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응시 10년 제한, 올 수능부터"...국힘 "수능 코앞에 땜질 처방"

당정 "응시 10년 제한, 올 수능부터"...국힘 "수능 코앞에 땜질 처방"

2026.11.18. 오전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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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두고 곳곳에서 'AI 커닝' 사례가 공개되면서, 국회도 대책 마련에 사활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구체적인 대응책을 논의했고, 국민의힘은 면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희재 기자!

수능 대책 논의 소식부터 살펴보죠.

여당인 민주당이 정부와 함께 AI 부정행위 대책을 논의했다고요?

[기자]
네, 수능 하루 앞 세무사 시험, 리트를 비롯해 곳곳에서 AI 부정행위 사례가 속출하면서, 우선 여당이 정부와 머리를 맞댔습니다.

국회에서 김민석 대표와 한성숙 국무총리가 만나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진행했는데요.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당정협의회 뒤 브리핑에서, 수능에서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자격 제한을 1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내일 수능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고, 특히 사후에도 적발되면 대학 퇴학까지 가능하도록 제재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스마트 안경 등 첨단 기기를 활용한 부정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 무관용 원칙 적용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런 정부-여당의 대책을 놓고, 수능을 코앞에 두고 내놓은 '땜질 처방'이라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AI 부정행위 적발 사례가 몇 달 전부터 나왔는데 늦은 대응이 아니냐는 겁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최수진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각종 국가 시험에서 AI 기기를 악용한 부정 행위가 잇따랐음에도 이재명 정부는 6개월간 손을 놓고 있다가 수능을 사흘 앞두고서야 허겁지겁 땜질 처방에 나섰습니다.]

특히 장동혁 대표는 SNS에서, 시험 도중 10초라도 방해를 받으면 수험생에게 손해는 막대하다며, 면밀한 예방책을 주문했고,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응시제한 10년 소급 적용 등 대책에 부정행위를 막지 못하니 엄포만 쌓이는 거라 꼬집었습니다.

[앵커]
조작기소 특검법을 놓고 여야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이용철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히죠?

[기자]
네 오늘 오후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이용철 법무장관 인사청문 계획안이 오릅니다.

동시에 증인과 자료제출 요구를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이 치열할 거로 보이는데요.

특히, 하루 전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 등을 다루는 특검법이 의결되고 이재명 대통령 재가를 앞두고 있어, 공방은 더욱 뜨거울 거로 예상됩니다.

행안위에선 경찰 수장 공백 23개월 만에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 부동산 의혹과 새 형사체계 대응 역량으로 질의가 집중될 거로 보여 주목이 됩니다.

동시에 오늘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대구시장이 법원 심판대에 오릅니다.

계엄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1심 선고가 오후에 나오는데, 계엄 2년을 앞둔 만큼 여야 모두 결론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내란범'이다, 규정하면서 내내 엄벌을 촉구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정치적 기소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확신한다며 선고 전 법원을 직접 찾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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