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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 : 2026년 11월 16일 (월)
■ 진행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출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울시 한강버스, 사업구조부터 불투명하고 모호한 사업
- 허위사실공표로 吳고발…감사원과 다른 각하 사유 설명
- 吳“감사로 모든 의혹 해소”?…비리 의혹 아닌 일반적 감사
- 오세훈, 감사원 관련 답변 두 가지 허위…당연히 기소돼야
- 오세훈 2심 무죄 판결, 논리적으로 엉망인 구석 있어
- 시민 삶보다 정치적 행보…그런 오세훈식 시정 더 길어져
- 명태균 진술 신빙성 떨어진다는 이유로 간접증거도 다 날려
- 명태균 “오세훈은 몰라요”…‘여론조사’ 아닌 ‘단일화’ 관련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장성철 : 한강버스 의혹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의원님께서 민주당 한강버스 진상조사단 단장이시죠? 오세훈 시장의 한강버스 사업, 어떤 점이 진짜 문제예요?
◆ 박주민 : 일단은 한강버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보도가 계속 나오지만 사업 구조 자체가 굉장히 불투명하고, 그러니까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모호하죠. 왜냐하면 서울시가 행안부에 제출했던 중앙투자심사 의뢰서만 보더라도 운항에 의해서는 적자가 계속 발생할 뿐만 아니라 적자 폭이 커져요. 그리고 그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까지 가는 과정에서 배를 만들고 인수받는 과정도 여전히 해명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중으로 공장 임대료를 줬다라든지 또는 가덕의 하청업체에 가덕이 줘야 될 돈을 줄 의무가 없다는 법률…
◇ 장성철 : 가덕 중공업 얘기하시는 거죠?
◆ 박주민 : 예, 법률 의견을 받아놓고서도 줬다라든지, 그리고 상식적이지 않게 계속 대금이 증액됐다든지 이런 의혹들이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 그래서 리베이트 의혹이 나왔었던 거고, 그 리베이트 의혹은 서울시가 직접 수사 의뢰를 하기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수사 의뢰로 바로 가지 않고 그런 자료들을 은폐하려고 했었다라는 내부 제보자의 폭로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굉장히 불투명하고 모호하고 심지어는 비리와 부패 이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사업이죠.
◇ 장성철 : 오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도 하셨는데, 두 개의 발언이 문제다 그렇게 지적하신 것 같아요.
◆ 박주민 : 네, 맞습니다.
◇ 장성철 : 어떤 부분이에요?
◆ 박주민 : 오 시장이 서울시의회에 나와서 답변을 할 때 자기네들이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는데, 감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감사원에서 이미 다른 감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한강버스에 관련된. 그래서 해주지 못한다는 답을 보내왔고 그래서 자기가 난감하다라고 답을 했는데, 감사원에서 보낸 답변에는 그런 내용이 한 줄도 없어요. 자체 감사를 하면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공문과 실제와 전혀 다른 답변을 했고. 또 하나는 실제로 다른 루트로 진행됐던 한강버스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있긴 있었는데, 그 감사가 끝나자마자 그 감사로 모든 의혹이 해소됐다라고 얘기했어요. 비리 의혹, 부패 의혹까지. 그러나 다른 경로로 진행됐던 감사는 소위 말하는 가덕중공업을 중심으로 한 비리나 부패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요.
◇ 장성철 : 뭐였어요, 그럼?
◆ 박주민 : 그냥 사업이 어떻게 시작되게 됐는지, 사업성 평가나 이런 게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일반적 감사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허위였죠. 그러니까 두 가지 허위 사실을 얘기했다고 고발한 겁니다.
◇ 장성철 : 오 시장은 "정치공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은 경찰에 고발인 조사도 직접 받으신 거죠? 이런 내용들을 쭉 설명하신 건가요?
