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부정행위 응시 자격 제한 10년으로 대폭 확대"

한 총리 "부정행위 응시 자격 제한 10년으로 대폭 확대"

2026.11.17. 오후 5:0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정부가 첨단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당장 올해 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부터 강화된 제재가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바로 국회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수능 부정 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에서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이같이 예고했습니다.

또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등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등 형사적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했습니다.

시험이 끝난 이후에도 수능 부정행위 신고 센터를 통해 제보를 지속해서 접수하고, 구체적인 의심 정황이나 특이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수능성적 사후 분석을 포함하여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부정행위자가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다면 재학 중인 대학에서도 퇴학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수능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부정행위를 선동하는 행위, 허위 조작 가짜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고, 고발과 수사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