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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민기 앵커
■ 출연 :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강경 투쟁에 돌입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강성필 전 민주당 부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작기소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달 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수사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데 이번 '조작기소 특검법'에선 특검 파견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보면 될까요?
[강성필]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 형소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검사들은 수사권이 없는 거죠. 보완수사요구권만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소법에 보면 부칙이 있거든요. 부칙에서 특검법에 의해서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파견검사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특별검사잖아요. 예외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말이 안 된다고 하면 사실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선관위 특검도 그런 모순이 있는 거예요. 선관위 특검도 형소법이 개정된 다음에 출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별검사들이 수사권을 갖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건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변인께서는 다른 생각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준우]
당연하죠. 지금 일단 법무부에서도 공식 입장은 이건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반대 의견을 표현했죠. 이진숙 법무부 차관이 법안심사소위할 때 검사가 파견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얘기했고요. 그래도 억지로 파견이 된다고 하면 현재 20명으로 되어 있는 걸 절반으로 뚝 떨어뜨려야 한다. 특검에서 어떤 결과를 발표하더라도 정당성이 그나마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는 굉장히 검사들을 특검의 안보라인 쪽으로 해야지 특검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특검에서 파견된 검사가 수사를 했고 그 수사 결과에서 어떤 쪽으로 사람이 기소가 되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법에는 검사가 수사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왜 나한테는 검사가 수사를 해서 나를 기소하지라고 하면서 위헌심판청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법원에서 기각했다, 그러면 헌법소원을 걸겠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법적으로 리스크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 굉장히 태생적으로 한계가 많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여권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도 무리한 수사가 있기는 했지만 조작기소로 연결하기는 쉽지 않다. 이게 나중에 잘 밝혀지지 않게 되면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취지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강성필]
정성호 전 장관으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검사들의 조작이라든지 불법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단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이뤄냈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정부에서 지금 특검법이 일곱 번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검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분들이 누구일까. 그래서 그분들이 없다고 하면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걱정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작기소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드러났던 많은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발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예를 들어서 대장동만 하더라도 녹취록에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 재창이 형을 실장님, 이건 대통령과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정진상 실장까지 이 수사가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황증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조작됐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형식적인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어찌됐든 간에 대통령의 관련 수사를 해야 되는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이해 충돌 아니냐, 사실 이런 부분이 핵심 쟁점이잖아요.
[이준우]
굉장히 핵심적인 중요한 쟁점이죠. 왜냐하면 특검 추천을 민주당 1명, 조국혁신당 1명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하게 되면 민주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인데 그 특검을 민주당에서 추천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자기 정당에서 추천해 주니까 본인은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알아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특검을 추천할 가능성이 거의 99%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해충돌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법사위에서 심사할 때 굉장히 중요한 핵심 쟁점이 됐었습니다. 법사위 전문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데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에서 특검을 추천하는 것은 법의 공정성과 사법정의를 오염시키는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로마법 서기 378년경에 만들어진 원칙이 바로 이겁니다. 누구도 자신의 사건은 재판할 수 없다. 37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2026년입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자기 사건은 누구도 자기가 맡을 수 없다고 이렇게 쭉 성문법에 의해서 지켜져 왔는데 왜 우리나라 21세기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한테만 자기 사건을 자기가 사실상 찍는 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곽상언 의원도 이번에 표결에 불참한 겁니다.
곽상언 의원이 이걸 법사위에서 문제제기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 이해충돌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었고 또 찐명 중에 찐명으로 불리는 김용민 의원도 법안심사소위 할 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검찰의 권한, 직권남용은 현재 중수청이라든가 공소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반대 입장을 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당 내에서도 이해충돌 문제가 심각한 결격사유로 제기되고 있는데 밀어붙였다? 저는 오히려 이재명 정권이 스스로 국민들에게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그런 정부로 찍히는 것을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보이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게 나중에 부작용이 굉장히 클 겁니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리한 수사는 있었는데 조작된 수사는 없었다. 따라서 특검에서 아무것도 안 나왔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이재명 정부에서 하는 특검에서도 조작기소라는 증거를 못 잡았네. 그러면 수사가 정상적으로 됐었네? 라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거든요.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국민들은 수사 문제 없다는데 지금 당장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길게 내다보고 이거 나중에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얘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부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서?
