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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AI 부정행위 논란 속에 대입 수능이 치러졌는데후폭풍이 여전합니다. 정국 이슈들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재난문자 울리고 정말 많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자가 111명 적발됐습니다. 이거 보면서 이렇게 해도 111명인데 전에는 얼마나 많을까 의심 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동학]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까지 정부에서 엄청난 홍보를 해가면서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100명이 넘게 나왔다는 게 강심장들이 이런 데서도 존재한다는 생각에 당황스러울 정도였는데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했었던 것들 이제는 적발하기도 어렵고, 이미 지나간 문제니까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도 상당히 많은 커닝과의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AI와 함께하는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AI로 문제 풀게 하도록 하고 그것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떤지 물어보는 것, 이런 시험의 폭넓은 확장, 그런 개념들이 앞으로 들어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앵커]
이동학 최고위원도 그러시고 저도 다 수능 본 세대니까 수능 볼 때 긴장감이 엄청난데 이렇게 재난문자 울리고 스티커 붙이고 어수선한 가운데 올해 시험 치른 수험생이 힘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기흥]
제가 수능 첫 세대입니다. 94년도에는 수능을 2번 봤고 재수해서 수능 3번 봤습니다. 그만큼 저도 많이 떨리기도 하고 긴장도 했는데 안타까운 게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능 재난문자 보냈의외로 재미있어했다, 감사했다고 했는데. 재미있나요? 뭐가 재미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재미있어 보일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진짜 집중해야 될 시간인데 만약에 누군가 휴대전화 가져와서 삑삑 울렸다고 하면 이거 깨지는 겁니다. 집중했을 때 이런 분위기가 깨지는 거고 쟤는 왜 가져왔지 하면서 신경쓰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조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무엇보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 반성하고 유감표명을 했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이른바 삑삑 위급재난문자를 통해서 50여 명 가까운 사람이 적발됐는데 입실 시험 들어가기 전에 31명, 중간에 11명, 나중에도 12명이 적발됐습니다. 우리가 범죄 중에서 적발되지 않은 범죄를 암수범죄라고 하는데 드러난 게 100명이 넘는데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을지에 대해서 심각성을 정부에서 느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재미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워낙 다급하다 보니 여러 고육지책이 나온 것이고 그래도 재난문자라든지 스티커라든지 그래도 적발된 건수가 많았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고요.
[이동학]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평가를 받는 것이고 그 평가는 당연히 공정한 동등한 조건 내에서 치르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그걸 정부 차원에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일종의 엄포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진짜 웬만한 강심장 아니면 내가 걸리면 패가망신한다. 또는 시험을 못 보게 된다, 자격을 잃게 된다. 이러한 위협감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그걸로 인해서 그런 분위기 조성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 이렇게 주장하실 수 있는 분도 있지만 저는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집단적으로 50만 명 이상이 시험을 보는데 한 사람도 감정의 기복이나 이런 거 느끼지 못하도록 하면 좋겠지만 공동체 사회를 이뤄감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너무나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비다.
[앵커]
지금도 대학마다 논술시험 보고 있는데 앞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안 걸린 게 얼마나 되겠느냐 이런 생각 갖다 보면 수능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시스템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김기흥]
무엇보다도 학생들 입장에서 사회에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입시입니다. 대학도 또 다른 차원의 도전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수년 동안, 10년 넘게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한 부분인데 하루 제대로 시험을 못 봤을 때 나의 삶이 부정당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마저 잃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똑같은 상황에서 시험을 봤을 수 있느냐, 나는 열심히 했는데 누구는 또 다른 수단을 통해서 AI을 통해서 점수를 잘 받았다고 하면 나의 노력이 헛되게 되고 인생 전반에 있어서 패배의식이 있고 무엇보다 세상 돌아가는 데 있어서 원칙, 규율, 기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학생들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공정이라는 담론에 있어서 중요한 잣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단순히 수능시험뿐만 아니라 자격증 시대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데. 여러 시험에서도 AI 안경이나 소형 카메라를 통한 그런 것도 계속 적발돼 왔습니다.
