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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인데요. 민심의 바닥을 훑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국 중간선거, 블루 쓰나미 여파가 국내 주식시장까지 몰아쳤습니다. 오늘 증시가 폭락을 했는데요. 여야에서 어떤 얘기 나왔는지 먼저 들어보시죠.
[앵커]
오늘 오전에 한숨 쉰 분들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한때는 9000까지 갔었는데 오늘 5000이 장중에 깨지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혼란도 오는 것 같아요.
[김상일]
맞습니다. 우리의 산업 구조가 너무 특정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구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미국만 해도 다양한 산업이 주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특정 분야에서 충격이 있어도 그게 다른 분야로 전이되는 정도가 약한데 우리는 아시다시피 삼전닉스가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너무 크잖아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런 부분을 해소하려면 다른 분야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산업의 구조조정 같은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중장기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봐야 시장을 이길 수 없고 오히려 시장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특단의 대책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어쨌든 심리가 안정화될 수 있는 조치들을 강구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주식투자 붐이 불면서 주식의 비중이 자산에서 늘어난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여파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김기흥]
저는 참담합니다. 주식은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라고 해야 되는데 이 정부 들어서 어땠습니까? 머니 무브를 얘기를 하면서 주식을 하는 게 올바른 투자다, 심지어 빚투도 일종의 레버리지라고 얘기했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건 뭐냐 하면 사람들이 실탄이 없습니다. 주식이 떨어지면 개인도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야 하고 국민연금이 받쳐줘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어떻습니까? 이재명 정부 들어서 국내 주식 비중이 14%였는데 28.8%까지 확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일정 부분 수익을 실현하면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팔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방선거 이후에 고점이 물리고 7000에서 9000되는 상황 속에서 외인들은 200조를 팔았습니다. 그걸 온전하게 개미와 기관, 국민연금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더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더 이상 투자할 돈이 없습니다. 결국 이건 뭐냐, 이른바 관치 투자, 관치 금융이 지금의 문제점을 더 크게 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이재명 정부 들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비중이 코스피에서 50%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레버리지 ETF 상품을 만들어서 이것으로 인해서 순수하게 54조 원의 손해를 낳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크게 코스피, 코스닥까지 합하면 수백 조, 수천 조의 손실까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상일]
그런데 마치 정부가 인위적인 부양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나름대로 그것도 국민연금이 그걸로 해결됐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름의 전략이 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고 지금 이것은 미국의 여파가 상당히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을 계기로 우리의 산업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안정성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지 이런 것을 얘기해야지, 야당이 책임이 덜하다고 해서 아까 여당을 비난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민생에 신경 안 쓰고 정치적인 거에만 신경 쓰다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비난했다면 본인들도 그러면 정치적인 갈등을 더 키워서 자기 이익을 보겠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건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연금 증발한 거 아니냐, 한동훈 의원은 SNS에 이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 부분도 보실까요. 국민연금 석 달 반 만에 182조 증발한 거 아니냐 오히려 주가가 오를 때 덜어냈어야 할 국민연금 주식을 그대로 들고 있게 했고 국내 주식 비중을 더 늘려서 삼전닉스에 몰빵을 했다. 국민 노후를 담보로 투기판을 벌인 대가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흥]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리스 좌파에 파속이라는 정당이 있는데요. 이쪽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기금을 주식에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2배까지 올렸다가 그게 빠지면서 42% 폭락을 했습니다. 좌파 성향을 가진 정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연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을 확대한 부분, 이거에 대해서 책임자 그리고 이 내용도 알려야 되는데 2030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비공개한다는 게 참 납득이 안 됩니다.
[앵커]
주식도 예민하지만 국민들이 노후 생각해서 연금에도 상당히 예민하거든요.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국정감사를 했죠. 국정감사를 통해서 그것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하고 언론도 거기에 주목해 주고 했어야 했는데 그런 장에서 이걸 충분히 밝혀내지 못했는데 그것을 무조건 인위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보면 잘못돼 있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평가손실입니다. 실제손실로 이어지지 않게 주식시장을 다시 건전화시키고 상승시켜서 평가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기간을 우리가 확보하는 게 훨씬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정치적인 비난전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는 것인지 그런 얘기를 집중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미국 중간선거 결과 여파가 아주 큰데 이게 단기간에 그칠지, 장기적인 문제로 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통을 강조하는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의 Y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어제 첫 선을 보였습니다. 잠시 보시죠.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SNS 하느라 밤잠도 안 자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자 머리만 대면 잠이 든다. 수면에는 문제가 없다, 잘 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가 첫선이어서 많은 분들이 형식이나 내용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졌을 텐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김기흥]
저는 대통령이 노잼은 죄악이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웃으시던데 본인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현주소,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 참 답답합니다. 대통령이 SNS를 많이 하는 거, 대통령이 잠을 안 자는 것, 이재명 개인에 대한 걱정이 아닙니다. 많은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제대로 판단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심입니다. 불안한 겁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데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저는 말씀 중에 그게 남습니다. 뭐냐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 의견을 리트윗하죠. 좌표찍기입니다. 이 좌표찍기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공개된 공간에서 저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공개적으로 했으니까 제가 거기에 답해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반 국민이 의견을 제기해서 비판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있는데 그걸 나한테 소리를 질렀다고 얘기하면서 나도 그렇게 맞대응한 것이다라고 하시는데 대통령입니다. 지지자들이 그분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견을 제시하고 언론도 그랬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그에 대한 반응이 가짜뉴스다, 까댄다 이런 거친 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의 소통이라는 개념이 본인 일방적으로 쌍방향이 아니고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소통이 아니고 화를 내는 게, 호통 치는 게 소통이 아닙니다.
