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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양한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날이 많이 추운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 SNS에 글을 또 올렸습니다. 수능과 관련된 글이었는데요.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건당 최소 1억 원을 지급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내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성필]
정부가 수능시험을 앞두고 사실 선제적으로 수험생들과 수험생 학부모들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한 것은 정부가 송구스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짧은 기간이지만 정부가 대통령을 중심으로 총력을 다해서 수능에서 AI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긴급재난문자라든지 여러 가지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통해서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포상제를 통해서 일각에서는 수험생들끼리 서로 감시하게 만드는데 우리 정서적으로 맞는 거냐 하는 지적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데 대해서도 저희가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수능시험 성적표를 서로가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서로가 불가피하게 노력해야 될 점도 있다. 그리고 수험장 안에서의 신고도 있겠지만 시험이 끝난 이후에 다른 적발행위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리고 지금까지도 신고포상제가 없었어도 최근 1년간 매년 200건의 적발이 있었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공개를 하지는 않았지만 신고 건수가 있었다는 점을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송구하다는 말씀부터 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효과를 봤다, 이런 말씀까지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SNS 글을 보면 누군가는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굳이 대통령이 하실까,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거든요. 대변인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준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수능이라는 대책을 내가 주도해서 잘 세웠다,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은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얘기했던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 1억을 한 번 더 얘기를 해서 환기를 시킨 것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리고 수험생들이 원하는 것은 수능 부정행위를 신고했을 때 포상금 1억이다,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수능 부정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책을 세웠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수능에서 이미 부정행위가 일어났는데 포상금 1억 준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포상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발되지 않은 누군가가 신고하지 않은 그 사람 수는 얼마나 되는 거냐 하는 의문이 추가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를 더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바랐을 건데 끝나고 나서 소 잃고 나서 내가 외양간을 잘 고쳤다고 얘기하는 게 국민들에게 큰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성필]
그런데 정책 중에서 수능은 끝났지만 사후적으로 신고가 됐든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 우리가 부정행위자를 적발해낸다면 그로 인해서 피해 입은 예비 합격자를 우리가 구제할 수 방법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대통령께서 수능 부정행위 TF를 확대를 했잖아요. 이 과정 속에서 과거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도 있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시험을 볼 때 성적 도둑질을 하는 사람은 끝까지 추적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수험생들 구제 차원에서 필요했다고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대변인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어요. 왜 대책을 잘 못 세웠냐. 그러다 보니까 최교진 장관에 대한 많은 책임론이 지금 거론되고 있거든요. 여당 입장에서는 최교진 장관 어떻게 보십니까?
[강성필]
일단 우리가 공직사회에 들어갈 때도 시험을 보잖아요. 이미 많은 부정행위 우려 의견 때문에 인사혁신처에서 AI 기기와 관련된 공무원시험에서의 단속 방법을 많이 강구했습니다. 그런데 인사혁신처와 달리 교육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AI 부정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미 국민들께 송구한 상황에서 교육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걸 넘어서 오히려 국민들께 불안감을 줬다는 것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와 동시에 같이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TF에서도 하겠지만 국가시험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되는 필요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미국의 하버드나 예일이나 브라운대 같은 경우는 AI 관련된 부정행위 때문에 시험의 방식을 상호 토론이라든지 아니면 라이브 글쓰기라는 형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AI 기기와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고 장기적인 전면 개편에 대해서 능력이 있는 분으로 아무래도 새로 모시는 것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앵커]
여당 쪽에서 이렇게 평가해 주셨는데요. 야당의 입장을 대신 들은 것 같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도 말씀해 주시죠.
[이준우]
제가 해야 할 말을 먼저 하셔서 오랜만에 의견이 일치하는 장면이 나온 것 같은데 최교진 장관은 당장 물러나야죠. 국회에서 수능 대책을 물었는데 나이가 많아서 잘 못하겠다는 그런 식의 대답을 한 것도 기본적으로 자질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행보를 보면 더 황당한 거죠.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수능대응 관련 회의에 나타나지도 않았섭니다. 그리고 관련 브리핑할 때도 본인이 하지 않고 교육부 차관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동안, 3일 동안 본인이 숨어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교육부 1년 농사 중에서 가장 큰 농사가 뭡니까? 수능입니다. 이런 수능이라는 가장 큰 농사를 완전히 실패한 장관인데 어디서 앞으로 있을 교육대책이라든가 교육행정을 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뻔뻔하게 앉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1억 포상 얘기를 또 강조한 것도 제가 볼 때는 교육부 장관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 것이 아니겠는가. 조만간 교육부 장관을 정리하고 해임하기를 국민들이 바라겠지만 사퇴설을 수용하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두 분의 의견이 훈훈하게 맞았으니까요. 이제는 두 분의 의견이 마찰이 날 부분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대장동 개발사업을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수사한 검사도 사업이 성공적이었다는 걸 인정했다는 내용의 인터뷰 영상을 공유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나요?