누적된 만큼 이거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AI 3대 디지털 강국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날로그식 일부 언론에서 재래식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있는 만큼 총체적인 점검과 그 과정에서 미온적인 대책에 대한 책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공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국가시험제도를 A부터 Z까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어느 때보다 교육부 수장의 역할이 중요한 때인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발언이 오히려 불안을 키웠다, 이런 지적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거취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임명해 주신 분이 사퇴하라고 하면 해야죠. 답변을 했습니다, 이 답변도 부적절하다는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이동학]
국회에서도 했던 질문에 대한 답도 상당히 부적절했죠. 장관으로서 개인으로 할 수 있냐는 질문이 아니었거든요. 총체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확신을 주는 답변을 했었어야죠. 그게 설령 부족하다 할지라도요. 그리고 현장에서도 너무 유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세적인 입장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교육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옆집 아저씨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는 말이에요. 신뢰라는 부분이 거의 총체적으로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번에 책임도 상당히 크기도 하고요. 이 과정에서 그 대책을 발표를 못하고 오히려 총리가 나서서 발표를 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까지 왔잖아요. 일말의 책임성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임명권자 얘기도 하셨지만 어찌 됐든 직에 있으신 만큼 최선을 다해서 대책에 대한 부분. 어쨌든 앞으로 계속 일어날 문제잖아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임명권자가 아직은 답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는 굳이 할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해도 될 텐데 제가 볼 때 정무적 대응도 상당히 어설픈 형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마음은 떠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이동학 전 최고위원이 야당에서 나올 대답을 미리 해 주셔서 같은 생각이실 것 같기는 한데 덧붙여 주시죠.
[김기흥]
옆집 아저씨 같다고 하는데 듣는 옆집 아저씨가 화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학]
너무 푸근한 면도 있지만 저 자리에서 저렇게 할 건 아니죠.
[김기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대통령이 A부터 Z까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A가 뭘까요? 제가 볼 때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해임입니다. 제가 볼 때는 능력이 너무 없습니다.
[앵커]
자진사퇴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기흥]
자진사퇴가 없고 대통령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겠다. 굉장히 무책임하죠. 대통령이 나가라고 하더라도 내가 일을 잘할 수 있다면 버틸 수 있는 겁니다. 본인이 왜 그 자리에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저런 분들은 상전 모시듯 주변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기자 질문이나 의원 질문에 대해서 맥락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이분이 전교조 출신이고 전과 3범에 이른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기일 때 탕탕절이다, 천안함 음모론이다. 한쪽으로 굉장히 편향된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우려가 있었는데요. 그런 정치적인 편견뿐만 아니라 이분은 무능력자입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왜 교육부 수장, 백년대계를 책임지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될까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보수와 진보의 문제도 아닙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일을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야당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국민적인 우려도 있고요. 못 믿으니까 한성숙 국무총리가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분은 잠시 없어졌습니다.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A, 이분에 대한 해임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반면에 한성숙 총리는 위기국면에서 존재감을 발휘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수능장에서 안 걸렸다고 그게 다가 아니다. 와이파이, 블루투스 분석해야 된다고 해서 IT기업 출신답다,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학]
이번에 교육부 장관께서 신뢰를 잃게 되면서 한성숙 총리가 나와서 대책을 발표하고 실제 끝나고 나서도 사후처리까지 책임지겠다는 자세를 피력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시험의 핵심은 공정성인데 그 공정성을 앞단에서 형해화시키는 문제가 일어났다면 후단에서 그걸 바로잡아줄 필요까지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책임까지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존재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제에는 시험이 과연 이러한 형태로,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AI가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수법도 상당히 교묘하게. 예를 들면 카메라도 머리카락 정도 굵기의 상황이더라고요. 이걸 다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비단 대학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기업에서도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것이고요. 국가시험 다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 염두에 두고 움직여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긴급대책이 쏟아진 상황인데 차분하게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도 꾸린다고 하니까 교육부와 정부 차원에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말정국의 핵심 키워드는 아마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카드를 민주당이 꺼내들었습니다. 이 카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두 분과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대변인님, 한덕수 전 총리 판결이 탄핵소추 사유에 들어가느냐, 이 부분을 놓고 민주당이 왔다갔다하는 것 같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김기흥]
