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유공자법, 운동권 세탁법...보훈제도 신뢰 훼손"

국민의힘 "민주유공자법, 운동권 세탁법...보훈제도 신뢰 훼손"

2026.11.19. 오후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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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된 '민주유공자법'을 '운동권 세탁법'으로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19일) 의원총회에서 법안에 명시된 유공자 기준이 불분명하다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았어도 일정 기간 '현저히' 뉘우치면 유공자로 인정해준다는데 이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나이가 60줄에 들어선 민주당 주류 운동권 세력의 '노후 특혜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고 유공자 자녀가 대입 특별 전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특혜가 대물림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 법은 국가보훈제도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서 필리버스터로 총력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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