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수능 AI 부정행위' 처벌 실효성 높이기 위한 입법 지원 추진" [현장영상+]

당정 "'수능 AI 부정행위' 처벌 실효성 높이기 위한 입법 지원 추진" [현장영상+]

2026.11.18. 오전 10:2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정부와 여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두고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막판 점검했습니다.

당정협의 결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오늘 수능 AI 부정행위 고위당정 관련해서 결과 브리핑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들 정부에서 임기근 국무조정실장님, 교육부의 이혜숙 고등평생정책실장님도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결과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7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에서 논의 결정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은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점검과 시험장 감독 강화, 부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스마트안경, 초소형 카메라 등 전수점검, 가방 복도 보관, 감독인력 약 8400명 추가 배치 등 시험장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긴급재난문자를 활용한 미제출 스마트폰 탐지, 금속탐지기 활용, 빅테크 AI 기업 및 통신사와의 공조 등을 통해 부정행위 적발과 사후 조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이를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당은 수능 응시자격 제한과 관련해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1년에서 10년입니다.

그리고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한 대학 재학생의 부정행위 적발시 퇴학 및 재입학 제한을 법제화하는 등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부정행위자에 대한 고소고발 등 형사처벌과 입학취소를 추진하고 부정행위...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