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미래대응기금, 정부 마음대로?...전혀 불가능한 이야기"

청와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기반으로 조성하는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모든 건 국회의 통제와 심의를 받게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은 오늘(13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미래대응기금 용처를 국회 동의 없이 정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기금도 예산을 쓰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며 국회의 심의와 예산 의결 편성을 거치지 않을 수가 없고, 연말에 예산이 통과되면 그 범위 안에서 쓸 수밖에 없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세수가 증가하면 국가 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야권 비판에는, 국채를 원래 계획보다 5조 원 적게 발행해 일종의 상환하는 효과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미래대응기금 탓에 지방정부가 쓸 교부세가 줄어든다는 우려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고, 내년에 10% 정도 증가할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류 보좌관은 미래대응기금으로 소방예산 2조 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둘러싼 비판과 관련해선 기금 중 지방에 배부하려던 재원을 활용할 거란 취지로 부연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