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 민주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 민주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2026.11.06. 오후 6:0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이 증거 조작과 증언 왜곡 등으로 조작 기소를 자행했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6일) 무제한 토론을 표결로 강제 종결한 뒤, 재석 의원 168명 가운데 찬성 167표, 반대 1표로 특검법을 가결했습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특검법은 지난 4월 처음 발의된 법안을 수정한 것으로, 논란이 된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조항은 삭제됐고, 수사 대상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에 더해 문재인 정부 사건들이 추가됐습니다.

특별검사는 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1명을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이르면 오는 21일쯤 임명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작 기소의 진실을 밝히고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한 특검이라며 장외 투쟁에 나설 예정입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