[강성필]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같은 경우는국가가 나서서 이 사업을 하는 것보다 민간과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수익을 국가가 가져올 수 있고 세수를 가지고 더 확대를 해서 좀 더 국민께 편안한 정주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성공한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의혹과 논란이 생겨서 대통령께서 과거 시장과 도지사 시절 그리고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재판을 받으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차후에 피의자라든지 관련자들의 진술이 바뀐 게 많아요. 그 과정 속에서 담당 참여했던 변호사가, 검사가 당시에 했던 말들을 그대로 전하면서 대통령과 관련된 오해가 풀릴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생겼다고 보고 있고최근에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게 추경호 대구시장 같은 경우도 정황상으로는 유죄라고 짐작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판례를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든지 그런 판례에서와 같이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까지는 대장동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런 것들을 수사하기 위해서 조작기소특검법 강행처리가 이루어지고요. 재가까지 이뤄졌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이걸 규탄하는 장외집회 진행하고 있죠?
[이준우]
네, 지금 장외집회가 마무리순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구 반월동 사거리입니다. 거기 현대백화점 앞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아마 3시부터 행사를 했기 때문에 1시간 20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 지금쯤이면 산회하는 분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앵커]
호응은 좀 있습니까?
[이준우]
호응이 많죠. 지난주에는 부산역 앞에서 많은 인파가 모였었고요. 이번에 대구에서는 보수의 본진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인파가 모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의 실정이 계속연이어지고 있고 수능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도 많이 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과 학부형도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규모는 커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이번에 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민주당이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심하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면서 법치주의를 수호하자, 그런 의미에서 더 많은 인파가 집회에 모일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SNS 글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또 하셨더라고요. 검사도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성공한 사업이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검사가 인정했을 정도면 얼마나 성공한 사업입니까? 그러면 재판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검사도 인정했으니까 재판부 판사도 이거 성공한 사업이네 하고 인정을 해 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재판을 받지 않으면서 억지로 탈옥법을 만드는 겁니까? 탈옥법 만들면서 오히려 자기의 지지율 떨어지고 비판이 더 나오면서 욕 얻어먹고 있지 않습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성공한 사업이라고 하면 당당하게 재판받아서 재판부에서 성공한 사업이라 인정받는 길, 그 쉽고 좋은 길, 정직한 길을 가시기를 저는 권해 드립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장외투쟁을 하면서 재판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말씀 반박하시겠습니까?
[강성필]
재판 받으라는 것은 국민의힘의 오래된 주장인데 본인들도 사실상 대통령이 내란, 외환의 죄가 없으면 재판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본인이 임명했던 윤리위원들의 내부 폭로로 인해서 사실 정당 안에서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야당으로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특검법에 대한 비판을 장외투쟁으로 이어가고 있다. 유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양 당의 당내 상황은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두 분의 각을 조금 더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 가장 의견이 많이 나뉠 것 같은데요. 한덕수 전 총리 사건 파기환송을 두고 여당 쪽에서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전체에 대한 공격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일단 관련 발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서는 원래 지도부는 유보적인 태도 아니었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는데요. 이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강성필]
지금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야당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저희 민주당이 봤을 때는 정치적인 행위를 많이 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나섰을 때 파기환송을 유례 없이 9일 만에 해결을 했던 것들.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와 관련해서 사실상 선고일이 아닌 심리기일을 지정을 했다가 국민적인 분노가 커지니까 이걸 갑자기 6일 만에 선고를 하게 되는 과정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도 민주당의 여론을 의식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계속해서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여당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유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탄핵에 이를 만큼의 중대한 유죄가 인정이 되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각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론의 역풍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또 지금 계속해서 여당이 민생을 신경쓰지 않고계속해서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대결 구도를 펼치는 것이 과연 좋겠느냐라는 당내의 의견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가 정치적인 유불리를 계산할 때가 아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과거의 일은 과거의 일이지만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관련된 대법원의 선고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신박한 논리를 통해서 구제할지 모른다.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정치적인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탄핵에 나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상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 동의하십니까?