[강성필]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과거 윤석열 정부 때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 관련해서 야당이 특검법을 발의했잖아요. 그거 국민의힘, 여당이 거부권 행사하라고 건의를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죠. 그때 해당되는 게 방금 우리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로마법인 거예요. 본인과 본인 배우자와 관련된 범죄 행위에 대해서 특별검사가 검사하는 것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하면 안 된다는 취지인 거고 이번 조작기소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번 특검법에서 수사하는 대상은 검사입니다. 불법을 저지른 정황이 있는 검사.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내용을 적용시키는 건 다르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정성호 장관이 얘기했던 것 중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녹취록을 바꿔버렸잖아요. 재창이 형을 실장님,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작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조작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강제수사권을 가진 특검이 수사를 통해서 밝히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려운 면은 있겠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준우]
말씀하신 것 중에 피해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대통령이 피해자라는 것은 이번에 만약 특검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검이 대통령이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해야 될 목표예요. 지금 피해자 신분은 아닌 거죠. 지금 법적으로는 피고인 신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정연설 오셨을 때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만나는 장면 가지고 어떻게 피고인하고 재판장하고 만날 수 있느냐, 그런 얘기까지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법적인 신분은 분명히 피고인임이 틀림없다 말씀드리고요.
아까 본인이 특검을 지명한 게 아니다라고 그런 취지 같아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추천한 특검이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특검과 다를 가능성,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0%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알아서 민주당이 이재명이 원하는 특검을 추천할 것이고 그 특검을 이재명 대통령이 딱 임명한다고 하면 완벽한 이해충돌에 위배되는 사안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여야가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대변인님. 국민의힘이 어제에 이어서 대규모 장외집회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장외집회 이어갈 예정이십니까?
[이준우]
저는 이 장외집회가 원내와 원외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우리 야당이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게 뭐죠? 필리버스터였습니다. 그런데 필리버스터는 우리가 원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거 말고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건 이미 종결됐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방법은 뭐죠?
거리에 나가서 국민에게 직접 이재명 정부의 문제가 무엇인지, 조작특검에 대한 문제가 무엇인지 알리고 같이 싸워서 목소리를 내는 게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걸 가지고 장외로 나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데요. 저는 민주당이 오히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 아마 민주당에서 부담스럽고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기들이 아프지 않다고 하면, 부담스럽지 않다고 하면 왜 이것을 반대하겠습니까? 국민과 함께 목소리를 내는 이런 이재명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거기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많아질까 봐 두려워하는 민주당의 몽니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조작기소특검법안 내용 알아봤는데 할 얘기가 많아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야 상황 좀 알아보죠. 더불어민주당의 신천지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거듭 사과했지만 친청계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내 상황이 약간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강성필]
김민석 대표가 사실 신천지와 관련된 이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그 사과를 한 이유는 본인이 전당대회 기간에 제시했던 의혹과 관련해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아닌 거예요. 그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흔적들은 있습니다. 지금 그거 우리 민주당에서 열람하고 있죠, 구성원들이. 그런데 이거를 상대방도 인정할 수 있는 100%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내 수사가 들어오게 되고 당원명부가 나가게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당이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집권여당으로서 지금 국민들은 민생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마치 집권여당이 권력투쟁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질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김민석 대표가 쉽게 말해서 총대를 메고 덮으려고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열람을 하고 나니까 열람하신 분들이 이거 좀 심각하네, 그래서 김민석 대표가 이러한 부분 때문에 본인이 총대를 메려고 했구나 이해하는 분위기고 당내에서도 이제 그만하자, 이런 정치 권력으로 보이는 모습 그만하고 분열하는 모습 그만 보이자. 이제 우리 민생으로 나아가자는 분위기가 더 커지고 있다. 그리고 대표께서 이미 세 번이나 사과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 사과를 해야 된다, 사퇴를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당내에서는 그만해라, 더 이상 하면 이건 당대표 흔들기, 더 나아가서 본인들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정쟁으로 밖에 안 보인다는 분위기가 더 많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김민석 대표가 매듭지으려고 하는데 친청계에서는 매듭짓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당내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이준우]
