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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재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으로 한성숙 총리가 그제(17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공포안을 의결했는데, 이 대통령 재가로 공포안이 관보에 게재되면서 특검 임명 절차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특검법에는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이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과 정치적 반대 세력을 상대로 조작 수사·기소를 벌였다는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12건의 특검 수사 대상에는 대북 송금 사건 등 6건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는 점에서 야권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에 목적이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고, 이 가운데 1명을 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무제한 반대 토론이 종결된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특검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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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에는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이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과 정치적 반대 세력을 상대로 조작 수사·기소를 벌였다는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12건의 특검 수사 대상에는 대북 송금 사건 등 6건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는 점에서 야권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에 목적이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고, 이 가운데 1명을 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무제한 반대 토론이 종결된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특검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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