◆ 박주민 : 쭉 설명을 했고, 감사원에서 보내온 공문 같은 경우가 너무 명확해요. 딱 한 장짜리, 자체 감사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적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의 경우도, 그러니까 저를 고발인 조사했던 경찰의 경우도 "혹시 뒷장이 더 있는 거 아니냐,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명확한데 틀린 말을 할 수 있겠느냐" 해서 "뒷장 없다, 딱 그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 장성철 : 12월 3일이 공소시효 만료 날이잖아요. 경찰 조사가 그때까지 잘 진행이 된다라고 보세요? 기소할 수 있다, 기소 의견으로 할 수 있다?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 박주민 : 워낙 제가 보기에는 명확하고 분명한 사안이라서 당연히 기소로 가야 되죠. 다만 경찰이 오세훈 시장의 눈치를 안 본다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2심에서 무죄 판결 나와가지고 의원님이 좀 안타까우셨다, 섭섭하다, 계획이 틀어졌다든지. 어떻게 서울시장 선거 좀…
◆ 박주민 :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사실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오세훈 시장의 명태균 씨 관련된 사건의 항소심 판결은 많은 법조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저도 논리적으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엉망인 구석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오세훈 시장이, 사실은 제가 지난번 지방선거 때도 말을 했지만, 시장으로서 어떤 시민들의 삶을 중심에 놓기보다는 본인의 다음 정치 행보를 중심에 놓고 시정을 펼쳐왔던 측면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시정을 논리적으로 문제 있는 판결에 의해서 더 길게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문제라고 생각한 거죠.
◇ 장성철 : 2심 판사가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해줘, 여론조사 해 주면 김한정 씨가 그 비용을 대납해 줄 거야. 그리고 여론조사하면 나에게 보고를 해줘'", 이러한 통화 내용이라든지 문자라든지 이런 직접적인 증거가 없잖아요. 명백한 증거가 없으니까 이렇게 무죄를 선고한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 의심의 정황은 있다는 표현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의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주민 : 그러니까 굉장히 범위를 그리고 폭을 좁게 해석한 거죠. 그러니까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을 기부한 행위에는 공직선거에 나선 사람의 이 지출해야 되는 비용을 줄여주는 것도 기부라고 명시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비용을 줄여주는 행위를 할 때 아주 명시적인 의뢰와 부탁이 있어야만 된다는 식으로 좁게 본 거예요. 그러나 그동안 축적되었던 판례들도 그렇지도 않고요. 그리고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하고 결과를 오세훈 시장 측 캠프 쪽으로 계속 보내줬던 거잖아요. 만약에 그런 어떤 관계가 없으면 왜 그쪽으로 보내주는데요? 이게 통상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 장성철 : 의심스럽지만 직접 오세훈 시장이 부탁한 그런 것들이 명백한 증거가 없으니 결국에는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에 유리하게 판결을 해야 한다, 그러한 판단에 근거해서 무죄 판결을 내린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 박주민 : 아닙니다. 근데 보면은 간접 증거들은 있거든요. 그리고 이 항소심에서조차도 그런 간접 증거를 인정을 해요. 근데 그러면 간접 증거와 흐름, 돈의 흐름으로 입증될 수 있는 것조차도 명태균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다 날려버려요. 그렇게 되면 사실 증거 판단이라는 것이 제대로 됐다고 보기 어렵죠. 심지어 그래서 명태균 씨가 처음 만난 날짜조차도 판결문에서 특별한 설명도 없이 한 40일 정도 더 늦은 걸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을 안 하죠, 아예.
◇ 장성철 : 나중에 공개된 녹취록을 보면 "오세훈이는 몰라요." 이것이 결정적인…
◆ 박주민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 보도도 나왔고 명태균 씨도 주장을 하는 것처럼, 그 단일화 관련된 부분을 모른다고 얘기한 거지 여론조사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녹취록이 작성된 시점도 오세훈 시장이 후보로 결정된 뒤에 작성된 녹취록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봐주셔야 돼요.
◇ 장성철 : 대법 가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 박주민 : 글쎄요. 참 알 수 없는 게 요즘에 법원의 판결이라서요. 예측하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아유, 그렇다고 어떻게 해요? 최민희 의원 건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마지막에 여쭤볼게요. 곤혹스러우신 건 알겠는데, 당규상 추가 징계가 있으면 중징계로 예측하고 볼 수가 있는 걸까요?
