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부동산 불법행위 철저히 대응...전세사기 피해자 실질 지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를 향해 부동산 불법행위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진화하는 만큼, 단속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응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오늘(1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공정 경쟁을 훼손하는 부동산 불법 행위 근절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정청약 관련 의심 사례가 확인되면, 형사 처벌과 계약 취소, 계약금 몰수, 청약 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가 뒤따를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내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위한 국가 지원이 시작된다면서, 피해구제 사각지대에 있던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주거 안정과 조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