[이준우]
전혀 동의하지 않죠.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 것을 국무총리에 대해 판단을 한 건데 혼자 판단했습니까? 12명의 대법관 중에서 9명, 다수가 판단해서 전체 합치한 의견을 낸 겁니다. 30명 중에 9명도 아니고요. 12명 중에 9명이라고 하면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서 파기환송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9명,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결론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게 위헌이라고 하면 이 9명에 대한 탄핵을 전부 다같이 해야죠. 왜 조희대 대법원장 1명한테만 이 책임을 지웁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시키겠다는 것이 원래 목적이었다.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는 탄핵시키겠다. 이런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실제로 지난번에 원하지 않는 대법관을 추천했다고 탄핵을 언급했었고요. 이번에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탄핵을 추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근본적 의문이 드는 게 이겁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은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란 관련된 최초의 판단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내란이라고 대법원에서 민주당이 그렇게 원하는 첫 번째 판단이 나왔으면 이거 민주당이 오히려 환영하고 축하해야 될 일 아닙니까? 자기들끼리는 적어도. 그런데 이렇게 민주당이 원하는 결론을 내줬음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하겠다? 이건 처음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조건 민주당에서는 제거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이유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 민주당의 지지율이 지금 낮아지고 있고 계속 추락세 아닙니까? 이걸 반등시키기 위해서는 강성 지지층을 결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의 카드를 들고 나온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김민석 당대표의 개인적 이유입니다. 본인이 민주당 친청계에 의해서 거취가 계속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도 신천지 관련된 거짓말을 했으니 책임지고 물러나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에게 집중된 화살을 어디로 돌리는 거죠? 조희대 대법원장께 돌리기 위해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카드가 필요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뭐냐,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즉시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내년 초에 있는 법관 인사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대행체제가 되겠죠. 그러면 청와대에서 직접 대행을 통해서 본인들의 마음에 드는 법관들을, 즉 친명 법관들을 전진 배치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보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이유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실제 이유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당내와 지도부를 다잡고 대법원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것이다. 맞습니까?
[강성필]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친명 법관들을 전면에 내세운다? 친명 법관이 누구인지도 모르겠지만 법원의 인사를 민주당이 하는 겁니까?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소추가 되면 권한대행이 들어서지 않겠습니까? 권한대행은 선임 대법관인 천대엽 대법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천대엽 대법관 직무대행과 법원행정처에서 인사적으로 알아서 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민주당 당원도 아니고 민주당을 위해서 친명 법관을 전면에 내세운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한덕수 총리와 관련해서도 법리가 우습잖아요. 같은 사람이 같은 날 밤에 몇 시간 사이에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했던 것은 무죄가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있었던 행동들에 대해서는 유죄가 된 거예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짧은 시간 내에 한 명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가 되든지 전부 유죄가 되든지 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보고 사실상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일부 무죄가 나왔다 하더라도 형량이 조금 준다고 하더라도 워낙 고령이기 때문에 감옥에서 여생을 보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형량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내란이라는 국민적으로 큰 역사적으로 큰 죄악시되는 사건에서 우리가 단 하나라도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된다. 그것이 다음에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내란을 방지하는 표본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와 관련해서 11월 10일까지만 하더라도 심리기일만 지정을 했다가 갑자기 6일 만에 또 선고기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있으면 서로 판결문을 작성한 다음에 서로 주고받아서 서로의 논리를 또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 논리를 또 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6일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지금 판결을 두고 저희가 탄핵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우]
제가 10초만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일련의 과정에 전부 참여한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구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공동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5명이 예를 들면 강도를 1, 도둑질을 하러 어디에 갔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이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먹자고 하면서 한 명이 그 사람들의 꼬드김에 의해서 모르고 들어가서 참여를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그 사람은 어떻게 재판 받느냐. 이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낮은 형량을 받거나 아예 무죄 받기도 합니다. 당연한 거죠. 본인이 그 자리에 모르고 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모든 것을 비상계엄을 주도한 세력 또는 모의한 세력과 함께 똑같은 형량으로 처벌받는다고 하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법이 나누어서 형량, 가담한 정도를 따져서 재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12.3이라 하더라도 또는 한덕수라 하더라도 다른 국민들과 똑같은 가담한 정도를 경중을 따져서 선고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직관적으로 여쭤보도록 할까요? 당내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정말 하는 겁니까?