왜 자신이 없어 하십니까? 이 판결이 문제라고 한다면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재판 들어가야 되잖아요. 못 넣는 이유는 뭐냐 하면 판결이 헌재에 갔을 때 이게 인용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탄핵 사유라는 게 납득이 안 되거든요. 업무비 추진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 처음에는 민주당의 이성윤 의원이 1억 가까이 와인을 마셨다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했는데 알고 보니까 80% 가까이는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 와인을 사서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와인을 못 마시거든요.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 체제에서 쓴 게 2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와인을 못 마신 죄로 탄핵하겠다는 겁니까? 이 정도로 희화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알아요.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없다는 거았습니다. 그럼 왜 하느냐?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년 2월에 인사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는 인사, 어떻게 보면 그 사이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재개될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우려. 또 하나는 강성 지지자들이 탄핵을 하자고 하기 때문에 그들의 눈높이에 따라서 그들의 등에 올라타서 당내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함입니다. 결국 그 사이에 헌법도 없고 국민도 없고 대한민국도 없습니다.
[앵커]
한덕수 전 총리 판결의 사유가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 설왕설래한다는 건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있는 겁니까?
[이동학]
그렇죠. 역사적 판결이 오염되었다. 여기에 대한 평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탄핵 사유냐. 그러한 판단을 했다는 것이 위헌적인 요소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앵커]
결정적 계기는 됐는데 탄핵 사유인지는 해석이 엇갈리네요.
[이동학]
그래서 탄핵사유에 들어가느냐, 이 부분은 논의를 통해서 결졍할 거라고 보는데. 개인적으로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판결 사유를 가지고 하게 되면 실제로 민주당이 재판을 같이 하는 모양새로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넣는다는 것은 또 다른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김민석 대표께서는 국정 안정을 위해서라도 지금까지 인내해 온 것은 사실이에요. 대법원의 입장은 끊임없이 삼권분립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아무도 견제할 수 없어, 왜 우리한테 침범을 해. 이렇게 계속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없어요. 삼권분립이라는 것은 독자적으로 자기네들끼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견제가 있어야 됩니다. 사법부에 대한 견제이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동안 보여왔던 계엄의 밤의 행적이라든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심판에서 보였던 모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현행법상 분명히 따져볼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보겠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이것이 탄핵의 인용 가능성 면에서는 상당히 높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한 측면에서 탄핵추진단이 꾸려졌고 이 탄핵추진단에서 제대로 된 검토가 확실히 있었으면 좋겠다.
[앵커]
인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이 되면 소추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동학]
그 부분도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올라온 상황에서 마지못해 민주당이 민심을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런데 국민의 지지도 그렇게 높은가에 대한 의문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논리적인 정합성. 그리고 A를 추진했을 때 B라는 문제가 또 나타나고 C라는 문제가 또 나타나는 이러한 전체적인 그림까지 전부 대응책을 만들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굳어진 결론은 아니고 열린 결론인가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동학]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당대표께서 말씀하신 만큼 추진은 될 겁니다. 다만 추진의 과정에서 정합성을 높이는 방식의 결과를 많은 분들이 요구하게 될 겁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당대표 취임 100일을 앞두고 김민석 대표가 당내가 굉장히 시끄럽다 보니까 이건 야권의 시각이기는 합니다마는 국면전환 카드 꺼내든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김기흥]
이런 표현이 민주당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 있지만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같은 신세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셨지만 탄핵의 인용 가능성이 낮다. 이건 본인들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쭈뼛쭈뼛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알까요? 당내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까? 친명, 친청 계속 싸우고 있거든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외부로 총구를 향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가상의 적이 필요했죠. 그 가상의 적이 뭐냐?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란세력이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총구를 돌리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일종의 허수아비 때리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저는 권력을 가진 쪽이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수적 다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탄핵까지 가는 것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자제나 절제 못하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폭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만이다, 광기다, 폭력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삼권분립이라는 것을 다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바로 국헌문란이고 나아가서는 내란이 아닌가, 그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대법원에 대한 메시지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각 당 질문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국민의힘 장외투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탄핵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장외투쟁 기간이나 규모를 더 확대합니까?
