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의결 앞두고 청와대로...민주는 "한덕수 단죄"

'조작기소' 특검법 의결 앞두고 청와대로...민주는 "한덕수 단죄"

2026.11.17. 오전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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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길에 오른 가운데, 오늘(17일) 국무회의에선 '조작기소 특검법'이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한성숙 총리에게 '탈옥 하청'을 맡겼다며 청와대 앞에서 거세게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장외 투쟁을 비판하면서 선고기일이 확정된 한덕수 전 총리의 단죄를 촉구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이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청와대 앞에서 다시 현장 최고위를 열었습니다.

순방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재판 재개를 촉구하는 동시에, 국무회의를 주재할 한성숙 국무총리에게도 날을 세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이재명 대통령이 도망간 국무회의에 이재명 탈옥법이 상정됩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범죄자 이재명과 함께 '탈옥 죄'의 수괴가 될 것입니다.]

지난주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 법안이 상정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탈옥의 외주화'라고도 비난했는데, 특검법 의결을 강행할 경우 역풍을 맞을 것이라며 경고 수위를 높였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자신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특검법을 자기 손으로 의결했을 때 여론의 역풍은 불 보듯 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예산 정국에서 또다시 장외 투쟁에 나섰다고 맞받았습니다.

선출된 대통령을 모욕하고 국무위원의 정당한 직무 수행까지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또다시 아스팔트 병이 도진 모양입니다. 국회에서 해야 할 일들은 외면하고, 거리에 나가 막말의 수위만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히려 구속 만기 하루 전인 오는 19일 상고심 선고가 잡힌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엄정한 심판을 촉구했는데, 불법 계엄에 대한 반성 없이 국민의힘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외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여권 주도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도 압박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만약에 파기환송해 버린다거나 그랬을 때의 파장을 예측하세요?]

[노경필 / 법원행정처장 : 전원합의체니까 대법관님들 전원이 충분한 숙의를 거쳐서 법리에 따라서 (판단하실 겁니다).]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이 사실상 통과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이면서, 여야의 대치 전선도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기자 : 이상은, 최성훈
영상편집 : 서영미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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