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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원석 앵커, 황이서 앵커
■ 출연 : 김민주 민주정치연구소장,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AI 기술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 파문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이 최소 1억 원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징계 정치 여파로 혼란스러운데요. 관련 내용,김민주 민주정치연구소장 그리고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최소 1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부정행위 적발 실효성이 좀 높아질까요?
[김민주]
아무래도 가장 큰 동기는 돈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도 그런데. 저도 1억이라고 해서 나누어 주나 해서 1억 너무 적은 거 아니야 했는데 다행히 개별, 건당 1억 원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제보를 주실 것 같아요. 특히나 이번에 경보 울리는 거 세 번 울렸잖아요. 처음에는 이게 효과가 있을까 했는데 굉장히 효과를 봤고 또 많은 국민들이 좋았다, 괜찮았다는 평가도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함께해 주시고 동참해 주셨으니까 이번에도 1억의 포상금 때문이 아니라 시험의 공정성을 위해서 국민들께서 함께해 주시면 많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또 부정행위자가 자신의 부정을 자수하면 처벌이 감경되고요. 그리고 만약 자수와 함께 다른 공동부정행위자를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은 그대로 지급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정광재]
글쎄요, 저는 포상을 한다는 게 과연 어느 정도 실효적인 이익이 있을까 의심스럽습니다. 수능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갖고 있는 감수성, 민감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시험이라는 게 공정해야 하고 모든 사람들이 수용 가능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지금 시험관리와 관련한 문제는 이렇게 전국 단위에 관한 것은 국가 책임입니다. 그런데 국가의 책임을 수험생 각자에게 돌리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아마 굉장히 불만을 갖고 계실 거예요. 더군다나 시험 부정행위와 관련해서 1억 원의 포상금을 주겠다는 것이 그러면 어느 정도의 부정행위가 적발돼야만 이렇게 주는 거냐. 예를 들어서 정말 AI와 같은 전자기기를 이용한 기술을 이용해서 대규모 부정행위가 있다면 이 정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일부 아주 사소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이만큼 주겠다는 건가요? 저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데 어느 정도의 실효적 이익이 있을까. 과거 나왔던 대책들보다는 이 제도를 통해서 과연 1억 원이라는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을까.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앵커]
일부 수험생들은 수험생연대를 꾸렸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결과 확인될 때까지 부정행위가 확인될 때까지 합격자 발표를 미뤄달라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정부에 소송을 걸거나 이러지 않을까요?
[김민주]
불안한 마음은 이해가 가요. 걱정도 많이 되시고 힘드시겠는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기 마련이거든요. 공부 열심히 했는데 부정시험하고 전혀 상관없이 공부 열심히 했는데 본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총리를 중심으로 TF가 만들어졌잖아요. 또 총리가 모 N사 출신으로 굉장히 IT에 밝으신 분이니까. 아마 철저하게 밝혀낼 것으로 보고요. 저는 임광현 실장이 TF 단장을 맡았는데 공정성 회복 TF예요.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서면 종이시험의 시대는 종말을 고했고 구술이나 아니면 집단상호평가, 새로운 방식, 현장실습 위주의 평가로 새로운 시험제도가 나오는 것들도 지금 기대되는데 간단하게 숙종 때 이동표라는 선비가 있었어요. 그때 장원급제를 했는데 부정시험이 너무 심해서 34명의 과거급제한 사람을 모두 파방을 시켰거든요, 숙종이. 그래서 이동표가 실명을 해서 6년 동안 백수처럼 굉장히 힘들게 고통받았다가 7년 만에 다시 장원급제를 했는데요. 이동표 선비 같은 사람도 선의의 피해자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불안감과 분노는 이해하지만 차분하게 정부의 대책을 보면서 기다려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그리고 이 씨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이 씨가 만점을 받았다고 주장한 LEET 시험의 시험지가 보관돼 있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객관식인 1·2교시 시험지는 이 씨가 가져갔고요. 또 서술형인 3교시 논술은 아예 치르지 않았다고 하는데 해당 시험에서 철저히 관련해서 밝혀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좀 높습니다.