[강성필]
우려의 목소리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당내에서는 우리가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지다 보면 국민적인 역풍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사람이라는 것이 범죄를 하기 전과 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논리가 성립을 하려면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총리를 처음 한 것도 아니에요. 두 번이나 했습니다. 또 공직생활을 하면서 내란을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국무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이미 포고령을 받았어요. 우리 언론에 공개된 포고령 보면 얼마나 기가 찰 내용입니까? 의사를 어떻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고도 어떻게 총리가 되는 사람이 이게 잘못된 거라고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본인이 반대하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건의했고 국무회의를 했다고 하면 그 과정 속에서 반대를 분명히 표명을 했었어야 했고 장관들을 부를 때도 장관들에게도 나는 반대했으니 너도 와서 반대하라고 해야 하는데 그런 말이 없었다잖아요. 그리고 국무회의가 끝나고 나서 장관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유죄가 됐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봤을 때는 저희 민주당은 더 이상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저희가 정의로운 탄핵에 나서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우]
그런데 팩트를 자꾸 다르게 얘기하시니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대법원에서 인정한 게 뭐냐 하면 이겁니다. 한덕수 총리는 모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모의죠.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인정이 됐고 군 병력을 얼마나 동원됐는지도 전혀 몰랐고요. 또 어느 건물에 가느냐, 어느 기관에 가느냐, 이것도 전혀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가 신인도가 하락한다면서 반대한다고 했거든요. 본인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동료 장관들에게 나도 반대한다고 얘기했으니까 너도 가서 반대하라고 얘기하라고 한 것이 모두 다 입증되고 증거로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나와서 일관되게 얘기했어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계속 일관되게 반대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실이 명확하게 있는데 무슨 반대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비상계엄 전에는 제가 말했던 것이 입증이 됐고 비상계엄 후에는 선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수동적으로 달려가서 다 사인했으니 당신도 사인하라고 말을 한 것, 그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은 것과 한 것에 대한 명확한 팩트를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말 정치권에서 탄핵이 이루어질지, 탄핵이 된 다음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서로 상대 당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 보도록 할까요. 먼저 국민의힘에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민주당 쪽에서 최근에도 계속 내부적으로 계파 갈등이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최민희 최고위원의 문제도 계속 불거지고 있고요. 이런 민주당의 상황,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준우]
예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김민석 당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승리하고 나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꾸준히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김민석 당대표가 약속했던 100일이 조만간 가까워지는A이거 친청계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10%포인트 이상 떨어진 상황 아닙니까? 본인의 약속을 지키려면 20%포인트 이상을 올려야 되는데 무슨 수로 올리겠습니까? 다음 주가 김민석 당대표의 취임 100일 되는 날입니다. 지금 대책이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회로 보고 친청계에서는 김민석 당대표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친청계에서는 정청래 당대표에게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당신을 그렇게 밀어줬는데 김민석의 저 실책을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그건 우리에 대한 배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당대표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깃발을 들겠는데 어떤 깃발일지는 그때 두고 봐라. 제가 보기에는 지도부 교체라는 깃발을 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본인이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패배한 핵심적인 이유가 신천지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천지에 대해서 본인이 허위라고 김민석 당대표가 이미 인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친청계에서는 명분이 있다, 이런 상황은 그냥 넘어가기 힘들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혼란스럽기는 해요, 당내가.
[강성필]
그럼요. 당연히 혼란스럽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김민석 당대표가 취임한 다음에 지금까지 한 3개월 정도가 됐는데 정당 지지율이 10% 넘게 떨어졌다는 것은 여론조사의 특성상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ARS 같은 경우에는 강성 지지층의 응답이 높기 때문에 ARS과 관련된 여론조사는 추이를 보는 것이고 실질적인 민심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갤럽과 같은 전화면접 여론조사에 많이 집중하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많은 하락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민희 의원과 관련해서 징계를 하는 것이냐, 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최민희라는 이름을 지우고 나면 지금까지 과거에 논란 때문에 경고를 받았고 지금까지 있는 것도 상당히 큰 문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혼란스러운 건 민주당만이 아니죠. 국민의힘도 만만치 않게 혼란스럽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징계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야당의 상황은 여당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강성필]
민주당 같은 경우는 갈등의 양상이 단체전이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개인전인 것 같아요. 대권을 노리시거나 당권을 노리시는 분들 간의 격한 싸움으로 보여지는데 결국에는 지금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가 장동혁 대표라는 당대표의 압력을 받아서 편파된 징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내부 폭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폭로가 있었다고 하면 상당히 리더십에 타격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3자적인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미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건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황경성 씨라는 분이 살라미식으로 근거를 폭로를 하고 있는데 너무 파급력이 약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부적인 갈등은 길게 가지 않을까.그래서 내년 전당대회 전까지는 대권을 바라보는 분들 간의 당권 쟁탈전은 계속될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준우]
윤리위에서 외압이 사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단정적인 것은 시청자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황경성 씨가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의 증거를 대라고 하니까 증거는 없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외압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맞죠. 그리고 의견 표명할 수 있지 않느냐. 의견 표명은 모든 당원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당대표라서 의견 표명할 수 없다, 이건 아닌 거죠. 그래서 윤리위의 외압은 없었다. 그 말씀을 확인 차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제가 여당 쪽에 드렸던 질문을 똑같이 다시 드릴게요. 혼란스럽기는 해요.
