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AI 부정행위 비상...민주 최고위서 또 설전 [포커스]

수능 AI 부정행위 비상...민주 최고위서 또 설전 [포커스]

2026.11.16. 오후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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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수능 시험을 사흘 앞둔 오늘 국회에서는 수능을 연기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현실화하자 야당 의원이 던진 해법이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나온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발언이 우려를 더욱 키웠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수능이 코앞인데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나이가 많아서 AI 부정행위 못 막을 것 같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부대변인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하헌기]
어떤 의미, 어떤 맥락에서 했든 간에 매우 부적절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능시험 관리와 관련해서 우려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최교진 장관한테 질의했던 것도 그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어떤 대책이 있냐 이게 핵심적인 질문이지, 본인보고 가서 그걸 관리감독하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어떤 맥락에서 답했든 간에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여러 전문가들 말 들어보면 수능시험 연기한다고 해서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연기했을 때의 실익과 연기하지 않았을의 실익을 따져서 결정해야 한다, 이런 말도 있는데 문제는 신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대책을 모색했고 준비를 해 왔는데 그러고 나서 연기도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해 주실 분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대책을 물어봤을 때 장관이 저렇게 얘기하면 넋 놓고 있었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신뢰가 깨진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대책으로 수능 연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정광재]
박정훈 의원이 질의했던 것처럼 지금 수능 관리감독을 총괄하는 사람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죠. 그런데 그 관리감독의 수장으로서 이런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저는 만약에 이게 기업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이런 업무 태도를 가진 사람은 인사고과에서 아마 최하위점을 받았을 겁니다.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이라면 어렵더라도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했었어야지 저는 못 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누구는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어떻게든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요지의 답변을 했었어야 하는 게 저는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해당 장소에서의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못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과연 이 발언을 듣고 있는 수험생 또는 수험생 부모님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교육부 장관이 할 이야기치고는 너무나 무책임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수능 일타 강사들도 준비를 철저히 하되, 그 준비가 잘 안되면 연기를 해야 한다. 예정대로 치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공정하게 치르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일 그래서 정부가 AI 기기 부정행위 차단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안이 나와야 수험생들이 안심할 수 있을까요?

[하헌기]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건들을 보면 이런저런 패턴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로 AI 안경을 통한 거, 그리고 이번에 세무사 관련해서는 초소형 카메라가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물리적으로는 몇 가지가 있죠. 열화상 카메라를 동원한다든지 아니면 금속탐지기를 동원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방법일 수 있는데 문제는 짧은 시간 내에 그게 사전에 준비되지 않았으면 충분히 보급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게 또 쟁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AI 안경 관련해서는 출입할 때 규제를 한다든가, 웨어러블 손목시계 형태의 전자기기. 지금도 전자 손목시계는 못 차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규제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못 들고 들어오게. 그리고 카메라 같은 것을 다 못 막으면 사실 우리 고깃집 갔을 때 나누어주는 앞치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착용하고 한다든가. 그러면 AI라는 게 채팅 방식이라는 게 결국 영상으로 찍어서 AI가 처리하는 방식이거든요. 찍지 못하는 것을 원천 하단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정부가 이 문제를 패턴별로 인식을 하고 대책을 준비해왔다, 이러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면 마냥 연기를 하는 것들을 선을 그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로 앞치마 이야기까지 해 주셨는데 김민석 대표는 AI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응시 제한 기간을 10년으로. 지금은 5년으로 돼 있는데 모양인데. 이걸 10년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정광재]
저는 애초에 야권을 중심으로 수능 연기론이 나왔을 때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과연 그런 실익이 있겠느냐. 그런데 지금 교육 현장에서 수험생들이 갖는 불안감이 굉장히 커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도 학생들이 느끼는 불안감, 이런 것들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수능 전격 연기도 한번 생각해볼 만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번 까오카오라고 대입 시험을 볼 때 항공기 탑승 수준의 보안 검색을 하고 수험생이 가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3일 앞으로 다가온 수험장에 그런 정도의 보안 시설을 갖추기는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전제로 수능시험을 일주일 정도 연기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얘기한 것도 저는 일견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일벌백계해야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부정시험에 응했던 사람들이 법원 판결에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부정행위가 고도화되고 AI를 이용한 기술적인 부정행위들이 많아지게 될 경우에 시험의 신뢰성을 완전히 해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에 대해서는 훨씬 더 지금보다는 강도 높은 수준의 징계가 이루어져야 이런 부정행위에 대한 유인을 좀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함께해봅니다.