[정광재]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죠. 애초에 피의자가 사망하게 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회적인 파장이 크기 때문에 저도 의혹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의혹 규명이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피의자인 이 씨가 극단적 선택을 통해서 직접 진술을 받아내기가 어렵고요. 이럴 경우에 간접 정황증거, 증거들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씨가 생전에 구입했었던 전자기기 구매 내역이라든가 AI를 어떤 식으로 활용했었는지 아마 데이터가 충분히 AI회사와 교류를 통해서 확보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의제출 형식으로 휴대폰 같은 것들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 씨의 가족들이 여기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리트 시험 1, 2교시는 이렇게 시험을 보고 서술형, 논술은 시험보지 않았다는 그 정황만 놓고 보더라도 이 씨가 리트 시험에서 과연 본인의 실력으로 점수를 받았던 건지 아니면 다른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인지는 일정 정도 국민적 상식에서는 좀 해소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김민주]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리트 3교시 논술 시험은 점수하고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시험 자격 자체가 이진우 씨가 없었기 때문에 논술을 그래서 안 봐도 상관이 없었던 거고요. 그래서 1, 2교시 가장 문제가 됐던 건 답안지를 밀려 썼다는 주장은 사실 리트 시험을 조금은 아는 사람이라면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의심을 받기 시작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정치권 이슈 본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내용을 SNS에 올렸는데요. 대장동 개발사업을 수사한 검사도 이 사업이 성공적이었다는 걸 인정했다는 내용의 인터뷰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먼저 정광재 소장님 말씀을 듣고 반론을 들어볼까요.
[정광재]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본인이 성남시장으로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사업이고 최대의 공익 환수사업이라고 얘기했었으니까 이렇게 정민용 변호사가 이야기한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 SNS에 올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울 내용은 아니죠. 그런데 공익 환수 규모와 관련해서 5500억을 정민용 변호사가 얘기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 이익에 대한 규모가 훨씬 더 컸고요. 주변 측근들이 가져간 개발 이익이 정상적으로 공익적인 측면에서 환수됐더라면 개발이익이 이렇게 개별, 사인에게 가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이런 식의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시달리는 일도 없었겠죠. 정민용 변호사는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업가 중 한 명입니다. 이분이 하는 얘기를 일방적으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이걸 봤을 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말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할 분들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말대로 이렇게 떳떳하다면 대장동과 관련한 재판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 재판을 통해서 본인의 무고함을 확인받으면 되는 거죠.
[앵커]
반론 들어볼까요.
[김민주]
이재명 대통령 당시 이재명 시장에게 주어진 혐의라는 건 왜 5500억밖에 환수를 못했느냐, 더 환수할 수 있지 않았느냐인데요. 결론적으로 민간업체한테 환수를 전혀 안 한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5500억은 사실은 성남시가 굉장히 잘해서 환수한 건데 그 부분이 억울하다는 것을 SNS에 올린 거고요. 결과적으로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누가 돈 받았냐예요. 50억 이상 받은 사람들은 보면 곽상도, 박영도 이렇게 국민의힘 계열의 분들이나 전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했던 사람들이 돈을 받은 거였잖아요. 그다음에 이 모든 증거의 핵심이 유동규거든요. 그런데 유동규 씨는 사실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20살이나 어린 내연녀에게 물건 사주고 수십억을 돈 준 사람 아닙니까? 지금 최근에 사법부가 명태균의 말은 못 믿겠다고 하면서 계속 무죄를 내리고 있는데 명태균보다 더한 부도덕한 유동규의 말을 믿고 대통령에게 여전히 대장동의 그림자를 씌우는 건 부적절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또 오늘 대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기습 재가를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었다고요?
[정광재]
민주당이 일방처리하고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소취소 특검. 이건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과 관련된 재판을 없애기 위한 특검을 발촉시키겠다는 건데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그리고 누구도 본인의 재판과 관련해서 재판장이 될 수 없다는 오랜 법원의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법안이 얼마나 부당한지에 대해서 소수 야당으로 지금 원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전국 순회 집회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지난 목요일이었던가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판결과 관련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민주당이 밝히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의회의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의회 쿠데타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겠다는 겁니다. 사실 2024년에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원내 1당의 자리를 준 건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관련해서 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반영된 결과라고 봅니다. 그런데 2년 지난 지금 그때 당시 원내 1당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나서겠다는 거? 민주당은 정치적으로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덕수 전 총리 건은 잠시 뒤에 여쭤보고 서울 그리고 지난주 부산에 이어서 오늘 대구 장외집회예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민주]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 장외집회를 순회하는 줄 몰랐어요. 그만큼 제가 관심이 없었기도 하고 많은 국민들이 관심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추웠는데 고생은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대여투쟁으로 보이지 않고요. 대한동훈 투쟁? 스스로 대야투쟁으로 보이지 않는다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 게 올공이 멈춰졌잖아요. 장동혁 대표께서 올공에서 북 치시면서 굉장히 신나게 당의 헤게머니를 장악하셨는데 거기 장소가 마땅치 않으니까 새롭게 연설하실 장소를 찾으셔서 이 장외집회를 하시는데 당내 분들이 많이 협조가 될까 모르겠습니다. 역대 국민의힘의 장외투쟁이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거든요. 최근에 또 조작 징계 혐의가 대두되고 오세훈 시장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더더군다나 장외집회에 대한 장동혁 지도부의 매달리기가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 전당대회를 노리고 꾸준하게 장외집회가 이번뿐이 아니라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 한덕수 전 총리 사건 관련해서 '역사적 반역'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죠. 그리고 국민의힘은 사법부 전체에 대한 공격이이라면서 비판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들어보시죠.
