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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르는 데 이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우려까지 커지자, 이를 제재할 특별법 제정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오늘(17일) 의원총회에서 AI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면서 AI 부정행위를 강력히 제재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능에서 AI 이용 부정행위 적발 시 수능 응시 자격 박탈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고, 이를 올해 수능부터 적용하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시험이 끝난 뒤에도 부정행위 징후가 포착되면 끝까지 조사해 입학 취소, 형사 처벌 등 강력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AI 부정행위 전담 인력을 시험장별로 한 명 이상 배치하는 등 철저한 현장 감독이 이뤄지게 하고 감독관에게 과도한 책임 소재를 따지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TF를 구성해 국가시험 공정성 확보와 부정행위 엄단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부정행위를 하면 인생의 가장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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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수능에서 AI 이용 부정행위 적발 시 수능 응시 자격 박탈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고, 이를 올해 수능부터 적용하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시험이 끝난 뒤에도 부정행위 징후가 포착되면 끝까지 조사해 입학 취소, 형사 처벌 등 강력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AI 부정행위 전담 인력을 시험장별로 한 명 이상 배치하는 등 철저한 현장 감독이 이뤄지게 하고 감독관에게 과도한 책임 소재를 따지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TF를 구성해 국가시험 공정성 확보와 부정행위 엄단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부정행위를 하면 인생의 가장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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