[앵커]
인색한 평가를 해 주셨는데 좋게 보는 분들 중에는 SNS로 직접적으로 반박할 때보다, 글로 볼 때보다 그래도 표정도 보고 말도 길게 편하게 하니까 오해가 풀리는 부분도 있다, 이런 반응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일]
양날의 칼이라고 생각해요. 대통령은 다음 선거가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저렇게 모든 것, 자기를 드러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굉장히 피곤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요. 단 저것이 더 좋게 작용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김기흥 대변인이 얘기한 부분하고 비슷한 맥락이 있어요. 뭐냐, 힘과 권한과 정보의 비대칭성을 가지고 있어요, 대통령은. 그러면 그것을 인식하고 국민들이 반응할 때 그 반응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어떤 나쁜 반응이 오면 나쁜 반응대로 설명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안 되면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이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응징하는 식의 반응을 보인다면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권한과 힘의 비대칭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부작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정치적으로 보이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모든 자신의 생각이나 이런 것을 여과없이 보여주는 것은 야당도 크게 비판할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결국 이게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다음 선거 때 그걸로 다 판단을 해요. 대통령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을 무조건 얘기했기 때문에 다음 선거에서 대통령이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거기 찍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전혀 판단이 다르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곳을 찍을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리스크도 상당히 상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장점과 결단에 의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의 반작용도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먼저 많이 감안하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반응에 대한 반응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제 녹화방송이었는데 앞으로 생중계 수시로 하는 것도 고려해 보겠다고 하는데 그건 추천하십니까? 비추천하십니까?
[김상일]
국민에게 투명하게 자신의 생각이나 이런 걸 내보이는 것은 전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앵커]
라방도 찬성하신다?
[김상일]
저는 찬성합니다. 왜, 국민들이 판단을 못 하는 수준이 아니라고 봐요. 국민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보기 때문에. 단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판단 기간까지 이것이 설명이나 소통이 아니라 내 입장을 강요하거나 힘으로 상대방을 강압하는 형태의 모습이 나온다면 그건 좋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국무회의 생중계 관련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하면서 만약에 윤석열 정부 때도 그랬으면 계엄을 했겠냐, 이런 반문도 했거든요.
[김기흥]
본인의 지적을 대답하는 데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계속 언급해요. 제가 볼 때 실질적으로 권한을 가진 대통령으로서 좋지 못한 태도라고 봅니다. 본인이 볼 때 계엄, 탄핵, 이런 과정 속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서 나는 잘했다. 이거 궁색한 입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투명하시다, 그렇게 강조하고 계시는데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레버리지 ETF 상품 관련해서 이거 누가 도입했느냐, 누가 결정했느냐고 했더니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누군가는 결정했겠죠. 남 얘기하듯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국민연금 우리 노후의 자금인데 이거 비중 확 늘렸다가 물렸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도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결국 본인이 볼 때는 생방송이고 공개한다고 하는데 그게 선택적인 겁니다. 본인이 불리한 것들은 질문을 해도 답변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의제 선정부터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한다고 하면 그건 X든 Y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진솔하게 얘기하고 무엇보다도 결단한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느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X에 이어서 Y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인데요. 국민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작기소 특검법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상정이 되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필리버스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앵커]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러 설전이 있었는데 어쨌든 검찰의 권한 내용은 짚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반박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상일]
검찰의 권한을 짚는 것보다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이해충돌의 부분을 얼마나 이해해 줄 것이냐, 이 부분이라고 봐요. 그러면 최대한 이해충돌을 피하는 모습들,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 이게 보여야 되는데...
[앵커]
대통령의 사건인데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한다, 이거 말씀이십니까?