[양부남 / 더불어민주당 탄핵소추추진단장 :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할 겁니다. (탄핵 소추 사유에 어제 한덕수 전 총리 판결도 들어가나요?) 그 부분도 우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전 의원총회 백브리핑 때는 탄핵 사유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탄핵소추단에서 충분한 토론과 논쟁을 한 결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대법원장 한 사람을 상대로 반역이니 내란이니 운운하면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광기일 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를 확정 지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복수심입니다.]
[앵커]
당초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기조에 대해ㅓ 사실 국정조사로 선회하는 듯하다가 다시 또 당론으로 채택됐는데 입장이 왜 바뀌었을까요?
[김민주]
조희대 개인을 탄핵하려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의 정확한 입장은 조희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된... 이번 판례를 탄핵하자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 정무적 리스크는 분명히 있죠. 저희도 실리적으로 6개월밖에 안 남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면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동안 김민석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인내하고 인내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티끌이라도 내란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건 역사 앞에서, 국민 앞에서 더 이상 이건 참을 수 없는 민주당이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해야만 되는 일이라는 확고한 생각 때문에 김민석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이 과감한 결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일부에서는 김민석 당대표가 당내 여러 가지 문제를 국면전환용으로 했다는 말이 있는데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최근에 소위 친청계, 김민석 당대표 지도부를 공격하는 친청계가 최민희 의원의 말로 인해서 오히려 주도권은 김민석 대표가 쥐고 있었거든요. 전혀 그건 근거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광재]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 개인에 대한 탄핵이 아니라면 판결과 관련해서 이 판결을 내린 대법관 9명을 비롯해서 법 왜곡죄를 적용해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법 왜곡죄라는 것도 지금 민주당에서 새롭게 만들어낸 법안인데 누가 보더라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진 것은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난해 5월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당시에 선거법 파기환송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민주당과 관련된 판결 등에 있어서 본인들에게 좀 유리한 판결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 때문 아닌가요? 더 나아가서 당내 균열과 분열에 대한 시선을 외곽으로 돌리기 위한 정치적인 계산이 숨겨 있다는 분석과 함께 또 하나는 내년 2월에 있던 법관 인사와 관련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언제든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재판을 재개할 수 있는 사람을 인사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이뤄지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은 국민정서와 민주당의 판단은 완전히 괴리돼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집권여당으로서 정말 민생을 살피고 민심의 향방을 따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정치적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에 대해 처음엔, 한덕수 판결은 사유가 아니라고 했다가 추진단 회의 뒤엔 포함할지 검토하겠다고 바뀌었습니다. 배경이 뭘까요?
[김민주]
이거에 대해서 어떤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거는 것이 이게 이전에 사례에도 없고 당내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의 판결은 굉장히 간교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거든요. 조희대 대법원이 12.3 계엄 내란 당일날 밤에 법관회의를 소집했단 말이에요. 법관회의를 소집해서 계엄이 성공적으로 유지가 되면 사법권을 계엄군에 넘길 생각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덕수 재판을 하면서 회의를 소집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면죄부를 준 거예요. 즉 자신들이 받고 있는 계엄에 동조했다는 의심을 미리 대법원 판례로써 이걸 면죄부를 확보한 아주 문제 있는 판결로 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내란에 동조하거나 내란에 동조한 의심을 받는 대법원 일부 수뇌부들에 대한 수사가 빨리 필요하다는 당의 판단도 일부 끌어온 것이다. 그래서 빨리 탄핵을 해서 조희대 대법원장부터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민간인 신분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판단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취재된 내용을 보면 내란 2년이 되는 오는 12월 3일쯤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는 내년 6월까지입니다, 2027년 6월까지. 이게 만약에 탄핵소추안 발의돼서 통과가 되면 헌재가 파면 여부를 결정할 거고요. 직무는 바로 정지될 거고 어떻게 보세요? 인용될까요?
