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사건 '최장 200일' 수사...309명 규모

12개 사건 '최장 200일' 수사...309명 규모

2026.11.17. 오후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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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국힘·혁신당 1명씩 추천…대통령 임명
특검보 8명 등 최대 309명 규모 수사팀
기본 수사 90일…최장 200일 활동 가능
"이르면 이달 하순 특검 임명…12월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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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작기소 특검은 모두 12개 항목에 걸친 의혹 수사를 위해 최대 309명 규모로 꾸려지게 됩니다.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0일 동안 활동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수사 대상과 남은 절차를 표정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조작기소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 지난 6일.

사건 이첩 요구권이나 공소유지 결정 조항은 야권의 '공소취소' 공세에다, 이 대통령도 공개적인 요청을 내놓으면서 최종안에서 빠졌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 9월 18일) : 지금 논란이 되고있는 특검의 권한 사항 중에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시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검이 들여다볼 수사 대상은 모두 12개 항목입니다.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 6개 항목이 포함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도 수사 대상입니다.

특검은 이들 사건에서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수사·기소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하거나 권한을 남용했는지 들여다보게 됩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5일) : 주권자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으로 진술을 회유하고, 증거를 왜곡했다면 그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합니다.]

법안이 공포되면 국회의장의 요청을 시작으로 특검 임명 절차가 진행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합니다.

특검보 8명과 파견검사 20명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 규모의 수사팀을 꾸리게 됩니다.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이지만 최장 200일 동안 활동할 수 있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6일) : 정당한 기소를 조작 기소라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진실 조작입니다.]

후보 추천과 임명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르면 이달 하순 특별검사가 임명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영상기자 : 최영욱 온승원
영상편집 : 문지환
디자인 : 백지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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