[하헌기]
첫째는 대책이 먼저고 그 대책을 수립하는 시간을 계산해서 유예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연기한다고 하면 대체 언제까지 무슨 기준으로 연기한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앞치마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력이 들어가든 아니면 장비가 들어가든 그 물리적인 시간을 계산해서 한 1~2주 정도 더 준비하면 대책이 서겠다고 한다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차일피일 미루는 것, 이런 것들은 크게 의미가 없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 대책이 먼저 서 있으면 그리고 그게 며칠 만에라도 준비가 될 수 있으면 아마 시험 연기를 안 해도 될 정도니 일단은 정부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먼저일 거고 그다음에 사후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수능에 응시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고등학생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대학교 합격하고 난 뒤에 반수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응시 제한하는 것 정도가 솜방망이 처벌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일단 내일 AI 기기에 대한 정부 대책 발표가 있는데 일단 여기에 연기 방안까지 포함이 될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최민희 최고위원의 징계 문제로 민주당 계파 갈등이 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공개 설전이 벌어졌는데요.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앵커]
여당 최고위원회의가 공개적으로 전쟁터가 됐습니다. 오늘 최민희 최고위원이 사과는 하면서도 신천지 문제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 김 대표를 겨냥을 했습니다. 그냥 물러설 생각은 없는 것 같네요, 부대변인님.

[하헌기]
저는 사실 이게 걱정이 좀 됩니다. 조금 전에 수능 문제에 대해서 다뤘지만 지금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사안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당 지도부에서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당내 권력 투쟁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 좀 되고요.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사과를 하려면 온전히 그 사과에만 집중하는 게 더 낫습니다. 저도 방송을 하러 다니다 보면 저희 당에서 잘못도 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국민의힘 나온 패널과 토론할 때 저희가 사과한 부분, 저희가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때는 안 그랬냐, 이렇게 물타기 하는 안 하느니만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민희 의원 지금 부적절한 일로 징계... 징계까지는 아닙니다마는 윤리심판원에 넘어가 있는 상태니까 저걸 저렇게 또 다른 신천지 문제 이런 것까지 얹어서 얘기하면 기존에 했던 사과에 대한 진정성도 떨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앵커]
말씀하신 대로 김민석 대표가 최민희 최고위원에 대해서 윤리심판원에 이첩을 지시했고요. 더민주혁신회의, 친명 단체죠. 제명을 요구했고, 초선 모임에서도 엄중한 징계를 촉구했는데 수위가 어느 정도로 될까요?

[정광재]
민주당의 징계 수위라는 게 네 단계 있더라고요. 경고와 당직 정지, 당원권 정지, 제명, 이 네 단계입니다. 그런데 지난 1월에 최민희 의원이 자녀 딸의 축의금 문제로 이미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당헌당규를 보면 경고 처분을 받은 이후에 또 한 번 제재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그 이상의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당직 정지 이상이 될 텐데 지금 수석최고위원을 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수석최고위원직에서는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고 보고요. 지금 당내 분위기만 놓고 보면 제명은 아니더라도 당원권 정지까지도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윤리심판원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감찰 내용을 갖고 판단을 하지만 당내에서 갖고 있는 해당 사안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내일 첫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건이 누적돼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최민희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준이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 그러니까 당원권 정지까지 갈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전망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는 많은 것 같습니다.

[하헌기]
당직 정지 같은 경우에는 직위해제가 아니고 직무가 정지되는 것이어서요. 최고위원 직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직이 정지되는 기간이 지나면 다시 복귀를 하죠.

[앵커]
일정 기간 정지.

[하헌기]
2016년 새정치미래연합 당시에 정청래 전 대표께서 당시 최고위원이었는데 주승용 당시 최고위원한테 사퇴 공갈, 이 말 때문에 논란이 돼서 당직 정지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데.

[앵커]
당직 박탈이 아니기 때문에. 당직 정지니까.

