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사립대 반값 등록금' 증액안·원안 함께 예결위로

교육위, '사립대 반값 등록금' 증액안·원안 함께 예결위로

2026.11.16. 오후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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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립대 반값 등록금' 지원 사업 예산 증액안에 대한 소위 심사안과 정부 원안을 모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습니다.

교육위는 오늘(16일) 전체회의에서 2027년도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교육부 소관 기금 운용 계획안 등을 상정해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앞서 교육위 예결소위는 지난 13일 전국 사립대학 재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국공립대 평균 수준인 400만 원으로 낮추기 위해 예산 2조7,337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증액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는데, 고민정 의원은 모든 사립대학이 다 국·공립화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사립재단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가 예결소위에서 합의한 증액안을 전체회의에서 문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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