매듭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이게 실정법 위반 의혹이 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번에 열람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먼저 말씀드릴 것은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열람만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공개를 하지 않고 열람만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차이점이 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열람하신 의원들의 얘기가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수준을 보니까. 이용호 의원 같은 경우는 우려할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조계호 의원 같은 경우는 꽤 심각한 상황이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건 신천지 관련해서 집단으로 입당하면서 전당대회라든가 경선이라든가 그런 데 영향을 줬다는 것이 굉장히 의심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정당법 52조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당대표 경선 등의 허위사실 공표죄가 있습니다. 김민석 당대표가 신천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청래 당대표가 이것을 이용해서 전당대회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지금 아니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사과합니다. 내가 그때 허위로 얘기했습니다라고 실토를 했어요. 그럼 정당법 52조에 따라서 김민석 당대표가 전당대회에 이기기 위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했으므로 이 죄에 따라서 수사를 받고 수사 결과 사실이면 처벌을 받아야 할 형사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걸 그냥 덮고 지나간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신천지 관련 사건으로 무려 7번이나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지금 제기되고 나서 3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수사에 착수했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왜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이렇게 번개같이 착수하고 결론까지 내면서 민주당, 집권여당 관련한 것은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건지, 굉장의 편파적이죠. 또 하나 말씀드리먼 실제 예가 있습니다. 정교유착비리합동수사본부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지난 8월 25일날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예비후보였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기소했어요. 이 사람이 어떤 혐의로 기소됐느냐. 본인이 고양시장 예비후보로 나왔는데 경선에 이기고 싶어서 신천지 회원들 30명을 당원으로 가입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도움을 받는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이 확인돼서 기소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경찰에서는, 합동수사본부에서는 30명 가지고 기소를 했는데 지금 이 수사는 최종 1만 명이 넘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수사도 하지 않고 기소도 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법이 권력에는 바짝 엎드리고 정의는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건 반드시 수사를 해서 실체를 밝힐 필요가 있다, 그런 입장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보죠. 벌써 부터 당권 경쟁,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의원의 오월동주가 시작됐다는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여권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강성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상 무의미한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3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친한계분들이 장동혁이랑 함께할 건지 한동훈이랑 함께할 것인지 빨리 결정하라는 식으로 압박을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런데 제가 이상한 것은 지금 다 의미 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 대선 때까지 그냥 서울시장 계속 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을 제외한 장동혁 대표, 아니면 한동훈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이런 분들은 다음 전당대회를 치르고 나서, 그리고 2028년에 있을 총선에서 살아돌아와야 해요. 그래야 본인들이 대권 후보로 나설 수 있고 그 대권 후보들 중에서 여러 가지 경쟁이 펼쳐지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건데 지금 백날 오세훈 서울시장이 나는 누구랑 하겠다, 누구랑 하겠다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총선 때 살아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어쨌든 오세훈 서울시장이 일단은 큰 위기는 넘겼기 때문에 또 오세훈이라는 새로운 대항마가 한동훈이라는 무소속 의원의 필요성을 많이 누르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지만 결국에는 내년 전당대회에서 장동혁 대표가 연임에 성공하느냐. 그리고 그 이후 총선에서 누가 살아돌아오느냐. 그때까지는 사실상 누구랑 손잡는 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게 보고 계시군요. 장 대표의 연임 가능성이 99%다라고 한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의 얘기도 있었는데 장 대표 연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우]
굉장히 높죠. 높은 게 사실입니다. 지금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 당 지지율이 이 정도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다음 당대표는 바꿔야겠다고 교체 분위기라든가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아주 어려운 시기 때, 탄핵의 후폭풍으로 당이 거의 궤멸될 위기에 처했을 때 당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면서 당 지지율을 조금씩 조금씩 올렸고 급기야는 민주당보다 앞서는 당 지지율까지 만드는 참 어려운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더군다나 또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개헌도 막아냈고요.