[하헌기]
1년 정도 당직정직 징계를 받았다고 다시 재심하고 이런 과정에서 6개월로 조정이 돼서 다시 돌아왔었습니다. 그런데 당원권 정지가 되면 아마 당직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어서 당직 정지보다는 훨씬 더 중징계가 될 텐데, 지금 정광재 대변인님 말씀 잘해 주셨지만 너무 많아요. 지금 최민희 의원 건이. 반드시 대통령에 대한 그런 허위사실로 인한 문제뿐만 아니라 기자들한테 하이에나 떼라고 했다든지, 아니면 지난 전당대회에서 어떤 언론사의 카메라를 막았다든지, 아니면 김민석 대표의 공천권을 행사하는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 세려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저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하헌기]
제 생각에는 적어도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정도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제 생각대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이 비슷한 전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윤리심판원은 당의 사법기구인데 우리가 사법부에서도 재판할 때 보면 법과 원칙, 그리고 기존의 판례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당헌당규와 함께 비슷한 사안에 대한 과거의 징계, 그 양정 기준을 맞춰서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당원권 정지 정도는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앵커]
앞서도 보셨지만 그런데 최민희 최고위원이 90도로 사과를 하면서도 신천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락되는 것이 아니라 김민석 대표한테 이게 다시 불똥이 튀는 것 아니냐.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광재]
저는 신천지 문제는 결국에는 경찰이 수사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국민의힘도 비슷한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 강제수사가 이뤄졌고 무려 32명이 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금 당내에서 이걸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한가한 상황 인식이라고 봅니다. 이미 시민단체들이 신천지 의혹과 관련해서 고소고발을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경찰이 시간문제일 뿐, 이에 대한 강제수사는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갖고 친청계에서 김민석 당 대표에 대한 책임,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얘기해봤자 저는 이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국민의힘 징계 정국에서 봐왔던 거예요. 기득권을 가진, 그러니까 당권을 가진 사람이 세력 싸움에서 훨씬 유리하거든요. 윤리위원회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민석 의원에 대해서 아무리 친청계 의원들이 같이 징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징계위에 회부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로 많은 당원들이, 압도적 당원들이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최고위 구조에서 어떻게 징계가 김민석 대표에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건 크게 불거질 문제는 아니다. 찻잔 속 태풍에 그칠 문제라고 봅니다. 객관적 시각으로 본다면.

[앵커]
이런 계파 갈등의 영향일까요. 리얼미터 조사가 나왔는데 상당히 놀랄 만한 수치입니다. 국민의힘이 정당 지지율에서 국민의힘이 43%였고요. 민주당이 34.6%였습니다. 격차가 무려 8.4%포인트인데 민주당이 1.9%포인트 내려갔고 국민의힘이 3.3%가 직전조사보다 올라간 상태거든요.

[하헌기]
지금 우리 정치를 보면 어느 정당이 잘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상호 반사이익에 기대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1~2주간 뭔가 이슈 파이팅을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여기서도 조작징계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여당이 책임져야 할 영역들이 아주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 모습을 보이면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자기 당내 권력투쟁에 너무 매몰돼 있는 모습을 보이니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지지율이 떨어지는 반사이익으로 국민의힘이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앞으로 있을 징계를 가지고 논란이 됐다면 국민의힘은 이미 실현된 징계 가지고 논란인데 조작징계 의혹으로 내홍이 커지고 있습니다. 추가 증거 공개를 앞두고당권파와 친한계의 공방이 거센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예고편 지난주에 나왔고요. 본편이 내일 나옵니다. 황경성 윤리위원 측이 내일 추가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의 내용이 담겼을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정광재]
구체적인 증거가 어느 정도 수준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한동훈 의원에 대한 복당 정국도 달라질 수 있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은 본인 또는 뒤에서 역할을 했다는 최 교수의 언론 인터뷰 수준인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증거자료를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일 공개하겠다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장동혁 대표가 윤리위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 인사, 여기에 지금 최 모 교수라고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윤리위원회에 본인의 의사를 전달했고, 그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것이 녹취가 됐든 텔레 메시지든 문자 메시지든 이런 것들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최 교수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방대한 자료를 갖고 있다고 하니까 본인이 주장하는 바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장동혁 대표나 당권파같이 윤리위원회가 그런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외부의 의견, 본인과 직접적인 의견이 전달된 것이 아니라 본인은 여러 의견을 들은 수준에 불과하다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겠죠. 이에 대해서는 저는 원내에 있는 의원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또 그 원내 의원들의 결정에 미칠 여론이라는 게 작동하겠습니다마는 정말로 봤을 때 이건 정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장동혁 대표가 사심을 갖고 징계를 주도했구나라고 한다면 원내에 있는 의원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앵커]
그러니까 최 모 교수가 증거자료가 많다, 이것도 아니고 증거자료 용량이 크다고 그랬거든요.