[정광재]
인용 가능성을 보고 민주당이 탄핵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이 아무리 탄핵을 남발했었어도 과거 윤석열 정권 때 32건인가 탄핵을 시도했었어요. 그런데 정작 탄핵이 인용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이뤄진 2건의 탄핵만 인용된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과 당시에 계엄과 관련해서 단전, 단수 이런 부분에 참여했었던 조지호 전 경찰청장 2명만 탄핵이 된 거예요. 탄핵이라는 게 굉장히 엄중한 잣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직무수행에 불가능할 정도로 위중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요? 더군다나 전원합의체에 회부돼서 9명의 다수 의견으로 이런 판결을 내린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걸 탄핵 의견에 포함시킬지 아닐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민 누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과거의 일이 그러면 왜 탄핵되지 않았었습니까?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하는 걸 보면 이번 판결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행동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더군다나 민주당은 얼마든지 탄핵이 가능한 150석 이상의 의석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의회 쿠데타, 삼권분립 훼손 이런 평가를 면하기 어려운 거죠.
[앵커]
일각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탄핵 추진되면 전원합의체 기능도 정지되니까 그로 인해서 비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주]
실효성과 유불리를 따지고 정무적 판단 때문에 미뤄오고 인내하고 참아왔던 겁니다. 김민석 대표도 그런 말씀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선을 넘었다. 내란에 면죄부를 확실하게 줬고 그 부분은 재판관 중에서 소수 의견을 내신 재판관님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번에도 시작부터가 이상했어요. 원래는 주심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내셨던 오 재판관님이셨는데 갑자기 전원합의체로 바꾸었어요. 그때부터 저희가 의심스러웠거든요. 한덕수 재판에 대해서 20일날이 구속 만료인데 질질 끌고 19일까지 끌었던 것도 이상했고 최근에 추경호, 햄버거 회동을 했었던 군 장성 그다음에 박성재에 대한 재판도 연이어서 굉장히 내란종식의 의지가 없음을 사법부가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러면 내란종식을 원하는 국민들의 뜻을 받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국회 입장에서 이걸 가만히 냅둬야 됩니까? 탄핵해야죠. 그래서 탄핵을 민주당이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각 당의 내부사정도 두 분에게 하나씩 여쭤보고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이제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오는 24일이면 벌써 취임 100일이 되는데 김민석 대표가 어제 전당대회 당시 제기했던 신천지 3자 비밀연합 관련해서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당했습니다. 민주당원이 신청을 했는데.
[김민주]
요새 민주당 내 계파 싸움이 없다고 말 못하겠어요. 소위 친청계 모여서 워크숍을 가지면서 대놓고 김민석 지도부가 물러나야 된다. 내넌에 조국혁신당하고 합당하면서 비대위 체제로 하면서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돼야 하고 공천권을 내려놔야 된다는 걸 계속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1100명 정도의 당원이 이렇게 재판을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저는 적은 숫자라고 봅니다. 아마 해프닝에 그칠 것이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당을 사랑하고 아끼는 많은 당원들이 오히려 김민석 당지도부와 함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징계로 어수선한 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난 17일, 배현진 의원 징계 과정에서 외부 인사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왔는데 다음 주 초 추가 폭로도 예고됐다고요?
[정광재]
징계와 관련해서 징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거냐. 그래서 정당성이 있는 징계였느냐에 대한 의문이 계속 커지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한동훈 의원에 대한 징계와 관련한 결정적인 증거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당내 갈등도 조금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결국 지금 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황경성 윤리위원과 황경성 윤리위원에게 이런 내용들을 전달했었던 최규동 교수가 과연 장동혁 대표와 어떤 교감을 갖고 있었는지. 물리적인 증거들, 예를 들어서 전화 녹취라든가 텔레그램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이 이런 정도의 징계라면 정말로 한동훈 의원에 대한 징계는 무효가 돼야 된다는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장동혁 대표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소강상태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재료는 훨씬 더 정치적 파장이 커질 수도 있겠죠.