또 올림픽공원에 있는 국민의 참정권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그것도 선관위 특검이라는 성과도 냈었고요. 이렇게 장동혁 대표가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실정이라든가 또는 연임 개헌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잘 짚고 잘 막아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고 하면 장동혁 대표가 한 번 더 당을 이끄는 것이 우리가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좋은 전략이 되겠다, 좋은 리더십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 장동혁 대표님이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한동훈 의원이 계속 복당을 얘기하고 있는데 본인은 복당을 하고 싶겠죠. 무소속보다는 복당을 해야지 본인이 정치활동할 수 있는 기회의 보폭이 넓어지니까. 하지만 당을 사지로 몰았던 과거 경력이 있고 또 당을 이끌었을 때 그때 한번 선거에서 완전 참패하는 그러한 결과가 이미 한 번 나왔던 분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굳이 들여와서 다시 당과 함께하겠다? 글쎄요, 많은 당원과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국민과 당원들이 또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여야 상황 알아봤고요. 다음에 인선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석이 길어졌던 법무부 장관 후보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지명했습니다. 벌써부터 여야의 공방이 뜨거운데 일단 여당 입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강성필]
일단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분으로 모셨다고 보여집니다. 이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던 변호사부터 시작해서 참여정부에서도 청와대에 있었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법무비서관이라든지 민정비서관, 민정2비서관. 그게 지금으로 따지면 공직비서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법무부와 접촉면이 있었기 때문에 법무행정에 대해서도 잘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 이분이 변호사로 일을 하시면서 변론을 하는 변호사 업무보다는 공증인, 그러니까 공증을 서주는 그런 업무를 했기 때문에 보통의 법률인들이 고위공직자로 갔을 때 과거에 누구를 변호했는데 그게 도덕적으로 좀 부적절했고 수임료가 많았고 이런 리스크가 있잖아요. 이런 리스크가 비교적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삼성으로부터 비자금 500만 원을 받아낸, 이것도 용기 있게 폭로를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도덕성도 겸비한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정무수석 같의 경우는 최인호 신임 정무수석은 재선 의원이었지만 실질적으로 4선의 무게감이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과거에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성공했다고 지목되고 있는 김상곤 비대위 혁신위원이었어요. 그때 현역 물갈이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공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무수석으로서 무게감을 가지고 여당이라든지 야당과 소통을 할 수 있고 또 대통령께 때로는 좋은 말만 하는 것보다 쓴소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력자가 될 것 같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경기 성남 라인이냐 또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준우]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인사의 특징이 있어요. 보면 성남라인에서 크게 안 벗어나요. 과거에 성남시에서 같이 일했던 경험이 있다거나 거기서 또는 법무법인에서 함께 일을 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성남라인을 크게 안 벗어나는데 이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남시장이 됐을 때 성남시에서 인수위를 운영했었는데 그때 인수위 위원으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또 그전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같은 법무법인 새길에서 근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호인 생활도 같이 했었었고 본인이 시장됐을 때 인수위 위원으로 임명을 했었던 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특이한 것이 뭐냐 하면 이분이 대장동 비리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혹까지 받았던 분이에요. 굉장히 성남과 깊은 인연이 있다. 대장동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혹시나 대장동에 추가해서 백현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더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지금 임명이 됐기 때문에 차근차근 의혹이 다시 제기될 것이다. 그러니까 파묘가 된다거나 소환이 된다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법무행정 경험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 분이 과연 법무부 장관이 되면 검찰 지휘도 있겠지만 교정청 지위도 있고 여러 가지 법무행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할 수 있을까? 좀 의심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무수석에 대해서도 코멘트를 하나 짧게 해 주시죠.
[이준우]
제가 고향이 부산이어서 잘 봤는데 최인호 의원님이 부산에서 연고가 있는 분은 맞아요. 특히 본인이 운동권 출신이었거든요. 부산대 학생회장 경험하고 부산 지역에서 민주당의 목소리를 많이 냈던 분인데 재선을 했었었고 지금 또 허그에서 사장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경력을 가진 사람을 정무수석으로 앉히는 것은 결국 친문세력과 소통하기 위해, 친문세력을 좀 더 자기에게 우호적인 세력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포석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특검 법안부터 인선까지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는 전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상황도 더 지켜보고요.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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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강경 투쟁에 돌입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강성필 전 민주당 부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작기소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달 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수사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데 이번 '조작기소 특검법'에선 특검 파견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보면 될까요?
