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과방위, 한상혁 1심 무죄에 "국힘에 책임 물을 것"

민주 과방위, 한상혁 1심 무죄에 "국힘에 책임 물을 것"

2026.11.12. 오후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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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 점수 조작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오늘(12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권은 검찰 기소를 앞세워 임기가 보장된 방통위원장을 몰아내고, 국민의힘도 유죄를 기정사실 취급해 퇴진을 압박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시 수사와 면직을 밀어붙인 이들의 책임을 물을 차례라며, 뒤늦은 무죄 선고만으로 한 전 위원장 등의 잃어버린 시간과 명예를 온전히 되돌릴 순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위법과 권한 남용이 확인되면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면서 국민의힘이 퇴진 압박에 앞장선 정치적 책임도 분명히 짚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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