[앵커]
두 분 말씀은 여기서 줄이죠. 김민주 민주정치연구소장,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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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민주 민주정치연구소장,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AI 기술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 파문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이 최소 1억 원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징계 정치 여파로 혼란스러운데요. 관련 내용,김민주 민주정치연구소장 그리고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최소 1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부정행위 적발 실효성이 좀 높아질까요?
[김민주]
아무래도 가장 큰 동기는 돈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도 그런데. 저도 1억이라고 해서 나누어 주나 해서 1억 너무 적은 거 아니야 했는데 다행히 개별, 건당 1억 원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제보를 주실 것 같아요. 특히나 이번에 경보 울리는 거 세 번 울렸잖아요. 처음에는 이게 효과가 있을까 했는데 굉장히 효과를 봤고 또 많은 국민들이 좋았다, 괜찮았다는 평가도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함께해 주시고 동참해 주셨으니까 이번에도 1억의 포상금 때문이 아니라 시험의 공정성을 위해서 국민들께서 함께해 주시면 많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또 부정행위자가 자신의 부정을 자수하면 처벌이 감경되고요. 그리고 만약 자수와 함께 다른 공동부정행위자를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은 그대로 지급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정광재]
글쎄요, 저는 포상을 한다는 게 과연 어느 정도 실효적인 이익이 있을까 의심스럽습니다. 수능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갖고 있는 감수성, 민감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시험이라는 게 공정해야 하고 모든 사람들이 수용 가능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지금 시험관리와 관련한 문제는 이렇게 전국 단위에 관한 것은 국가 책임입니다. 그런데 국가의 책임을 수험생 각자에게 돌리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아마 굉장히 불만을 갖고 계실 거예요. 더군다나 시험 부정행위와 관련해서 1억 원의 포상금을 주겠다는 것이 그러면 어느 정도의 부정행위가 적발돼야만 이렇게 주는 거냐. 예를 들어서 정말 AI와 같은 전자기기를 이용한 기술을 이용해서 대규모 부정행위가 있다면 이 정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일부 아주 사소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이만큼 주겠다는 건가요? 저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데 어느 정도의 실효적 이익이 있을까. 과거 나왔던 대책들보다는 이 제도를 통해서 과연 1억 원이라는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을까.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앵커]
일부 수험생들은 수험생연대를 꾸렸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결과 확인될 때까지 부정행위가 확인될 때까지 합격자 발표를 미뤄달라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정부에 소송을 걸거나 이러지 않을까요?
[김민주]
불안한 마음은 이해가 가요. 걱정도 많이 되시고 힘드시겠는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기 마련이거든요. 공부 열심히 했는데 부정시험하고 전혀 상관없이 공부 열심히 했는데 본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총리를 중심으로 TF가 만들어졌잖아요. 또 총리가 모 N사 출신으로 굉장히 IT에 밝으신 분이니까. 아마 철저하게 밝혀낼 것으로 보고요. 저는 임광현 실장이 TF 단장을 맡았는데 공정성 회복 TF예요.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서면 종이시험의 시대는 종말을 고했고 구술이나 아니면 집단상호평가, 새로운 방식, 현장실습 위주의 평가로 새로운 시험제도가 나오는 것들도 지금 기대되는데 간단하게 숙종 때 이동표라는 선비가 있었어요. 그때 장원급제를 했는데 부정시험이 너무 심해서 34명의 과거급제한 사람을 모두 파방을 시켰거든요, 숙종이. 그래서 이동표가 실명을 해서 6년 동안 백수처럼 굉장히 힘들게 고통받았다가 7년 만에 다시 장원급제를 했는데요. 이동표 선비 같은 사람도 선의의 피해자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불안감과 분노는 이해하지만 차분하게 정부의 대책을 보면서 기다려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그리고 이 씨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이 씨가 만점을 받았다고 주장한 LEET 시험의 시험지가 보관돼 있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객관식인 1·2교시 시험지는 이 씨가 가져갔고요. 또 서술형인 3교시 논술은 아예 치르지 않았다고 하는데 해당 시험에서 철저히 관련해서 밝혀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좀 높습니다.