[이준우]
혼란을 원하는 쪽이 있죠. 특히 친한계,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데다가 당 지도부가 안정적으로 당을 이끌고 있다 보니까 이 분위기로 가면 내년에 전당대회에서 장동혁 대표가 연임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동훈 의원의 복당은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년 초에는 1, 2, 3월이 당무감사가 있고 그다음에 4,5월이 조광특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8월 전당대회가 있고 그다음에 바로 국감이에요. 그러면 내년 연말 되면 바로 총선 체제로 가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11월과 12월 아니면 친한계에서는 장동혁 대표를 흔들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내년 일정이 쭉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장동혁 대표를 흔들어 보고 흔들리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하는 앉아서 죽으나 서서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마지막 몸부림 쳐보자, 이런 취지에서 장동혁 대표를 흔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연말까지도 국회는 바쁘긴 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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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양한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날이 많이 추운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 SNS에 글을 또 올렸습니다. 수능과 관련된 글이었는데요.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건당 최소 1억 원을 지급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내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성필]
정부가 수능시험을 앞두고 사실 선제적으로 수험생들과 수험생 학부모들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한 것은 정부가 송구스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짧은 기간이지만 정부가 대통령을 중심으로 총력을 다해서 수능에서 AI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긴급재난문자라든지 여러 가지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통해서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포상제를 통해서 일각에서는 수험생들끼리 서로 감시하게 만드는데 우리 정서적으로 맞는 거냐 하는 지적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데 대해서도 저희가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수능시험 성적표를 서로가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서로가 불가피하게 노력해야 될 점도 있다. 그리고 수험장 안에서의 신고도 있겠지만 시험이 끝난 이후에 다른 적발행위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리고 지금까지도 신고포상제가 없었어도 최근 1년간 매년 200건의 적발이 있었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공개를 하지는 않았지만 신고 건수가 있었다는 점을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송구하다는 말씀부터 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효과를 봤다, 이런 말씀까지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SNS 글을 보면 누군가는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굳이 대통령이 하실까,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거든요. 대변인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준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수능이라는 대책을 내가 주도해서 잘 세웠다,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은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얘기했던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 1억을 한 번 더 얘기를 해서 환기를 시킨 것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리고 수험생들이 원하는 것은 수능 부정행위를 신고했을 때 포상금 1억이다,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수능 부정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책을 세웠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수능에서 이미 부정행위가 일어났는데 포상금 1억 준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포상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발되지 않은 누군가가 신고하지 않은 그 사람 수는 얼마나 되는 거냐 하는 의문이 추가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를 더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바랐을 건데 끝나고 나서 소 잃고 나서 내가 외양간을 잘 고쳤다고 얘기하는 게 국민들에게 큰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성필]
그런데 정책 중에서 수능은 끝났지만 사후적으로 신고가 됐든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 우리가 부정행위자를 적발해낸다면 그로 인해서 피해 입은 예비 합격자를 우리가 구제할 수 방법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대통령께서 수능 부정행위 TF를 확대를 했잖아요. 이 과정 속에서 과거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도 있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시험을 볼 때 성적 도둑질을 하는 사람은 끝까지 추적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수험생들 구제 차원에서 필요했다고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대변인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어요. 왜 대책을 잘 못 세웠냐. 그러다 보니까 최교진 장관에 대한 많은 책임론이 지금 거론되고 있거든요. 여당 입장에서는 최교진 장관 어떻게 보십니까?
[강성필]
일단 우리가 공직사회에 들어갈 때도 시험을 보잖아요. 이미 많은 부정행위 우려 의견 때문에 인사혁신처에서 AI 기기와 관련된 공무원시험에서의 단속 방법을 많이 강구했습니다. 그런데 인사혁신처와 달리 교육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AI 부정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미 국민들께 송구한 상황에서 교육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걸 넘어서 오히려 국민들께 불안감을 줬다는 것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와 동시에 같이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TF에서도 하겠지만 국가시험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되는 필요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미국의 하버드나 예일이나 브라운대 같은 경우는 AI 관련된 부정행위 때문에 시험의 방식을 상호 토론이라든지 아니면 라이브 글쓰기라는 형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AI 기기와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고 장기적인 전면 개편에 대해서 능력이 있는 분으로 아무래도 새로 모시는 것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앵커]
여당 쪽에서 이렇게 평가해 주셨는데요. 야당의 입장을 대신 들은 것 같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도 말씀해 주시죠.
[이준우]
제가 해야 할 말을 먼저 하셔서 오랜만에 의견이 일치하는 장면이 나온 것 같은데 최교진 장관은 당장 물러나야죠. 국회에서 수능 대책을 물었는데 나이가 많아서 잘 못하겠다는 그런 식의 대답을 한 것도 기본적으로 자질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행보를 보면 더 황당한 거죠.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수능대응 관련 회의에 나타나지도 않았섭니다. 그리고 관련 브리핑할 때도 본인이 하지 않고 교육부 차관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동안, 3일 동안 본인이 숨어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교육부 1년 농사 중에서 가장 큰 농사가 뭡니까? 수능입니다. 이런 수능이라는 가장 큰 농사를 완전히 실패한 장관인데 어디서 앞으로 있을 교육대책이라든가 교육행정을 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뻔뻔하게 앉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1억 포상 얘기를 또 강조한 것도 제가 볼 때는 교육부 장관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 것이 아니겠는가. 조만간 교육부 장관을 정리하고 해임하기를 국민들이 바라겠지만 사퇴설을 수용하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두 분의 의견이 훈훈하게 맞았으니까요. 이제는 두 분의 의견이 마찰이 날 부분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대장동 개발사업을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수사한 검사도 사업이 성공적이었다는 걸 인정했다는 내용의 인터뷰 영상을 공유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나요?
