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부역 정당화…집단적 면죄부 발급"
탄핵소추 추진단 구성…의총에선 탄핵 당론 채택
재적 의원 과반 찬성 필요…민주당 단독 의결 가능
범여권 정당들과의 공동 대응 가능성도 열어놔
탄핵소추 추진단 구성…의총에선 탄핵 당론 채택
재적 의원 과반 찬성 필요…민주당 단독 의결 가능
범여권 정당들과의 공동 대응 가능성도 열어놔
AD
[앵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채택 절차까지 마쳤습니다.
탄핵 소추안 발의와 국회 의결도 올해 안에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튿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성토장이 됐습니다.
내란 부역을 정당화했다, 집단적 면죄부를 발급했다,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내란 상황에 한덕수처럼 하라는 행위 규범을 옳다고 제시한 완전히 잘못된 반역사적 결정입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사법부 독립을 방패 삼아 책임을 회피하고, 계속해서 내란 단죄를 가로막는 것은 법복을 입은 기회주의 정치에 불과합니다.]
탄핵 사유 정리와 소추안 작성, 국회 처리 일정 검토 등을 전담하는 탄핵소추 추진단을 꾸렸습니다.
양부남 당 법률위원장이 단장을 맡았고,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전은수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고, 그리고 당론 채택으로 안건을 상정해서 통과를 한 상황입니다.]
탄핵 사유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의 협조 의혹,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과정의 위법 의혹, 대법관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등입니다.
이번 한덕수 전 총리 사건 파기환송은 탄핵 사유에 포함할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탄핵안이 발의되면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뒤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표결에 부쳐지는데, 의결정족수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이라 민주당 단독으로도 통과에 문제는 없습니다.
[양부남 / 더불어민주당 탄핵소추추진단장 :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가능한 빠른 시간에 할 겁니다. 내년까지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민주당은 범여권 정당들과의 공동 대응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가 최종 파면 여부를 결정합니다.
헌재 결정 전까진 조 대법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는데,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인용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영상기자 : 최영욱 온승원
영상편집 : 이자은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채택 절차까지 마쳤습니다.
탄핵 소추안 발의와 국회 의결도 올해 안에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튿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성토장이 됐습니다.
내란 부역을 정당화했다, 집단적 면죄부를 발급했다,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내란 상황에 한덕수처럼 하라는 행위 규범을 옳다고 제시한 완전히 잘못된 반역사적 결정입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사법부 독립을 방패 삼아 책임을 회피하고, 계속해서 내란 단죄를 가로막는 것은 법복을 입은 기회주의 정치에 불과합니다.]
탄핵 사유 정리와 소추안 작성, 국회 처리 일정 검토 등을 전담하는 탄핵소추 추진단을 꾸렸습니다.
양부남 당 법률위원장이 단장을 맡았고,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전은수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고, 그리고 당론 채택으로 안건을 상정해서 통과를 한 상황입니다.]
탄핵 사유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의 협조 의혹,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과정의 위법 의혹, 대법관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등입니다.
이번 한덕수 전 총리 사건 파기환송은 탄핵 사유에 포함할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탄핵안이 발의되면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뒤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표결에 부쳐지는데, 의결정족수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이라 민주당 단독으로도 통과에 문제는 없습니다.
[양부남 / 더불어민주당 탄핵소추추진단장 :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가능한 빠른 시간에 할 겁니다. 내년까지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민주당은 범여권 정당들과의 공동 대응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가 최종 파면 여부를 결정합니다.
헌재 결정 전까진 조 대법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는데,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인용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영상기자 : 최영욱 온승원
영상편집 : 이자은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