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탈옥법 재가, 국가 수사력 횡령...대통령 재판 재개 국민투표"

국민의힘 "탈옥법 재가, 국가 수사력 횡령...대통령 재판 재개 국민투표"

2026.11.20. 오전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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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본인 '탈옥법'을 기습 재가한 건 국가 수사력을 개인이 횡령하고 특검을 대통령 개인 로펌으로 타락시킨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20일) 서울 홍대 일대에서 열린 현장 원내대책회의에서 안 그래도 공소청과 중수청은 인력이 부족한데 특검까지 파견하면 국민의 안전과 권리는 희생될 수밖에 없다며, 파견을 전면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용태 의원도 수험생들은 평생의 미래가 걸린 수능이 AI 부정행위로 혼란에 빠진 이때 대통령은 감옥에 가지 않으려 자신의 미래를 지키는 데만 사활이라며, 이것이 이재명 정부의 공정과 상식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특검을 동원해 자신의 죄를 스스로 지우기 전 대통령 임기 중단을 논의해야 한다며, 그토록 국민 주권을 외칠 거라면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국민 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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