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가정·교제폭력 아우르는 '친밀관계 종합법' 추진

민주, 가정·교제폭력 아우르는 '친밀관계 종합법' 추진

2026.11.17. 오후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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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가정폭력과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를 통합해 다루는 '친밀관계 종합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성 범죄 대책 특위' 위원인 이주희 의원은 오늘(17일) 의원총회에서 정책연구를 이어온 결과 가정폭력과 교제폭력이 '관계성 범죄'로 특성이 유사해, 법안을 분리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계에서도 '친밀관계 처벌·보호법'을 하나로 만들자는 의견이 모여 왔다며, 기존 가정폭력 관련 법안들을 개정해 종합법을 만드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기존에 있는 형법·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 등 법안에서 피해자 보호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 스토킹 처벌법을 일부 개정하는 등의 입법 과제도 함께 추진할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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