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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인사를 국가가 예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민주유공자 예우법'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오늘(20일) 본회의에서 표결로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결한 뒤, 재석 의원 178명 전원 찬성으로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법안은 민주화운동 사망자나 부상자, 유가족 등에게 의료와 양로 등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분류되던 고 박종철, 이한열 열사도 유공자로 대우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유공자 인정 기준이 모호하고 대상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고 반대하며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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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유공자 인정 기준이 모호하고 대상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고 반대하며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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