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까지 고위당정..."10년 응시 제한" vs "총체적 무능"

막판까지 고위당정..."10년 응시 제한" vs "총체적 무능"

2026.11.18. 오후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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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례 지도부 공개회의 대신 당정 협의 개최
수능 직전 'AI 부정행위' 대책 점검…"엄정 대응"
부정행위자 수능 응시 제한 1년→10년으로 법 개정
국힘, "총체적 무능" 맹공…교육부 장관 경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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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여당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날까지 인공지능 부정행위 대응책들을 점검하며, 엄정 제재 방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막판까지 땜질식 대응만 하며 총체적 무능을 드러냈다고 책임론을 부각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른 시각 민주당 대표실에 이례적으로 지도부와 국무총리, 청와대 민정수석이 집결했습니다.

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애초 예정했던 지도부 공개회의를 취소하고, AI 부정행위 대책 점검과 함께 엄정 대응 방침을 재확인하는 긴급 당정협의를 연 겁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험 부정에 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관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숙 / 국무총리 : 당정청이 총력으로 대응해서 선의의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당정이 뜻을 모은 대표적 제재 방안은 부정행위 적발자의 수능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리는 겁니다.

당장 이번 수능부터 제재할 수 있게 소급 적용해도 위헌 소지는 적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응시 제한' 타격이 적은 '반수생', '재수생' 등 부정행위자들은 다니던 대학에서 퇴학시킬 수 있게 법제화를 추진하고, 이 대통령이 언급한 '부정행위자 신고 포상금'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수능 직전까지 대책회의를 연 정부 여당을 향해 '총체적 무능'이라고 비판하면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부터 경질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수능일을 코앞에 두고 부랴부랴 땜질 처방을 내놓다 보니 현장의 일선 교사들에게 부담을 증가시키는….]

특히 이 대통령이 거론한 신고 포상금과 수시 재난문자 발송은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이라며,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법 예외 조항에 국가 시험도 추가하는 내용의 자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박정훈 / 국민의힘 의원 : 공정한 수능 시험을 위해서라면 전파 차단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 역시 중국도 하고 있는….]

부랴부랴 가능한 대책을 총동원한 정부 여당과 정부 책임론을 정조준하고 있는 국민의힘, 모두 수능 당일 혼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영상기자 : 최영욱 온승원
영상편집 : 오훤슬기
디자인 : 유영준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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