[하헌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혹은 해석하기로는 실체적 진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작 징계라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실체적 진실이라고 함은 당원게시판에 글을 실제로 누가 썼냐. IP를 공개하거나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징계 절차에 있어서 장동혁 대표가 개입했냐 이런 게 더 핵심 쟁점인 것 같아요. 징계라는 것은 어쨌든 당헌당규에 의해 절차대로 가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가 개입해서 누구 얼마큼 징계 주라, 이런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절차 위반이라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데 있는 것 같아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이를테면 실제로 그런 증거들이 드러나서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의원 징계에 개입을 했다라고 했을 때 국민의힘 당원들이 그걸 문제 삼을 거냐.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장동혁 대표의 지지기반을 생각해봤을 때는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람직한 일은 아닌데 장동혁 대표보고 잘했다고 할 것 같거든요, 오히려. 애초에 국민의힘 윤리위라는 데가 당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당의 윤리규범을 바로 세우는 그런 기관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숙청 도구로 사용해왔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해 왔었고 모든 국민들이 다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가 윤리위를 이용해서 한동훈 의원 숙청했다, 이거 가지고 그렇게 당내의 헤게모니가 흔들릴까? 이건 물음표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녹취가 나오더라도 최 교수가 윤민우 위원장하고 통화한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최 교수하고 장동혁 대표하고의 그 사이의 고리 그게 어떤 통화 내역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당권파에서는 이번 폭로를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지금 의심하고 있거든요.

[정광재]
징계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느냐, 그렇지 않느냐,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할 것 같은데 하나는 징계를 하는 과정에서 근거가 됐었던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원게시판에 실제로 한동훈 의원이 썼던 것, 또는 한동훈 의원의 가족들이 썼던 것. 이 부분에 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사실 징계 국면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가 됐었습니다. 본인이 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인 가족이 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하지도 않은 일이고 또 가족이 하지 않은 일까지 끌어들여서 징계를 한 것은 일종의 조작이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실체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판결이었느냐. 재판부가 지금 법대 위에 3명의 판사들이 있습니다. 합의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 3명의 판사 외에 밖의 사람이 누구를 재판에 올리고 이 형량은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한다고 해서 그것을 관철시켰다면 과연 그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후자 쪽,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이 윤리위원회에 고유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외압 또는 어떤 조작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되면 징계 자체의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갖고 한동훈 의원이 정치적으로든 또는 그동안은 가처분 소송과 같은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복당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지 않을까 예상해보는데, 그래서 그럼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것도 조금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박정훈 의원 얼굴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내일 추가 폭로가 어느 정도까지 나오느냐. 그리고 19일이면 배현진 의원이 제기했던 징계 무효 소송 선고가 19일에 나오잖아요. 이게 아마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하헌기]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제일 대마에 해당하는 것은 한동훈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의원은 가처분 소송을 걸지도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 말하는 거 보면 소송하려면 소송해봐라. 그래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절차 치유해서 다시 징계하면 그만이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당의 구성원들이 문제를 삼아야 하거든요. 공정하게 정당 운영을 안 하고 있다고 문제를 삼아야 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그 장동혁 대표의 지지기반, 소위 윤 어게인이라고 하는 분들은 그걸 문제를 안 삼는다는 데서 모든 게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부당한 징계였음이 드러나고 절차를 치유해서 재징계했을 때 국민의힘이 발칵 뒤집힐 것인가. 지금 국민의힘의 컨디션을 봤을 때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게 비극인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 또 추가 폭로 어떤 것들이 들어있을지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당지지율 % : 민주당 34.6 (1.9%P ↓) 국민의힘 43.0 (3.3%P ↑)
조사기관 : 리얼미터
의뢰기관 : 아시아경제
조사기간 : 11월 12일~13일
조사대상 :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
표본오차 : ±3.1%p(95% 신뢰수준)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www.nesdc.go.kr) 홈페이지 참조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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