[강성필]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 형소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검사들은 수사권이 없는 거죠. 보완수사요구권만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소법에 보면 부칙이 있거든요. 부칙에서 특검법에 의해서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파견검사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특별검사잖아요. 예외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말이 안 된다고 하면 사실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선관위 특검도 그런 모순이 있는 거예요. 선관위 특검도 형소법이 개정된 다음에 출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별검사들이 수사권을 갖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건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변인께서는 다른 생각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준우]
당연하죠. 지금 일단 법무부에서도 공식 입장은 이건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반대 의견을 표현했죠. 이진숙 법무부 차관이 법안심사소위할 때 검사가 파견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얘기했고요. 그래도 억지로 파견이 된다고 하면 현재 20명으로 되어 있는 걸 절반으로 뚝 떨어뜨려야 한다. 특검에서 어떤 결과를 발표하더라도 정당성이 그나마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는 굉장히 검사들을 특검의 안보라인 쪽으로 해야지 특검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특검에서 파견된 검사가 수사를 했고 그 수사 결과에서 어떤 쪽으로 사람이 기소가 되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법에는 검사가 수사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왜 나한테는 검사가 수사를 해서 나를 기소하지라고 하면서 위헌심판청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법원에서 기각했다, 그러면 헌법소원을 걸겠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법적으로 리스크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 굉장히 태생적으로 한계가 많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여권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도 무리한 수사가 있기는 했지만 조작기소로 연결하기는 쉽지 않다. 이게 나중에 잘 밝혀지지 않게 되면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취지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강성필]
정성호 전 장관으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검사들의 조작이라든지 불법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단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이뤄냈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정부에서 지금 특검법이 일곱 번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검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분들이 누구일까. 그래서 그분들이 없다고 하면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걱정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작기소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드러났던 많은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발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예를 들어서 대장동만 하더라도 녹취록에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 재창이 형을 실장님, 이건 대통령과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정진상 실장까지 이 수사가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황증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조작됐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형식적인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어찌됐든 간에 대통령의 관련 수사를 해야 되는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이해 충돌 아니냐, 사실 이런 부분이 핵심 쟁점이잖아요.
[이준우]
굉장히 핵심적인 중요한 쟁점이죠. 왜냐하면 특검 추천을 민주당 1명, 조국혁신당 1명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하게 되면 민주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인데 그 특검을 민주당에서 추천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자기 정당에서 추천해 주니까 본인은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알아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특검을 추천할 가능성이 거의 99%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해충돌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법사위에서 심사할 때 굉장히 중요한 핵심 쟁점이 됐었습니다. 법사위 전문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데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에서 특검을 추천하는 것은 법의 공정성과 사법정의를 오염시키는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로마법 서기 378년경에 만들어진 원칙이 바로 이겁니다. 누구도 자신의 사건은 재판할 수 없다. 37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2026년입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자기 사건은 누구도 자기가 맡을 수 없다고 이렇게 쭉 성문법에 의해서 지켜져 왔는데 왜 우리나라 21세기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한테만 자기 사건을 자기가 사실상 찍는 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곽상언 의원도 이번에 표결에 불참한 겁니다.
곽상언 의원이 이걸 법사위에서 문제제기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 이해충돌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었고 또 찐명 중에 찐명으로 불리는 김용민 의원도 법안심사소위 할 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검찰의 권한, 직권남용은 현재 중수청이라든가 공소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반대 입장을 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당 내에서도 이해충돌 문제가 심각한 결격사유로 제기되고 있는데 밀어붙였다? 저는 오히려 이재명 정권이 스스로 국민들에게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그런 정부로 찍히는 것을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보이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게 나중에 부작용이 굉장히 클 겁니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리한 수사는 있었는데 조작된 수사는 없었다. 따라서 특검에서 아무것도 안 나왔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이재명 정부에서 하는 특검에서도 조작기소라는 증거를 못 잡았네. 그러면 수사가 정상적으로 됐었네? 라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거든요.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국민들은 수사 문제 없다는데 지금 당장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길게 내다보고 이거 나중에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얘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부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서?
