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약자 대상 범죄 강력 대응...연말까지 상황 점검"

청와대 "약자 대상 범죄 강력 대응...연말까지 상황 점검"

2026.11.15. 오후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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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연말까지 전 부처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15일) 브리핑을 열고, '내 삶을 지키는 정부, 국민안전 플러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임 실장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올해 안에 전 부처의 국민 안전 관련 대응 상황과 성과를 점검해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관계성 범죄와 이상 동기 범죄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약자 대상 범죄는 위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스캠이나 마약 등의 경우 해외까지 추적해 범죄 수익을 차단하고, 부동산 범죄와 지역 유착 비리 등 반칙과 특권을 이용한 불법 행위를 엄단해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실장은 구체적인 보완 내용과 관련해선, 안심 순찰대 신설이나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등의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일상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모든 국정의 출발점이자 궁극적 목표인 만큼 각종 범죄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라는 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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