[강성필]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같은 경우는국가가 나서서 이 사업을 하는 것보다 민간과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수익을 국가가 가져올 수 있고 세수를 가지고 더 확대를 해서 좀 더 국민께 편안한 정주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성공한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의혹과 논란이 생겨서 대통령께서 과거 시장과 도지사 시절 그리고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재판을 받으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차후에 피의자라든지 관련자들의 진술이 바뀐 게 많아요. 그 과정 속에서 담당 참여했던 변호사가, 검사가 당시에 했던 말들을 그대로 전하면서 대통령과 관련된 오해가 풀릴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생겼다고 보고 있고최근에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게 추경호 대구시장 같은 경우도 정황상으로는 유죄라고 짐작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판례를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든지 그런 판례에서와 같이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까지는 대장동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런 것들을 수사하기 위해서 조작기소특검법 강행처리가 이루어지고요. 재가까지 이뤄졌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이걸 규탄하는 장외집회 진행하고 있죠?
[이준우]
네, 지금 장외집회가 마무리순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구 반월동 사거리입니다. 거기 현대백화점 앞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아마 3시부터 행사를 했기 때문에 1시간 20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 지금쯤이면 산회하는 분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앵커]
호응은 좀 있습니까?
[이준우]
호응이 많죠. 지난주에는 부산역 앞에서 많은 인파가 모였었고요. 이번에 대구에서는 보수의 본진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인파가 모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의 실정이 계속연이어지고 있고 수능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도 많이 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과 학부형도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규모는 커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이번에 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민주당이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심하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면서 법치주의를 수호하자, 그런 의미에서 더 많은 인파가 집회에 모일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SNS 글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또 하셨더라고요. 검사도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성공한 사업이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검사가 인정했을 정도면 얼마나 성공한 사업입니까? 그러면 재판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검사도 인정했으니까 재판부 판사도 이거 성공한 사업이네 하고 인정을 해 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재판을 받지 않으면서 억지로 탈옥법을 만드는 겁니까? 탈옥법 만들면서 오히려 자기의 지지율 떨어지고 비판이 더 나오면서 욕 얻어먹고 있지 않습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성공한 사업이라고 하면 당당하게 재판받아서 재판부에서 성공한 사업이라 인정받는 길, 그 쉽고 좋은 길, 정직한 길을 가시기를 저는 권해 드립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장외투쟁을 하면서 재판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말씀 반박하시겠습니까?
[강성필]
재판 받으라는 것은 국민의힘의 오래된 주장인데 본인들도 사실상 대통령이 내란, 외환의 죄가 없으면 재판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본인이 임명했던 윤리위원들의 내부 폭로로 인해서 사실 정당 안에서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야당으로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특검법에 대한 비판을 장외투쟁으로 이어가고 있다. 유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양 당의 당내 상황은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두 분의 각을 조금 더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 가장 의견이 많이 나뉠 것 같은데요. 한덕수 전 총리 사건 파기환송을 두고 여당 쪽에서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전체에 대한 공격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일단 관련 발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서는 원래 지도부는 유보적인 태도 아니었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는데요. 이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강성필]
지금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야당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저희 민주당이 봤을 때는 정치적인 행위를 많이 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나섰을 때 파기환송을 유례 없이 9일 만에 해결을 했던 것들.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와 관련해서 사실상 선고일이 아닌 심리기일을 지정을 했다가 국민적인 분노가 커지니까 이걸 갑자기 6일 만에 선고를 하게 되는 과정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도 민주당의 여론을 의식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계속해서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여당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유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탄핵에 이를 만큼의 중대한 유죄가 인정이 되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각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론의 역풍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또 지금 계속해서 여당이 민생을 신경쓰지 않고계속해서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대결 구도를 펼치는 것이 과연 좋겠느냐라는 당내의 의견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가 정치적인 유불리를 계산할 때가 아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과거의 일은 과거의 일이지만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관련된 대법원의 선고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신박한 논리를 통해서 구제할지 모른다.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정치적인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탄핵에 나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상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 동의하십니까?