[강성필]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과거 윤석열 정부 때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 관련해서 야당이 특검법을 발의했잖아요. 그거 국민의힘, 여당이 거부권 행사하라고 건의를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죠. 그때 해당되는 게 방금 우리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로마법인 거예요. 본인과 본인 배우자와 관련된 범죄 행위에 대해서 특별검사가 검사하는 것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하면 안 된다는 취지인 거고 이번 조작기소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번 특검법에서 수사하는 대상은 검사입니다. 불법을 저지른 정황이 있는 검사.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내용을 적용시키는 건 다르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정성호 장관이 얘기했던 것 중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녹취록을 바꿔버렸잖아요. 재창이 형을 실장님,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작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조작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강제수사권을 가진 특검이 수사를 통해서 밝히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려운 면은 있겠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준우]
말씀하신 것 중에 피해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대통령이 피해자라는 것은 이번에 만약 특검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검이 대통령이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해야 될 목표예요. 지금 피해자 신분은 아닌 거죠. 지금 법적으로는 피고인 신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정연설 오셨을 때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만나는 장면 가지고 어떻게 피고인하고 재판장하고 만날 수 있느냐, 그런 얘기까지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법적인 신분은 분명히 피고인임이 틀림없다 말씀드리고요.
아까 본인이 특검을 지명한 게 아니다라고 그런 취지 같아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추천한 특검이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특검과 다를 가능성,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0%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알아서 민주당이 이재명이 원하는 특검을 추천할 것이고 그 특검을 이재명 대통령이 딱 임명한다고 하면 완벽한 이해충돌에 위배되는 사안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여야가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대변인님. 국민의힘이 어제에 이어서 대규모 장외집회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장외집회 이어갈 예정이십니까?
[이준우]
저는 이 장외집회가 원내와 원외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우리 야당이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게 뭐죠? 필리버스터였습니다. 그런데 필리버스터는 우리가 원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거 말고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건 이미 종결됐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방법은 뭐죠?
거리에 나가서 국민에게 직접 이재명 정부의 문제가 무엇인지, 조작특검에 대한 문제가 무엇인지 알리고 같이 싸워서 목소리를 내는 게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걸 가지고 장외로 나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데요. 저는 민주당이 오히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 아마 민주당에서 부담스럽고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기들이 아프지 않다고 하면, 부담스럽지 않다고 하면 왜 이것을 반대하겠습니까? 국민과 함께 목소리를 내는 이런 이재명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거기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많아질까 봐 두려워하는 민주당의 몽니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조작기소특검법안 내용 알아봤는데 할 얘기가 많아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야 상황 좀 알아보죠. 더불어민주당의 신천지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거듭 사과했지만 친청계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내 상황이 약간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강성필]
김민석 대표가 사실 신천지와 관련된 이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그 사과를 한 이유는 본인이 전당대회 기간에 제시했던 의혹과 관련해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아닌 거예요. 그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흔적들은 있습니다. 지금 그거 우리 민주당에서 열람하고 있죠, 구성원들이. 그런데 이거를 상대방도 인정할 수 있는 100%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내 수사가 들어오게 되고 당원명부가 나가게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당이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집권여당으로서 지금 국민들은 민생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마치 집권여당이 권력투쟁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질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김민석 대표가 쉽게 말해서 총대를 메고 덮으려고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열람을 하고 나니까 열람하신 분들이 이거 좀 심각하네, 그래서 김민석 대표가 이러한 부분 때문에 본인이 총대를 메려고 했구나 이해하는 분위기고 당내에서도 이제 그만하자, 이런 정치 권력으로 보이는 모습 그만하고 분열하는 모습 그만 보이자. 이제 우리 민생으로 나아가자는 분위기가 더 커지고 있다. 그리고 대표께서 이미 세 번이나 사과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 사과를 해야 된다, 사퇴를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당내에서는 그만해라, 더 이상 하면 이건 당대표 흔들기, 더 나아가서 본인들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정쟁으로 밖에 안 보인다는 분위기가 더 많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김민석 대표가 매듭지으려고 하는데 친청계에서는 매듭짓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당내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이준우]
