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법질서 무력 저항' 전국 실태 조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0일) 국무회의에서, 합법적인 법질서를 무력으로 저항하는 사례가 있는 거 같다며 전국 실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을 어기면서 이익을 보는 집단이 있다면서, 재개발 현장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명도 집행을 방해하는 소위 '알박기'를 사례로 들었습니다.

이어 합법적인 법질서를 무력으로 저항하는 건 특수공무집행방해라고 꼬집으며, 이를 그대로 두면 국민들이 '법도 힘 센 사람 편이구나' 생각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계곡 정비·단속도 비슷한 거라며 한성숙 국무총리를 향해 1·2주 안으로 합법적 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의 실태를 취합해서 보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관계성 범죄와 이상 동기 범죄 등 안전 약자 대상 범죄와 온라인 스캠, 불법 사금융 등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서도 물샐 틈 없이 대비하고, 부동산 불법 행위와 지역 토착 비리 역시 '걸리면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서울 장위동 재개발 현장 방문에서, 사랑제일교회가 재개발에 반대하며 강제 집행을 막았다는 보고를 듣고, "법치주의 국가에서 무력으로 버티면 되는 게 어디 있느냐"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