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정부 미래대응기금은 지방소멸기금...철회해야"

국민의힘은 정부가 추진하는 162조 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이 지방 재정을 악화시키는 '지방소멸기금'이라며 전면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국회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오늘(8일) 입장문을 내고 기금 신설로 인해 현행법상 각 시·도와 교육청에 내려가야 할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 63조 원을 중앙정부가 가로채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기금 내 지방·교육 계정이 있다곤 하지만, 기존 부처의 일반 예산을 되새김질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철저히 중앙집권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빚으로 조성하면서 여유 자금으로 둔갑시킨 미래대응기금은 '대국민 사기극'이자 '쌈짓돈 꼼수'라며 국가부채 감축에 집중하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