[김기흥]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있어서 지금 상황을 보자면 특검 아니면 탄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자기 재판을 지우기 위한 조작기소특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법부가 자기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사법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상 불능화시키려고 합니다. 탄핵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아니라 여타 야당 그리고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국회 내에서 국민의 목소리,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거리에서, 광장에서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 이거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전략이 아니라 현실이고 우리의 최소한의 방어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민주당이 장동혁 대표에게는 정치적 활로를 열어주고 있다,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 내부 얘기해 보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문제를 놓고 계파 관계 없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최민희 최고위원 징계는 예정대로 진행하는 겁니까?
[이동학]
그거는 예정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당의 기강, 당의 원칙을 세우는 일이잖아요.
최고위원이라 할지라도 잘못하면 분명한 조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더더군다나 사안 자체가 언론사나 기자들을 향해서 하이에나떼들이라고 했던 발언도 언론개혁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 면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당에 끼치는 영향 당연히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비공개 자리이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드러났잖아요. 거기에서 대통령과 당원들 간에 여러 가지 거리를 벌리려고 하는 시도라든가 김민석 체제가 공천을 할 수 있을 것 같냐라고 하는 다소 정치적 이해관계가 묻어 있는 그런 발언들까지 했단 말이에요. 현직 최고위원으로서 당의 안정과 단합을 도모하고 차기에는 총선 승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책임감을 가진 사람으로서 적절한 발언이었는가. 당연히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탄핵 추진과 징계는 무관하다, 원칙대로 간다는 건데. 친청계는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보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두 분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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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AI 부정행위 논란 속에 대입 수능이 치러졌는데후폭풍이 여전합니다. 정국 이슈들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재난문자 울리고 정말 많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자가 111명 적발됐습니다. 이거 보면서 이렇게 해도 111명인데 전에는 얼마나 많을까 의심 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동학]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까지 정부에서 엄청난 홍보를 해가면서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100명이 넘게 나왔다는 게 강심장들이 이런 데서도 존재한다는 생각에 당황스러울 정도였는데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했었던 것들 이제는 적발하기도 어렵고, 이미 지나간 문제니까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도 상당히 많은 커닝과의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AI와 함께하는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AI로 문제 풀게 하도록 하고 그것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떤지 물어보는 것, 이런 시험의 폭넓은 확장, 그런 개념들이 앞으로 들어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앵커]
이동학 최고위원도 그러시고 저도 다 수능 본 세대니까 수능 볼 때 긴장감이 엄청난데 이렇게 재난문자 울리고 스티커 붙이고 어수선한 가운데 올해 시험 치른 수험생이 힘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기흥]
제가 수능 첫 세대입니다. 94년도에는 수능을 2번 봤고 재수해서 수능 3번 봤습니다. 그만큼 저도 많이 떨리기도 하고 긴장도 했는데 안타까운 게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능 재난문자 보냈의외로 재미있어했다, 감사했다고 했는데. 재미있나요? 뭐가 재미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재미있어 보일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진짜 집중해야 될 시간인데 만약에 누군가 휴대전화 가져와서 삑삑 울렸다고 하면 이거 깨지는 겁니다. 집중했을 때 이런 분위기가 깨지는 거고 쟤는 왜 가져왔지 하면서 신경쓰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조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무엇보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 반성하고 유감표명을 했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이른바 삑삑 위급재난문자를 통해서 50여 명 가까운 사람이 적발됐는데 입실 시험 들어가기 전에 31명, 중간에 11명, 나중에도 12명이 적발됐습니다. 우리가 범죄 중에서 적발되지 않은 범죄를 암수범죄라고 하는데 드러난 게 100명이 넘는데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을지에 대해서 심각성을 정부에서 느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재미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워낙 다급하다 보니 여러 고육지책이 나온 것이고 그래도 재난문자라든지 스티커라든지 그래도 적발된 건수가 많았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고요.