매듭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이게 실정법 위반 의혹이 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번에 열람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먼저 말씀드릴 것은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열람만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공개를 하지 않고 열람만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차이점이 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열람하신 의원들의 얘기가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수준을 보니까. 이용호 의원 같은 경우는 우려할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조계호 의원 같은 경우는 꽤 심각한 상황이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건 신천지 관련해서 집단으로 입당하면서 전당대회라든가 경선이라든가 그런 데 영향을 줬다는 것이 굉장히 의심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정당법 52조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당대표 경선 등의 허위사실 공표죄가 있습니다. 김민석 당대표가 신천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청래 당대표가 이것을 이용해서 전당대회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지금 아니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사과합니다. 내가 그때 허위로 얘기했습니다라고 실토를 했어요. 그럼 정당법 52조에 따라서 김민석 당대표가 전당대회에 이기기 위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했으므로 이 죄에 따라서 수사를 받고 수사 결과 사실이면 처벌을 받아야 할 형사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걸 그냥 덮고 지나간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신천지 관련 사건으로 무려 7번이나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지금 제기되고 나서 3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수사에 착수했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왜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이렇게 번개같이 착수하고 결론까지 내면서 민주당, 집권여당 관련한 것은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건지, 굉장의 편파적이죠. 또 하나 말씀드리먼 실제 예가 있습니다. 정교유착비리합동수사본부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지난 8월 25일날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예비후보였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기소했어요. 이 사람이 어떤 혐의로 기소됐느냐. 본인이 고양시장 예비후보로 나왔는데 경선에 이기고 싶어서 신천지 회원들 30명을 당원으로 가입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도움을 받는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이 확인돼서 기소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경찰에서는, 합동수사본부에서는 30명 가지고 기소를 했는데 지금 이 수사는 최종 1만 명이 넘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수사도 하지 않고 기소도 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법이 권력에는 바짝 엎드리고 정의는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건 반드시 수사를 해서 실체를 밝힐 필요가 있다, 그런 입장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보죠. 벌써 부터 당권 경쟁,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의원의 오월동주가 시작됐다는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여권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강성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상 무의미한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3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친한계분들이 장동혁이랑 함께할 건지 한동훈이랑 함께할 것인지 빨리 결정하라는 식으로 압박을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런데 제가 이상한 것은 지금 다 의미 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 대선 때까지 그냥 서울시장 계속 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을 제외한 장동혁 대표, 아니면 한동훈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이런 분들은 다음 전당대회를 치르고 나서, 그리고 2028년에 있을 총선에서 살아돌아와야 해요. 그래야 본인들이 대권 후보로 나설 수 있고 그 대권 후보들 중에서 여러 가지 경쟁이 펼쳐지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건데 지금 백날 오세훈 서울시장이 나는 누구랑 하겠다, 누구랑 하겠다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총선 때 살아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어쨌든 오세훈 서울시장이 일단은 큰 위기는 넘겼기 때문에 또 오세훈이라는 새로운 대항마가 한동훈이라는 무소속 의원의 필요성을 많이 누르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지만 결국에는 내년 전당대회에서 장동혁 대표가 연임에 성공하느냐. 그리고 그 이후 총선에서 누가 살아돌아오느냐. 그때까지는 사실상 누구랑 손잡는 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게 보고 계시군요. 장 대표의 연임 가능성이 99%다라고 한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의 얘기도 있었는데 장 대표 연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우]
굉장히 높죠. 높은 게 사실입니다. 지금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 당 지지율이 이 정도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다음 당대표는 바꿔야겠다고 교체 분위기라든가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아주 어려운 시기 때, 탄핵의 후폭풍으로 당이 거의 궤멸될 위기에 처했을 때 당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면서 당 지지율을 조금씩 조금씩 올렸고 급기야는 민주당보다 앞서는 당 지지율까지 만드는 참 어려운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더군다나 또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개헌도 막아냈고요.
