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장외투쟁…"헌법 질서 파괴 시도"
민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 계엄 2주기쯤 발의"
'사견' 전제했지만…탄핵 추진 속도 더욱 빨라질 듯
민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 계엄 2주기쯤 발의"
'사견' 전제했지만…탄핵 추진 속도 더욱 빨라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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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안 발의를 내란 2주기인 12월 3일쯤 할 거란 당내 전망이 나왔습니다.
다만 민주당 내부의 탄핵 추진 우려도 여전한데, 국민의힘은 또다시 장외로 나가 헌법 파괴 시도라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를 당론으로 정한 더불어민주당에서 탄핵 소추안 발의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처음 나왔습니다.
[조 계 원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12·3 내란, 그 기점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마음의 컨센서스(공감대)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견을 전제로 한 발언이라곤 했지만, 추진단까지 꾸린 만큼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다만, 당내 갑론을박은 여전합니다.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면 국민은 사법부를 거대 여당의 탄압을 받는 피해자로 볼 거라는 우려부터 탄핵이 기각될 경우 여론의 역풍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계속됩니다.
일각에선 임기가 7개월도 안 남은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게 어떤 실익이 있느냐는 주장을 내놨는데, 탄핵 소추로 직무를 정지해 내년 2월 법관 정기 인사에서 입김을 차단하고, '정치 판결'의 구조를 흔들어 놔야 한다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규모 장외집회로 당 차원의 반발을 이어갔습니다.
판결에 영향을 미쳐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 탄핵'이다, 앞선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에 대한 '보복'이라며 기각되면 헌법재판관까지 탄핵할 거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장 동 혁 / 국민의힘 대표 : 이재명 탈옥법을 밀어붙이고, 대법원장 탄핵을 하겠다며 설쳐대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내란입니다, 여러분.]
이번 탄핵 추진이 민주당 당내 갈등을 덮으려는 노림수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 성 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가 최종적인 목적이고요. 결국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는….]
보수 야권의 반발에도 민주당 단독으로 탄핵안 통과가 가능한 만큼, 대법원장의 직무는 조만간 정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거로 보여, 여야의 '탄핵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오훤슬기
디자인 : 김서연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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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안 발의를 내란 2주기인 12월 3일쯤 할 거란 당내 전망이 나왔습니다.
다만 민주당 내부의 탄핵 추진 우려도 여전한데, 국민의힘은 또다시 장외로 나가 헌법 파괴 시도라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를 당론으로 정한 더불어민주당에서 탄핵 소추안 발의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처음 나왔습니다.
[조 계 원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12·3 내란, 그 기점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마음의 컨센서스(공감대)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견을 전제로 한 발언이라곤 했지만, 추진단까지 꾸린 만큼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다만, 당내 갑론을박은 여전합니다.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면 국민은 사법부를 거대 여당의 탄압을 받는 피해자로 볼 거라는 우려부터 탄핵이 기각될 경우 여론의 역풍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계속됩니다.
일각에선 임기가 7개월도 안 남은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게 어떤 실익이 있느냐는 주장을 내놨는데, 탄핵 소추로 직무를 정지해 내년 2월 법관 정기 인사에서 입김을 차단하고, '정치 판결'의 구조를 흔들어 놔야 한다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규모 장외집회로 당 차원의 반발을 이어갔습니다.
판결에 영향을 미쳐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 탄핵'이다, 앞선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에 대한 '보복'이라며 기각되면 헌법재판관까지 탄핵할 거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장 동 혁 / 국민의힘 대표 : 이재명 탈옥법을 밀어붙이고, 대법원장 탄핵을 하겠다며 설쳐대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내란입니다, 여러분.]
이번 탄핵 추진이 민주당 당내 갈등을 덮으려는 노림수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 성 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가 최종적인 목적이고요. 결국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는….]
보수 야권의 반발에도 민주당 단독으로 탄핵안 통과가 가능한 만큼, 대법원장의 직무는 조만간 정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거로 보여, 여야의 '탄핵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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