[정광재]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죠. 애초에 피의자가 사망하게 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회적인 파장이 크기 때문에 저도 의혹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의혹 규명이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피의자인 이 씨가 극단적 선택을 통해서 직접 진술을 받아내기가 어렵고요. 이럴 경우에 간접 정황증거, 증거들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씨가 생전에 구입했었던 전자기기 구매 내역이라든가 AI를 어떤 식으로 활용했었는지 아마 데이터가 충분히 AI회사와 교류를 통해서 확보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의제출 형식으로 휴대폰 같은 것들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 씨의 가족들이 여기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리트 시험 1, 2교시는 이렇게 시험을 보고 서술형, 논술은 시험보지 않았다는 그 정황만 놓고 보더라도 이 씨가 리트 시험에서 과연 본인의 실력으로 점수를 받았던 건지 아니면 다른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인지는 일정 정도 국민적 상식에서는 좀 해소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김민주]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리트 3교시 논술 시험은 점수하고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시험 자격 자체가 이진우 씨가 없었기 때문에 논술을 그래서 안 봐도 상관이 없었던 거고요. 그래서 1, 2교시 가장 문제가 됐던 건 답안지를 밀려 썼다는 주장은 사실 리트 시험을 조금은 아는 사람이라면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의심을 받기 시작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정치권 이슈 본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내용을 SNS에 올렸는데요. 대장동 개발사업을 수사한 검사도 이 사업이 성공적이었다는 걸 인정했다는 내용의 인터뷰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먼저 정광재 소장님 말씀을 듣고 반론을 들어볼까요.
[정광재]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본인이 성남시장으로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사업이고 최대의 공익 환수사업이라고 얘기했었으니까 이렇게 정민용 변호사가 이야기한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 SNS에 올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울 내용은 아니죠. 그런데 공익 환수 규모와 관련해서 5500억을 정민용 변호사가 얘기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 이익에 대한 규모가 훨씬 더 컸고요. 주변 측근들이 가져간 개발 이익이 정상적으로 공익적인 측면에서 환수됐더라면 개발이익이 이렇게 개별, 사인에게 가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이런 식의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시달리는 일도 없었겠죠. 정민용 변호사는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업가 중 한 명입니다. 이분이 하는 얘기를 일방적으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이걸 봤을 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말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할 분들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말대로 이렇게 떳떳하다면 대장동과 관련한 재판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 재판을 통해서 본인의 무고함을 확인받으면 되는 거죠.
[앵커]
반론 들어볼까요.
[김민주]
이재명 대통령 당시 이재명 시장에게 주어진 혐의라는 건 왜 5500억밖에 환수를 못했느냐, 더 환수할 수 있지 않았느냐인데요. 결론적으로 민간업체한테 환수를 전혀 안 한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5500억은 사실은 성남시가 굉장히 잘해서 환수한 건데 그 부분이 억울하다는 것을 SNS에 올린 거고요. 결과적으로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누가 돈 받았냐예요. 50억 이상 받은 사람들은 보면 곽상도, 박영도 이렇게 국민의힘 계열의 분들이나 전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했던 사람들이 돈을 받은 거였잖아요. 그다음에 이 모든 증거의 핵심이 유동규거든요. 그런데 유동규 씨는 사실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20살이나 어린 내연녀에게 물건 사주고 수십억을 돈 준 사람 아닙니까? 지금 최근에 사법부가 명태균의 말은 못 믿겠다고 하면서 계속 무죄를 내리고 있는데 명태균보다 더한 부도덕한 유동규의 말을 믿고 대통령에게 여전히 대장동의 그림자를 씌우는 건 부적절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또 오늘 대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기습 재가를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었다고요?
[정광재]
민주당이 일방처리하고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소취소 특검. 이건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과 관련된 재판을 없애기 위한 특검을 발촉시키겠다는 건데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그리고 누구도 본인의 재판과 관련해서 재판장이 될 수 없다는 오랜 법원의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법안이 얼마나 부당한지에 대해서 소수 야당으로 지금 원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전국 순회 집회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지난 목요일이었던가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판결과 관련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민주당이 밝히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의회의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의회 쿠데타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겠다는 겁니다. 사실 2024년에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원내 1당의 자리를 준 건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관련해서 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반영된 결과라고 봅니다. 그런데 2년 지난 지금 그때 당시 원내 1당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나서겠다는 거? 민주당은 정치적으로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덕수 전 총리 건은 잠시 뒤에 여쭤보고 서울 그리고 지난주 부산에 이어서 오늘 대구 장외집회예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민주]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 장외집회를 순회하는 줄 몰랐어요. 그만큼 제가 관심이 없었기도 하고 많은 국민들이 관심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추웠는데 고생은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대여투쟁으로 보이지 않고요. 대한동훈 투쟁? 스스로 대야투쟁으로 보이지 않는다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 게 올공이 멈춰졌잖아요. 장동혁 대표께서 올공에서 북 치시면서 굉장히 신나게 당의 헤게머니를 장악하셨는데 거기 장소가 마땅치 않으니까 새롭게 연설하실 장소를 찾으셔서 이 장외집회를 하시는데 당내 분들이 많이 협조가 될까 모르겠습니다. 역대 국민의힘의 장외투쟁이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거든요. 최근에 또 조작 징계 혐의가 대두되고 오세훈 시장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더더군다나 장외집회에 대한 장동혁 지도부의 매달리기가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 전당대회를 노리고 꾸준하게 장외집회가 이번뿐이 아니라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 한덕수 전 총리 사건 관련해서 '역사적 반역'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죠. 그리고 국민의힘은 사법부 전체에 대한 공격이이라면서 비판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들어보시죠.
