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1조 예산안 부처별 심사...조작기소 특검법 장외전

[앵커]
국회가 오늘(9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처별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미래대응기금 등의 쓰임새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무회의 통과를 앞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장외 여론전도 가열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현정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예결위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오전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등 경제 수장들이 총출동하는 만큼, 821조 규모 예산 씀씀이를 둘러싼 팽팽한 기 싸움이 주목됩니다.

최대 화두는 역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로 편성되는 162조 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금이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와 적립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일 뿐 아니라, 64%에 해당하는 104조 원은 여유 자금으로 둬서 재정 안정화 장치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결국 국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 마음대로 쓰기 위한 2028년 총선용 쌈짓돈 아니라며, 현재는 국가 채무를 갚는 게 먼저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예결위는 내일까지 경제부처 심사를 이어가고, 11일부터는 이틀 동안 비경제 부처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16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를 가동해 증액 감액 심사에 들어가는데, 쟁점이 워낙 많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을 맞출 수 있을지 벌써 험로가 예고된 상탭니다.

[앵커]
밖에선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놓고도 여야 대치가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군요.

[기자]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진행하는 등 지난 주말 장외 집회에 이어 이번 주도 조작기소 특검법 여론전에 화력을 집중하는 분위기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도 특검법을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탈옥법으로 규정하며 탄핵론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국민으로부터 나온,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권력을 자신을 위해 남용한 대가는 파면, 다시 말해 탄핵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서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기획한 설계자라고 거듭 주장했고,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예산심사 일정 전면 보이콧까지 선언했습니다.

민주당도 방어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단 극단적인 막말과 선동을 멈추고 정쟁이 아닌 민생을 위한 예산 심사에 집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지난 주말 있었던 국민의힘 장외 집회는 한마디로 막장, 막말 파티였습니다. 지금은 장외에서 정쟁을 키울 때가 아닙니다. 정기 국회 예산 심사에 집중해야 할 천금 같은 시간입니다.]

민주당은 이용철 후보자에 대해서도 과거 삼성의 청와대 로비 의혹을 공개했던 일화 등을 거론하며 도덕성 문제가 없을뿐더러 방위사업청장으로서 보여준 업무 능력도 탁월하다고 엄호했습니다.

안으로는 예산 정국에, 밖으론 조작기소 특검법 여론전이 계속되면서 전방위적인 여야 대치가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