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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 대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선고를 하기로 한 건 지극히 상식적이지만, 만시지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오늘(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이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재판을 미뤄오면서 한 전 총리 석방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키운 건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죗값을 분명히 치러야 한다며, 시대정신과 상식에 맞는 판결이 내려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다음 달 구속 만기인 이상민 전 장관 등 국민이 내란 2주년을 앞두고 가담자들이 줄줄이 풀려날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언제까지 느껴야 하느냐며, 대법원이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으로 내란 단죄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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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원내대표는 다음 달 구속 만기인 이상민 전 장관 등 국민이 내란 2주년을 앞두고 가담자들이 줄줄이 풀려날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언제까지 느껴야 하느냐며, 대법원이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으로 내란 단죄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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