또 올림픽공원에 있는 국민의 참정권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그것도 선관위 특검이라는 성과도 냈었고요. 이렇게 장동혁 대표가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실정이라든가 또는 연임 개헌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잘 짚고 잘 막아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고 하면 장동혁 대표가 한 번 더 당을 이끄는 것이 우리가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좋은 전략이 되겠다, 좋은 리더십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 장동혁 대표님이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한동훈 의원이 계속 복당을 얘기하고 있는데 본인은 복당을 하고 싶겠죠. 무소속보다는 복당을 해야지 본인이 정치활동할 수 있는 기회의 보폭이 넓어지니까. 하지만 당을 사지로 몰았던 과거 경력이 있고 또 당을 이끌었을 때 그때 한번 선거에서 완전 참패하는 그러한 결과가 이미 한 번 나왔던 분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굳이 들여와서 다시 당과 함께하겠다? 글쎄요, 많은 당원과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국민과 당원들이 또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여야 상황 알아봤고요. 다음에 인선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석이 길어졌던 법무부 장관 후보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지명했습니다. 벌써부터 여야의 공방이 뜨거운데 일단 여당 입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강성필]
일단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분으로 모셨다고 보여집니다. 이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던 변호사부터 시작해서 참여정부에서도 청와대에 있었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법무비서관이라든지 민정비서관, 민정2비서관. 그게 지금으로 따지면 공직비서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법무부와 접촉면이 있었기 때문에 법무행정에 대해서도 잘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 이분이 변호사로 일을 하시면서 변론을 하는 변호사 업무보다는 공증인, 그러니까 공증을 서주는 그런 업무를 했기 때문에 보통의 법률인들이 고위공직자로 갔을 때 과거에 누구를 변호했는데 그게 도덕적으로 좀 부적절했고 수임료가 많았고 이런 리스크가 있잖아요. 이런 리스크가 비교적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삼성으로부터 비자금 500만 원을 받아낸, 이것도 용기 있게 폭로를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도덕성도 겸비한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정무수석 같의 경우는 최인호 신임 정무수석은 재선 의원이었지만 실질적으로 4선의 무게감이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과거에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성공했다고 지목되고 있는 김상곤 비대위 혁신위원이었어요. 그때 현역 물갈이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공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무수석으로서 무게감을 가지고 여당이라든지 야당과 소통을 할 수 있고 또 대통령께 때로는 좋은 말만 하는 것보다 쓴소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력자가 될 것 같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경기 성남 라인이냐 또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준우]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인사의 특징이 있어요. 보면 성남라인에서 크게 안 벗어나요. 과거에 성남시에서 같이 일했던 경험이 있다거나 거기서 또는 법무법인에서 함께 일을 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성남라인을 크게 안 벗어나는데 이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남시장이 됐을 때 성남시에서 인수위를 운영했었는데 그때 인수위 위원으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또 그전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같은 법무법인 새길에서 근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호인 생활도 같이 했었었고 본인이 시장됐을 때 인수위 위원으로 임명을 했었던 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특이한 것이 뭐냐 하면 이분이 대장동 비리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혹까지 받았던 분이에요. 굉장히 성남과 깊은 인연이 있다. 대장동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혹시나 대장동에 추가해서 백현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더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지금 임명이 됐기 때문에 차근차근 의혹이 다시 제기될 것이다. 그러니까 파묘가 된다거나 소환이 된다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법무행정 경험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 분이 과연 법무부 장관이 되면 검찰 지휘도 있겠지만 교정청 지위도 있고 여러 가지 법무행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할 수 있을까? 좀 의심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무수석에 대해서도 코멘트를 하나 짧게 해 주시죠.
[이준우]
제가 고향이 부산이어서 잘 봤는데 최인호 의원님이 부산에서 연고가 있는 분은 맞아요. 특히 본인이 운동권 출신이었거든요. 부산대 학생회장 경험하고 부산 지역에서 민주당의 목소리를 많이 냈던 분인데 재선을 했었었고 지금 또 허그에서 사장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경력을 가진 사람을 정무수석으로 앉히는 것은 결국 친문세력과 소통하기 위해, 친문세력을 좀 더 자기에게 우호적인 세력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포석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특검 법안부터 인선까지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는 전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상황도 더 지켜보고요.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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