[이준우]
전혀 동의하지 않죠.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 것을 국무총리에 대해 판단을 한 건데 혼자 판단했습니까? 12명의 대법관 중에서 9명, 다수가 판단해서 전체 합치한 의견을 낸 겁니다. 30명 중에 9명도 아니고요. 12명 중에 9명이라고 하면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서 파기환송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9명,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결론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게 위헌이라고 하면 이 9명에 대한 탄핵을 전부 다같이 해야죠. 왜 조희대 대법원장 1명한테만 이 책임을 지웁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시키겠다는 것이 원래 목적이었다.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는 탄핵시키겠다. 이런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실제로 지난번에 원하지 않는 대법관을 추천했다고 탄핵을 언급했었고요. 이번에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탄핵을 추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근본적 의문이 드는 게 이겁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은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란 관련된 최초의 판단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내란이라고 대법원에서 민주당이 그렇게 원하는 첫 번째 판단이 나왔으면 이거 민주당이 오히려 환영하고 축하해야 될 일 아닙니까? 자기들끼리는 적어도. 그런데 이렇게 민주당이 원하는 결론을 내줬음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하겠다? 이건 처음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조건 민주당에서는 제거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이유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 민주당의 지지율이 지금 낮아지고 있고 계속 추락세 아닙니까? 이걸 반등시키기 위해서는 강성 지지층을 결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의 카드를 들고 나온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김민석 당대표의 개인적 이유입니다. 본인이 민주당 친청계에 의해서 거취가 계속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도 신천지 관련된 거짓말을 했으니 책임지고 물러나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에게 집중된 화살을 어디로 돌리는 거죠? 조희대 대법원장께 돌리기 위해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카드가 필요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뭐냐,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즉시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내년 초에 있는 법관 인사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대행체제가 되겠죠. 그러면 청와대에서 직접 대행을 통해서 본인들의 마음에 드는 법관들을, 즉 친명 법관들을 전진 배치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보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이유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실제 이유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당내와 지도부를 다잡고 대법원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것이다. 맞습니까?
[강성필]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친명 법관들을 전면에 내세운다? 친명 법관이 누구인지도 모르겠지만 법원의 인사를 민주당이 하는 겁니까?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소추가 되면 권한대행이 들어서지 않겠습니까? 권한대행은 선임 대법관인 천대엽 대법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천대엽 대법관 직무대행과 법원행정처에서 인사적으로 알아서 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민주당 당원도 아니고 민주당을 위해서 친명 법관을 전면에 내세운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한덕수 총리와 관련해서도 법리가 우습잖아요. 같은 사람이 같은 날 밤에 몇 시간 사이에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했던 것은 무죄가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있었던 행동들에 대해서는 유죄가 된 거예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짧은 시간 내에 한 명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가 되든지 전부 유죄가 되든지 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보고 사실상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일부 무죄가 나왔다 하더라도 형량이 조금 준다고 하더라도 워낙 고령이기 때문에 감옥에서 여생을 보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형량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내란이라는 국민적으로 큰 역사적으로 큰 죄악시되는 사건에서 우리가 단 하나라도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된다. 그것이 다음에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내란을 방지하는 표본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와 관련해서 11월 10일까지만 하더라도 심리기일만 지정을 했다가 갑자기 6일 만에 또 선고기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있으면 서로 판결문을 작성한 다음에 서로 주고받아서 서로의 논리를 또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 논리를 또 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6일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지금 판결을 두고 저희가 탄핵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우]
제가 10초만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일련의 과정에 전부 참여한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구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공동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5명이 예를 들면 강도를 1, 도둑질을 하러 어디에 갔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이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먹자고 하면서 한 명이 그 사람들의 꼬드김에 의해서 모르고 들어가서 참여를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그 사람은 어떻게 재판 받느냐. 이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낮은 형량을 받거나 아예 무죄 받기도 합니다. 당연한 거죠. 본인이 그 자리에 모르고 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모든 것을 비상계엄을 주도한 세력 또는 모의한 세력과 함께 똑같은 형량으로 처벌받는다고 하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법이 나누어서 형량, 가담한 정도를 따져서 재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12.3이라 하더라도 또는 한덕수라 하더라도 다른 국민들과 똑같은 가담한 정도를 경중을 따져서 선고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직관적으로 여쭤보도록 할까요? 당내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정말 하는 겁니까?