[이동학]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평가를 받는 것이고 그 평가는 당연히 공정한 동등한 조건 내에서 치르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그걸 정부 차원에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일종의 엄포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진짜 웬만한 강심장 아니면 내가 걸리면 패가망신한다. 또는 시험을 못 보게 된다, 자격을 잃게 된다. 이러한 위협감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그걸로 인해서 그런 분위기 조성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 이렇게 주장하실 수 있는 분도 있지만 저는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집단적으로 50만 명 이상이 시험을 보는데 한 사람도 감정의 기복이나 이런 거 느끼지 못하도록 하면 좋겠지만 공동체 사회를 이뤄감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너무나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비다.
[앵커]
지금도 대학마다 논술시험 보고 있는데 앞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안 걸린 게 얼마나 되겠느냐 이런 생각 갖다 보면 수능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시스템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김기흥]
무엇보다도 학생들 입장에서 사회에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입시입니다. 대학도 또 다른 차원의 도전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수년 동안, 10년 넘게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한 부분인데 하루 제대로 시험을 못 봤을 때 나의 삶이 부정당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마저 잃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똑같은 상황에서 시험을 봤을 수 있느냐, 나는 열심히 했는데 누구는 또 다른 수단을 통해서 AI을 통해서 점수를 잘 받았다고 하면 나의 노력이 헛되게 되고 인생 전반에 있어서 패배의식이 있고 무엇보다 세상 돌아가는 데 있어서 원칙, 규율, 기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학생들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공정이라는 담론에 있어서 중요한 잣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단순히 수능시험뿐만 아니라 자격증 시대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데. 여러 시험에서도 AI 안경이나 소형 카메라를 통한 그런 것도 계속 적발돼 왔습니다.
누적된 만큼 이거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AI 3대 디지털 강국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날로그식 일부 언론에서 재래식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있는 만큼 총체적인 점검과 그 과정에서 미온적인 대책에 대한 책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공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국가시험제도를 A부터 Z까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어느 때보다 교육부 수장의 역할이 중요한 때인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발언이 오히려 불안을 키웠다, 이런 지적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거취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임명해 주신 분이 사퇴하라고 하면 해야죠. 답변을 했습니다, 이 답변도 부적절하다는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이동학]
국회에서도 했던 질문에 대한 답도 상당히 부적절했죠. 장관으로서 개인으로 할 수 있냐는 질문이 아니었거든요. 총체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확신을 주는 답변을 했었어야죠. 그게 설령 부족하다 할지라도요. 그리고 현장에서도 너무 유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세적인 입장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교육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옆집 아저씨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는 말이에요. 신뢰라는 부분이 거의 총체적으로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번에 책임도 상당히 크기도 하고요. 이 과정에서 그 대책을 발표를 못하고 오히려 총리가 나서서 발표를 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까지 왔잖아요. 일말의 책임성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임명권자 얘기도 하셨지만 어찌 됐든 직에 있으신 만큼 최선을 다해서 대책에 대한 부분. 어쨌든 앞으로 계속 일어날 문제잖아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임명권자가 아직은 답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는 굳이 할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해도 될 텐데 제가 볼 때 정무적 대응도 상당히 어설픈 형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마음은 떠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이동학 전 최고위원이 야당에서 나올 대답을 미리 해 주셔서 같은 생각이실 것 같기는 한데 덧붙여 주시죠.
[김기흥]
옆집 아저씨 같다고 하는데 듣는 옆집 아저씨가 화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학]
너무 푸근한 면도 있지만 저 자리에서 저렇게 할 건 아니죠.
[김기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대통령이 A부터 Z까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A가 뭘까요? 제가 볼 때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해임입니다. 제가 볼 때는 능력이 너무 없습니다.
