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종부세 실거주 우대 지켜야...합리적 비거주 더 살필 것"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거주용 주택에 대한 우대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는 오늘(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 내용은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정착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주용 주택과 비거주용 주택을 동일하게 취급할 경우엔 거주용 주택에 대한 우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는 실제 거주하는 것과 동일하게 본다며, 직장으로 인한 전출 등 합리적인 비거주 사유들에 대해 시행령을 마련할 때 조금 더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