◆ 박주민 : 전에도 말씀드렸고 오늘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그 발언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윤리심판원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 거냐고 자꾸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 장성철 : 알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너무 곤혹스럽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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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출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울시 한강버스, 사업구조부터 불투명하고 모호한 사업
- 허위사실공표로 吳고발…감사원과 다른 각하 사유 설명
- 吳“감사로 모든 의혹 해소”?…비리 의혹 아닌 일반적 감사
- 오세훈, 감사원 관련 답변 두 가지 허위…당연히 기소돼야
- 오세훈 2심 무죄 판결, 논리적으로 엉망인 구석 있어
- 시민 삶보다 정치적 행보…그런 오세훈식 시정 더 길어져
- 명태균 진술 신빙성 떨어진다는 이유로 간접증거도 다 날려
- 명태균 “오세훈은 몰라요”…‘여론조사’ 아닌 ‘단일화’ 관련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장성철 : 한강버스 의혹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의원님께서 민주당 한강버스 진상조사단 단장이시죠? 오세훈 시장의 한강버스 사업, 어떤 점이 진짜 문제예요?
◆ 박주민 : 일단은 한강버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보도가 계속 나오지만 사업 구조 자체가 굉장히 불투명하고, 그러니까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모호하죠. 왜냐하면 서울시가 행안부에 제출했던 중앙투자심사 의뢰서만 보더라도 운항에 의해서는 적자가 계속 발생할 뿐만 아니라 적자 폭이 커져요. 그리고 그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까지 가는 과정에서 배를 만들고 인수받는 과정도 여전히 해명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중으로 공장 임대료를 줬다라든지 또는 가덕의 하청업체에 가덕이 줘야 될 돈을 줄 의무가 없다는 법률…
◇ 장성철 : 가덕 중공업 얘기하시는 거죠?
◆ 박주민 : 예, 법률 의견을 받아놓고서도 줬다라든지, 그리고 상식적이지 않게 계속 대금이 증액됐다든지 이런 의혹들이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 그래서 리베이트 의혹이 나왔었던 거고, 그 리베이트 의혹은 서울시가 직접 수사 의뢰를 하기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수사 의뢰로 바로 가지 않고 그런 자료들을 은폐하려고 했었다라는 내부 제보자의 폭로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굉장히 불투명하고 모호하고 심지어는 비리와 부패 이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사업이죠.
◇ 장성철 : 오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도 하셨는데, 두 개의 발언이 문제다 그렇게 지적하신 것 같아요.
◆ 박주민 : 네, 맞습니다.
◇ 장성철 : 어떤 부분이에요?
◆ 박주민 : 오 시장이 서울시의회에 나와서 답변을 할 때 자기네들이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는데, 감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감사원에서 이미 다른 감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한강버스에 관련된. 그래서 해주지 못한다는 답을 보내왔고 그래서 자기가 난감하다라고 답을 했는데, 감사원에서 보낸 답변에는 그런 내용이 한 줄도 없어요. 자체 감사를 하면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공문과 실제와 전혀 다른 답변을 했고. 또 하나는 실제로 다른 루트로 진행됐던 한강버스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있긴 있었는데, 그 감사가 끝나자마자 그 감사로 모든 의혹이 해소됐다라고 얘기했어요. 비리 의혹, 부패 의혹까지. 그러나 다른 경로로 진행됐던 감사는 소위 말하는 가덕중공업을 중심으로 한 비리나 부패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요.
◇ 장성철 : 뭐였어요, 그럼?
◆ 박주민 : 그냥 사업이 어떻게 시작되게 됐는지, 사업성 평가나 이런 게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일반적 감사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허위였죠. 그러니까 두 가지 허위 사실을 얘기했다고 고발한 겁니다.
◇ 장성철 : 오 시장은 "정치공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은 경찰에 고발인 조사도 직접 받으신 거죠? 이런 내용들을 쭉 설명하신 건가요?