[앵커]
자진사퇴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기흥]
자진사퇴가 없고 대통령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겠다. 굉장히 무책임하죠. 대통령이 나가라고 하더라도 내가 일을 잘할 수 있다면 버틸 수 있는 겁니다. 본인이 왜 그 자리에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저런 분들은 상전 모시듯 주변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기자 질문이나 의원 질문에 대해서 맥락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이분이 전교조 출신이고 전과 3범에 이른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기일 때 탕탕절이다, 천안함 음모론이다. 한쪽으로 굉장히 편향된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우려가 있었는데요. 그런 정치적인 편견뿐만 아니라 이분은 무능력자입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왜 교육부 수장, 백년대계를 책임지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될까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보수와 진보의 문제도 아닙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일을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야당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국민적인 우려도 있고요. 못 믿으니까 한성숙 국무총리가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분은 잠시 없어졌습니다.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A, 이분에 대한 해임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반면에 한성숙 총리는 위기국면에서 존재감을 발휘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수능장에서 안 걸렸다고 그게 다가 아니다. 와이파이, 블루투스 분석해야 된다고 해서 IT기업 출신답다,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학]
이번에 교육부 장관께서 신뢰를 잃게 되면서 한성숙 총리가 나와서 대책을 발표하고 실제 끝나고 나서도 사후처리까지 책임지겠다는 자세를 피력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시험의 핵심은 공정성인데 그 공정성을 앞단에서 형해화시키는 문제가 일어났다면 후단에서 그걸 바로잡아줄 필요까지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책임까지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존재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제에는 시험이 과연 이러한 형태로,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AI가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수법도 상당히 교묘하게. 예를 들면 카메라도 머리카락 정도 굵기의 상황이더라고요. 이걸 다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비단 대학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기업에서도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것이고요. 국가시험 다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 염두에 두고 움직여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긴급대책이 쏟아진 상황인데 차분하게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도 꾸린다고 하니까 교육부와 정부 차원에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말정국의 핵심 키워드는 아마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카드를 민주당이 꺼내들었습니다. 이 카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두 분과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대변인님, 한덕수 전 총리 판결이 탄핵소추 사유에 들어가느냐, 이 부분을 놓고 민주당이 왔다갔다하는 것 같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김기흥]
왜 자신이 없어 하십니까? 이 판결이 문제라고 한다면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재판 들어가야 되잖아요. 못 넣는 이유는 뭐냐 하면 판결이 헌재에 갔을 때 이게 인용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탄핵 사유라는 게 납득이 안 되거든요. 업무비 추진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 처음에는 민주당의 이성윤 의원이 1억 가까이 와인을 마셨다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했는데 알고 보니까 80% 가까이는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 와인을 사서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와인을 못 마시거든요.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 체제에서 쓴 게 2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와인을 못 마신 죄로 탄핵하겠다는 겁니까? 이 정도로 희화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알아요.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없다는 거았습니다. 그럼 왜 하느냐?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년 2월에 인사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는 인사, 어떻게 보면 그 사이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재개될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우려. 또 하나는 강성 지지자들이 탄핵을 하자고 하기 때문에 그들의 눈높이에 따라서 그들의 등에 올라타서 당내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함입니다. 결국 그 사이에 헌법도 없고 국민도 없고 대한민국도 없습니다.
[앵커]
한덕수 전 총리 판결의 사유가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 설왕설래한다는 건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있는 겁니까?
[이동학]
그렇죠. 역사적 판결이 오염되었다. 여기에 대한 평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탄핵 사유냐. 그러한 판단을 했다는 것이 위헌적인 요소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앵커]
결정적 계기는 됐는데 탄핵 사유인지는 해석이 엇갈리네요.
