글 이름을 넣고 검색하자 수백 명이 넘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화면을 가득 메웁니다.

승용차 번호가 적혀있는가하면 집주소와 전화번호까지 공개된 이름도 있습니다.

[인터뷰: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기분나쁘죠. 잘못된 일을 하면서 내가 누명을 쓸 수 소지도 있으니까."

정보통신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처럼 중국사이트에 개인정보가 노출된 피해자는 6천 23명.

명의도용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국내 게임사이트 6곳을 조사한 결과 노출된 주민번호로 가입된 계정 2만7천여 개 가운데 8천4백여 개가 도용된 계정이었습니다.

계정 3개 가운데 1개 꼴입니다.

[인터뷰:김태환, 한나라당 국회의원]
"중국 웹사이트에 노출되어 있는 주민번호가 삭제되지 않는 한 명의도용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대처가 절실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명의를 훔친 계정은 범죄에 악용되기도 합니다.

[인터뷰:명의 도용 피해자, 공무원]
"제꺼를 도용해서 누가 아이디를 만들어서 게임을 해서 사이버머니를 해킹했데요."

우리 정부는 중국측에 개인정보 삭제를 7차례나 요청했지만 관련법률이 없다며 협조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인터뷰:서정훈, 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팀]
"중국측에 지속적으로 삭제를 요청하고 개인식별번호인 아이핀 제도를 추진해 명의도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계획입니다."

특히 엠게임이나 블리자드 등 유명 게임사에 명의를 도용해 가입한 계정이 수천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명 확인 절차에 구멍이 뚫려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기자]
허술한 보안의식때문에 해외로까지 빠져나간 개인정보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악용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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