◆ 박주민 : 쭉 설명을 했고, 감사원에서 보내온 공문 같은 경우가 너무 명확해요. 딱 한 장짜리, 자체 감사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적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의 경우도, 그러니까 저를 고발인 조사했던 경찰의 경우도 "혹시 뒷장이 더 있는 거 아니냐,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명확한데 틀린 말을 할 수 있겠느냐" 해서 "뒷장 없다, 딱 그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 장성철 : 12월 3일이 공소시효 만료 날이잖아요. 경찰 조사가 그때까지 잘 진행이 된다라고 보세요? 기소할 수 있다, 기소 의견으로 할 수 있다?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 박주민 : 워낙 제가 보기에는 명확하고 분명한 사안이라서 당연히 기소로 가야 되죠. 다만 경찰이 오세훈 시장의 눈치를 안 본다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2심에서 무죄 판결 나와가지고 의원님이 좀 안타까우셨다, 섭섭하다, 계획이 틀어졌다든지. 어떻게 서울시장 선거 좀…
◆ 박주민 :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사실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오세훈 시장의 명태균 씨 관련된 사건의 항소심 판결은 많은 법조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저도 논리적으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엉망인 구석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오세훈 시장이, 사실은 제가 지난번 지방선거 때도 말을 했지만, 시장으로서 어떤 시민들의 삶을 중심에 놓기보다는 본인의 다음 정치 행보를 중심에 놓고 시정을 펼쳐왔던 측면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시정을 논리적으로 문제 있는 판결에 의해서 더 길게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문제라고 생각한 거죠.
◇ 장성철 : 2심 판사가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해줘, 여론조사 해 주면 김한정 씨가 그 비용을 대납해 줄 거야. 그리고 여론조사하면 나에게 보고를 해줘'", 이러한 통화 내용이라든지 문자라든지 이런 직접적인 증거가 없잖아요. 명백한 증거가 없으니까 이렇게 무죄를 선고한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 의심의 정황은 있다는 표현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의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주민 : 그러니까 굉장히 범위를 그리고 폭을 좁게 해석한 거죠. 그러니까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을 기부한 행위에는 공직선거에 나선 사람의 이 지출해야 되는 비용을 줄여주는 것도 기부라고 명시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비용을 줄여주는 행위를 할 때 아주 명시적인 의뢰와 부탁이 있어야만 된다는 식으로 좁게 본 거예요. 그러나 그동안 축적되었던 판례들도 그렇지도 않고요. 그리고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하고 결과를 오세훈 시장 측 캠프 쪽으로 계속 보내줬던 거잖아요. 만약에 그런 어떤 관계가 없으면 왜 그쪽으로 보내주는데요? 이게 통상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 장성철 : 의심스럽지만 직접 오세훈 시장이 부탁한 그런 것들이 명백한 증거가 없으니 결국에는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에 유리하게 판결을 해야 한다, 그러한 판단에 근거해서 무죄 판결을 내린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 박주민 : 아닙니다. 근데 보면은 간접 증거들은 있거든요. 그리고 이 항소심에서조차도 그런 간접 증거를 인정을 해요. 근데 그러면 간접 증거와 흐름, 돈의 흐름으로 입증될 수 있는 것조차도 명태균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다 날려버려요. 그렇게 되면 사실 증거 판단이라는 것이 제대로 됐다고 보기 어렵죠. 심지어 그래서 명태균 씨가 처음 만난 날짜조차도 판결문에서 특별한 설명도 없이 한 40일 정도 더 늦은 걸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을 안 하죠, 아예.
◇ 장성철 : 나중에 공개된 녹취록을 보면 "오세훈이는 몰라요." 이것이 결정적인…
◆ 박주민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 보도도 나왔고 명태균 씨도 주장을 하는 것처럼, 그 단일화 관련된 부분을 모른다고 얘기한 거지 여론조사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녹취록이 작성된 시점도 오세훈 시장이 후보로 결정된 뒤에 작성된 녹취록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봐주셔야 돼요.
◇ 장성철 : 대법 가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 박주민 : 글쎄요. 참 알 수 없는 게 요즘에 법원의 판결이라서요. 예측하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아유, 그렇다고 어떻게 해요? 최민희 의원 건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마지막에 여쭤볼게요. 곤혹스러우신 건 알겠는데, 당규상 추가 징계가 있으면 중징계로 예측하고 볼 수가 있는 걸까요?
◆ 박주민 : 전에도 말씀드렸고 오늘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그 발언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윤리심판원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 거냐고 자꾸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 장성철 : 알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너무 곤혹스럽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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