[이동학]
그래서 탄핵사유에 들어가느냐, 이 부분은 논의를 통해서 결졍할 거라고 보는데. 개인적으로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판결 사유를 가지고 하게 되면 실제로 민주당이 재판을 같이 하는 모양새로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넣는다는 것은 또 다른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김민석 대표께서는 국정 안정을 위해서라도 지금까지 인내해 온 것은 사실이에요. 대법원의 입장은 끊임없이 삼권분립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아무도 견제할 수 없어, 왜 우리한테 침범을 해. 이렇게 계속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없어요. 삼권분립이라는 것은 독자적으로 자기네들끼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견제가 있어야 됩니다. 사법부에 대한 견제이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동안 보여왔던 계엄의 밤의 행적이라든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심판에서 보였던 모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현행법상 분명히 따져볼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보겠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이것이 탄핵의 인용 가능성 면에서는 상당히 높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한 측면에서 탄핵추진단이 꾸려졌고 이 탄핵추진단에서 제대로 된 검토가 확실히 있었으면 좋겠다.
[앵커]
인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이 되면 소추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동학]
그 부분도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올라온 상황에서 마지못해 민주당이 민심을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런데 국민의 지지도 그렇게 높은가에 대한 의문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논리적인 정합성. 그리고 A를 추진했을 때 B라는 문제가 또 나타나고 C라는 문제가 또 나타나는 이러한 전체적인 그림까지 전부 대응책을 만들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굳어진 결론은 아니고 열린 결론인가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동학]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당대표께서 말씀하신 만큼 추진은 될 겁니다. 다만 추진의 과정에서 정합성을 높이는 방식의 결과를 많은 분들이 요구하게 될 겁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당대표 취임 100일을 앞두고 김민석 대표가 당내가 굉장히 시끄럽다 보니까 이건 야권의 시각이기는 합니다마는 국면전환 카드 꺼내든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김기흥]
이런 표현이 민주당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 있지만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같은 신세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셨지만 탄핵의 인용 가능성이 낮다. 이건 본인들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쭈뼛쭈뼛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알까요? 당내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까? 친명, 친청 계속 싸우고 있거든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외부로 총구를 향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가상의 적이 필요했죠. 그 가상의 적이 뭐냐?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란세력이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총구를 돌리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일종의 허수아비 때리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저는 권력을 가진 쪽이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수적 다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탄핵까지 가는 것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자제나 절제 못하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폭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만이다, 광기다, 폭력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삼권분립이라는 것을 다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바로 국헌문란이고 나아가서는 내란이 아닌가, 그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대법원에 대한 메시지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각 당 질문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국민의힘 장외투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탄핵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장외투쟁 기간이나 규모를 더 확대합니까?
[김기흥]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있어서 지금 상황을 보자면 특검 아니면 탄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자기 재판을 지우기 위한 조작기소특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법부가 자기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사법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상 불능화시키려고 합니다. 탄핵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아니라 여타 야당 그리고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국회 내에서 국민의 목소리,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거리에서, 광장에서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 이거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전략이 아니라 현실이고 우리의 최소한의 방어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민주당이 장동혁 대표에게는 정치적 활로를 열어주고 있다,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 내부 얘기해 보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문제를 놓고 계파 관계 없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최민희 최고위원 징계는 예정대로 진행하는 겁니까?
[이동학]
그거는 예정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당의 기강, 당의 원칙을 세우는 일이잖아요.
최고위원이라 할지라도 잘못하면 분명한 조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더더군다나 사안 자체가 언론사나 기자들을 향해서 하이에나떼들이라고 했던 발언도 언론개혁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 면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당에 끼치는 영향 당연히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비공개 자리이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드러났잖아요. 거기에서 대통령과 당원들 간에 여러 가지 거리를 벌리려고 하는 시도라든가 김민석 체제가 공천을 할 수 있을 것 같냐라고 하는 다소 정치적 이해관계가 묻어 있는 그런 발언들까지 했단 말이에요. 현직 최고위원으로서 당의 안정과 단합을 도모하고 차기에는 총선 승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책임감을 가진 사람으로서 적절한 발언이었는가. 당연히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탄핵 추진과 징계는 무관하다, 원칙대로 간다는 건데. 친청계는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보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두 분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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