[강성필]
우려의 목소리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당내에서는 우리가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지다 보면 국민적인 역풍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사람이라는 것이 범죄를 하기 전과 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논리가 성립을 하려면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총리를 처음 한 것도 아니에요. 두 번이나 했습니다. 또 공직생활을 하면서 내란을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국무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이미 포고령을 받았어요. 우리 언론에 공개된 포고령 보면 얼마나 기가 찰 내용입니까? 의사를 어떻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고도 어떻게 총리가 되는 사람이 이게 잘못된 거라고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본인이 반대하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건의했고 국무회의를 했다고 하면 그 과정 속에서 반대를 분명히 표명을 했었어야 했고 장관들을 부를 때도 장관들에게도 나는 반대했으니 너도 와서 반대하라고 해야 하는데 그런 말이 없었다잖아요. 그리고 국무회의가 끝나고 나서 장관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유죄가 됐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봤을 때는 저희 민주당은 더 이상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저희가 정의로운 탄핵에 나서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우]
그런데 팩트를 자꾸 다르게 얘기하시니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대법원에서 인정한 게 뭐냐 하면 이겁니다. 한덕수 총리는 모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모의죠.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인정이 됐고 군 병력을 얼마나 동원됐는지도 전혀 몰랐고요. 또 어느 건물에 가느냐, 어느 기관에 가느냐, 이것도 전혀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가 신인도가 하락한다면서 반대한다고 했거든요. 본인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동료 장관들에게 나도 반대한다고 얘기했으니까 너도 가서 반대하라고 얘기하라고 한 것이 모두 다 입증되고 증거로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나와서 일관되게 얘기했어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계속 일관되게 반대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실이 명확하게 있는데 무슨 반대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비상계엄 전에는 제가 말했던 것이 입증이 됐고 비상계엄 후에는 선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수동적으로 달려가서 다 사인했으니 당신도 사인하라고 말을 한 것, 그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은 것과 한 것에 대한 명확한 팩트를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말 정치권에서 탄핵이 이루어질지, 탄핵이 된 다음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서로 상대 당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 보도록 할까요. 먼저 국민의힘에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민주당 쪽에서 최근에도 계속 내부적으로 계파 갈등이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최민희 최고위원의 문제도 계속 불거지고 있고요. 이런 민주당의 상황,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준우]
예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김민석 당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승리하고 나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꾸준히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김민석 당대표가 약속했던 100일이 조만간 가까워지는A이거 친청계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10%포인트 이상 떨어진 상황 아닙니까? 본인의 약속을 지키려면 20%포인트 이상을 올려야 되는데 무슨 수로 올리겠습니까? 다음 주가 김민석 당대표의 취임 100일 되는 날입니다. 지금 대책이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회로 보고 친청계에서는 김민석 당대표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친청계에서는 정청래 당대표에게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당신을 그렇게 밀어줬는데 김민석의 저 실책을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그건 우리에 대한 배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당대표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깃발을 들겠는데 어떤 깃발일지는 그때 두고 봐라. 제가 보기에는 지도부 교체라는 깃발을 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본인이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패배한 핵심적인 이유가 신천지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천지에 대해서 본인이 허위라고 김민석 당대표가 이미 인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친청계에서는 명분이 있다, 이런 상황은 그냥 넘어가기 힘들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혼란스럽기는 해요, 당내가.
[강성필]
그럼요. 당연히 혼란스럽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김민석 당대표가 취임한 다음에 지금까지 한 3개월 정도가 됐는데 정당 지지율이 10% 넘게 떨어졌다는 것은 여론조사의 특성상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ARS 같은 경우에는 강성 지지층의 응답이 높기 때문에 ARS과 관련된 여론조사는 추이를 보는 것이고 실질적인 민심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갤럽과 같은 전화면접 여론조사에 많이 집중하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많은 하락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민희 의원과 관련해서 징계를 하는 것이냐, 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최민희라는 이름을 지우고 나면 지금까지 과거에 논란 때문에 경고를 받았고 지금까지 있는 것도 상당히 큰 문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혼란스러운 건 민주당만이 아니죠. 국민의힘도 만만치 않게 혼란스럽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징계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야당의 상황은 여당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강성필]
민주당 같은 경우는 갈등의 양상이 단체전이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개인전인 것 같아요. 대권을 노리시거나 당권을 노리시는 분들 간의 격한 싸움으로 보여지는데 결국에는 지금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가 장동혁 대표라는 당대표의 압력을 받아서 편파된 징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내부 폭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폭로가 있었다고 하면 상당히 리더십에 타격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3자적인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미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건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황경성 씨라는 분이 살라미식으로 근거를 폭로를 하고 있는데 너무 파급력이 약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부적인 갈등은 길게 가지 않을까.그래서 내년 전당대회 전까지는 대권을 바라보는 분들 간의 당권 쟁탈전은 계속될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준우]
윤리위에서 외압이 사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단정적인 것은 시청자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황경성 씨가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의 증거를 대라고 하니까 증거는 없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외압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맞죠. 그리고 의견 표명할 수 있지 않느냐. 의견 표명은 모든 당원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당대표라서 의견 표명할 수 없다, 이건 아닌 거죠. 그래서 윤리위의 외압은 없었다. 그 말씀을 확인 차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제가 여당 쪽에 드렸던 질문을 똑같이 다시 드릴게요. 혼란스럽기는 해요.
[이준우]
혼란을 원하는 쪽이 있죠. 특히 친한계,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데다가 당 지도부가 안정적으로 당을 이끌고 있다 보니까 이 분위기로 가면 내년에 전당대회에서 장동혁 대표가 연임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동훈 의원의 복당은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년 초에는 1, 2, 3월이 당무감사가 있고 그다음에 4,5월이 조광특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8월 전당대회가 있고 그다음에 바로 국감이에요. 그러면 내년 연말 되면 바로 총선 체제로 가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11월과 12월 아니면 친한계에서는 장동혁 대표를 흔들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내년 일정이 쭉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장동혁 대표를 흔들어 보고 흔들리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하는 앉아서 죽으나 서서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마지막 몸부림 쳐보자, 이런 취지에서 장동혁 대표를 흔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연말까지도 국회는 바쁘긴 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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