[양부남 / 더불어민주당 탄핵소추추진단장 :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할 겁니다. (탄핵 소추 사유에 어제 한덕수 전 총리 판결도 들어가나요?) 그 부분도 우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전 의원총회 백브리핑 때는 탄핵 사유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탄핵소추단에서 충분한 토론과 논쟁을 한 결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대법원장 한 사람을 상대로 반역이니 내란이니 운운하면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광기일 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를 확정 지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복수심입니다.]
[앵커]
당초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기조에 대해ㅓ 사실 국정조사로 선회하는 듯하다가 다시 또 당론으로 채택됐는데 입장이 왜 바뀌었을까요?
[김민주]
조희대 개인을 탄핵하려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의 정확한 입장은 조희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된... 이번 판례를 탄핵하자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 정무적 리스크는 분명히 있죠. 저희도 실리적으로 6개월밖에 안 남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면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동안 김민석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인내하고 인내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티끌이라도 내란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건 역사 앞에서, 국민 앞에서 더 이상 이건 참을 수 없는 민주당이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해야만 되는 일이라는 확고한 생각 때문에 김민석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이 과감한 결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일부에서는 김민석 당대표가 당내 여러 가지 문제를 국면전환용으로 했다는 말이 있는데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최근에 소위 친청계, 김민석 당대표 지도부를 공격하는 친청계가 최민희 의원의 말로 인해서 오히려 주도권은 김민석 대표가 쥐고 있었거든요. 전혀 그건 근거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광재]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 개인에 대한 탄핵이 아니라면 판결과 관련해서 이 판결을 내린 대법관 9명을 비롯해서 법 왜곡죄를 적용해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법 왜곡죄라는 것도 지금 민주당에서 새롭게 만들어낸 법안인데 누가 보더라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진 것은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난해 5월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당시에 선거법 파기환송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민주당과 관련된 판결 등에 있어서 본인들에게 좀 유리한 판결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 때문 아닌가요? 더 나아가서 당내 균열과 분열에 대한 시선을 외곽으로 돌리기 위한 정치적인 계산이 숨겨 있다는 분석과 함께 또 하나는 내년 2월에 있던 법관 인사와 관련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언제든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재판을 재개할 수 있는 사람을 인사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이뤄지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은 국민정서와 민주당의 판단은 완전히 괴리돼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집권여당으로서 정말 민생을 살피고 민심의 향방을 따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정치적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에 대해 처음엔, 한덕수 판결은 사유가 아니라고 했다가 추진단 회의 뒤엔 포함할지 검토하겠다고 바뀌었습니다. 배경이 뭘까요?
[김민주]
이거에 대해서 어떤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거는 것이 이게 이전에 사례에도 없고 당내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의 판결은 굉장히 간교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거든요. 조희대 대법원이 12.3 계엄 내란 당일날 밤에 법관회의를 소집했단 말이에요. 법관회의를 소집해서 계엄이 성공적으로 유지가 되면 사법권을 계엄군에 넘길 생각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덕수 재판을 하면서 회의를 소집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면죄부를 준 거예요. 즉 자신들이 받고 있는 계엄에 동조했다는 의심을 미리 대법원 판례로써 이걸 면죄부를 확보한 아주 문제 있는 판결로 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내란에 동조하거나 내란에 동조한 의심을 받는 대법원 일부 수뇌부들에 대한 수사가 빨리 필요하다는 당의 판단도 일부 끌어온 것이다. 그래서 빨리 탄핵을 해서 조희대 대법원장부터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민간인 신분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판단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취재된 내용을 보면 내란 2년이 되는 오는 12월 3일쯤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는 내년 6월까지입니다, 2027년 6월까지. 이게 만약에 탄핵소추안 발의돼서 통과가 되면 헌재가 파면 여부를 결정할 거고요. 직무는 바로 정지될 거고 어떻게 보세요? 인용될까요?
