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2년...더는 지연 안 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 뒤 벌써 2년이 흘렀다며, 멈춰 선 재판 재개를 위해 이제는 사법부가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15일) SNS에, 공직선거법이 정한 '6·3·3 원칙'에 따라 애초 1심 선고 뒤 반년 만에 종결됐어야 하지만 법률이 정한 신속한 재판 원칙은 오로지 이 대통령 한 사람 앞에서 무색해졌다고 적었습니다.

또 민주당이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운운하고 급기야 공소취소 특검법 수사대상에까지 넣었다며, 본인들이 원하는 판결이 나오면 사법 정의고 아니면 조작을 주장하는 이중잣대라 지적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모레(17일) 국무회의에서 '조작 기소 특검법'이 상정된다며, 민주당이 앵무새처럼 '공소취소' 조항을 지웠다고 말하지만 정작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하는 '우회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