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탈옥법, 내일 처리...법치주의 마지막 날"

국민의힘 "이재명 탈옥법, 내일 처리...법치주의 마지막 날"

2026.11.16. 오전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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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겨냥해 '이재명 대통령 탈옥법'이라며, 해외순방을 떠난 대통령이 국무총리에게 '탈옥 의결'을 하청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16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탈옥법'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헌법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만약 내일 처리되면 오늘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아직 시간은 남았다며, 판사들은 탈옥의 공범이 되지 않으려면 범죄자가 교도소 담장을 넘기 전에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이 자기 재판 없애는 특검법의 역풍을 총리에게 돌려보려 국무회의 의결까지 미뤘다며, 탈옥의 외주화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특검법을 의결한다면 한성숙 총리는 평생 이 대통령의 부역자이자 탈옥의 공범이란 오명을 쓰고 살아갈 것이고, 피고인으로 이 대통령 옆에 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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