[정광재]
인용 가능성을 보고 민주당이 탄핵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이 아무리 탄핵을 남발했었어도 과거 윤석열 정권 때 32건인가 탄핵을 시도했었어요. 그런데 정작 탄핵이 인용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이뤄진 2건의 탄핵만 인용된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과 당시에 계엄과 관련해서 단전, 단수 이런 부분에 참여했었던 조지호 전 경찰청장 2명만 탄핵이 된 거예요. 탄핵이라는 게 굉장히 엄중한 잣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직무수행에 불가능할 정도로 위중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요? 더군다나 전원합의체에 회부돼서 9명의 다수 의견으로 이런 판결을 내린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걸 탄핵 의견에 포함시킬지 아닐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민 누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과거의 일이 그러면 왜 탄핵되지 않았었습니까?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하는 걸 보면 이번 판결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행동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더군다나 민주당은 얼마든지 탄핵이 가능한 150석 이상의 의석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의회 쿠데타, 삼권분립 훼손 이런 평가를 면하기 어려운 거죠.
[앵커]
일각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탄핵 추진되면 전원합의체 기능도 정지되니까 그로 인해서 비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주]
실효성과 유불리를 따지고 정무적 판단 때문에 미뤄오고 인내하고 참아왔던 겁니다. 김민석 대표도 그런 말씀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선을 넘었다. 내란에 면죄부를 확실하게 줬고 그 부분은 재판관 중에서 소수 의견을 내신 재판관님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번에도 시작부터가 이상했어요. 원래는 주심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내셨던 오 재판관님이셨는데 갑자기 전원합의체로 바꾸었어요. 그때부터 저희가 의심스러웠거든요. 한덕수 재판에 대해서 20일날이 구속 만료인데 질질 끌고 19일까지 끌었던 것도 이상했고 최근에 추경호, 햄버거 회동을 했었던 군 장성 그다음에 박성재에 대한 재판도 연이어서 굉장히 내란종식의 의지가 없음을 사법부가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러면 내란종식을 원하는 국민들의 뜻을 받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국회 입장에서 이걸 가만히 냅둬야 됩니까? 탄핵해야죠. 그래서 탄핵을 민주당이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각 당의 내부사정도 두 분에게 하나씩 여쭤보고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이제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오는 24일이면 벌써 취임 100일이 되는데 김민석 대표가 어제 전당대회 당시 제기했던 신천지 3자 비밀연합 관련해서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당했습니다. 민주당원이 신청을 했는데.
[김민주]
요새 민주당 내 계파 싸움이 없다고 말 못하겠어요. 소위 친청계 모여서 워크숍을 가지면서 대놓고 김민석 지도부가 물러나야 된다. 내넌에 조국혁신당하고 합당하면서 비대위 체제로 하면서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돼야 하고 공천권을 내려놔야 된다는 걸 계속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1100명 정도의 당원이 이렇게 재판을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저는 적은 숫자라고 봅니다. 아마 해프닝에 그칠 것이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당을 사랑하고 아끼는 많은 당원들이 오히려 김민석 당지도부와 함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징계로 어수선한 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난 17일, 배현진 의원 징계 과정에서 외부 인사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왔는데 다음 주 초 추가 폭로도 예고됐다고요?
[정광재]
징계와 관련해서 징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거냐. 그래서 정당성이 있는 징계였느냐에 대한 의문이 계속 커지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한동훈 의원에 대한 징계와 관련한 결정적인 증거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당내 갈등도 조금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결국 지금 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황경성 윤리위원과 황경성 윤리위원에게 이런 내용들을 전달했었던 최규동 교수가 과연 장동혁 대표와 어떤 교감을 갖고 있었는지. 물리적인 증거들, 예를 들어서 전화 녹취라든가 텔레그램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이 이런 정도의 징계라면 정말로 한동훈 의원에 대한 징계는 무효가 돼야 된다는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장동혁 대표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소강상태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재료는 훨씬 더 정치적 파장이 커질 수도 있겠죠.
[앵커]
두 분 말씀은 여기서 줄이죠. 김민주 민주정치연구소장,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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