[김상일]
그렇죠. 그리고 임기 초기 내지는 초기에서 중기로 접어드는 기간이니까 힘이 상당히 많이 있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누군가를 임명해서 그것을 본다면 영향을 받을 거라고 국민들이 많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거라는 노력을 최대한 하는 모습이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검을 추천할 때 어떻게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정성호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형사적 입증이 쉽지 않아요. 형사적 입증이 쉽지 않다고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은 검찰 내 감사나 감찰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어요. 대통령이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감사나 감찰을 통하면 나의 영향력 하에 더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걸 그런 식으로 하는 것 말고 특검으로 갔을 때 중립성만 높아지는 긍정적인 측면만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 국민이 그걸 바라보면서 이게 정치화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 그 결론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흔쾌히 따를 수 있을 정도로 형사 입증을 해낼 수 없다면 이것은 돈과 행정력을 크게 낭비하는 것이고 사회적인 갈등비용을 높이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많이 감안해서 지금 최대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모습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특검 관련한 내용 그래픽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특검은 기간도 상당히 길고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특검 추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등 주요 정당에서 1명씩 3명을 후보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기간과 비용도 좀 볼까요? 조작기소 특별검사법, 기간은 200일, 투입 인원이 309명, 300명이 넘고요. 투입 예산도 380억 원이나 됩니다. 김기흥 대변인님, 이전의 특검에 비해서도 비용과 인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김기흥]
380억 그다음에 수사인력이 300명이 넘습니다. 200일 동안 하는 겁니다. 지금 검경수사권, 검찰을 해체해서일선에서 어떻습니까? 피해를 봐도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목소리가 높은데요. 이렇게 민생에 투여될 일을 해야 될 수사관들이 정치적인 수사에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 물론 최동석 있지 않습니까? 인사혁신처장. 그분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하늘이 낸 분이다, 민족의 축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대통령은 예외적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수사받고 기소받아서 검찰이 수사를 잘못하면 판사가 그걸 증거로써 채택을 안 합니다. 유무죄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세상에서 본인이 가장 억울하고 가장 조작을 많이 당했다, 조작수사, 조작기소를 당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인원과 많은 돈이 본인의 무죄, 아예 무죄도 아니고요. 재판을 아예 없애기 위한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 이건 법 위에 어떤 누구도 군림할 수 없고요.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원칙에 있어서 대통령은 과연 예외인가에 대해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피켓 시위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통과가 오늘 되면 장외투쟁으로 이어지는 건가요? 어떤 계획입니까?
[김기흥]
저희가 소수입니다. 수적 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이 원하는 방식대로 특검을 관철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국민과 함께 싸워야 하는 겁니다. 이건 이재명 대통령 개인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제도와 시스템이 망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이 센 대통령이 본인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그런 과정 속에 있다면 소수정당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필리버스터도 하고 장외로 나와서 국민과 함께 목소리를 높여야 될 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건 이번에 조작기소특검 안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12개 중 8개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번에 추가된 걸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도 포함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당내계파 분열이 있으니까 봉합하려는 의미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김상일]
그런 정치적인 해석들이 나오는 이유가 이것이 정치적인 사건들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조작기소, 그러니까 검찰개혁, 그다음에 정치검찰의 잘못을 밝히는 데 있어서 꼭 정치적인 사안을 먼저 했어야 했을까? 명분을 찾으려면 그것 말고도중대 사건 중에서 경제 분야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먼저 시작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사건은 강성 지지층이 양쪽에 너무 공고하게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갈등으로 갈 가능성이 되게 많은데 그나마도 뚜렷한 입증, 근거를 통한 뚜렷한 입증을 하기가 그리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사안으로 가야 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큽니다.
[앵커]
어쨌든 검사가 검사를 수사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 어떻습니까? 이게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정성호 의원도 이게 결과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 그렇게 수사기간이 만약 예정대로 긴 기간이 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총선 전에 악재가 될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김기흥]
제가 볼 때 지금 손에 잡히는 걸 막 던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과가 나왔을 때 마땅한 게 없으면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뒷감당이 안 되겠죠. 우리가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불법 대북송금 관련해서 연초에 이른바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해서 연어술파티, 그런 의혹이 있다고 했지만 실제 방용철 전 부회장이 나왔을 때 돈을 전달한 호텔 그다음에 시기, 모든 것들을 특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위증했다는 혐의로 기소돼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받았습니다. 결국 누가 거짓말을 했습니까? 연어 술파티가 없었거든요. 그런 과정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이게 힘으로 우격다짐으로 될 게 아닙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기본적인 상식이 지켜지는 선에서 돼야지, 자꾸 예외적으로 대통령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다, 그런 식의 프레임을 가지고 하기에는 한계점이 명확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만약 야권에서 대대적인 장외투쟁을 벌인다면 범보수가 다 나갈지, 국민의힘만 나갈지 이 부분을 지켜보는 것도 관전포인트 같은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보수 통합과 관련해서한동훈 의원 복당을 한 중진 의원이 공식적으로 거론했는데요. 윤상현 의원도 거들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복당을 하냐, 마냐 당내에서 이런 저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중진 의원이 공식적으로 복당을 시키자, 우리 논의해 보자, 이렇게 제기를 한 것은 한 걸음 나간 거라고 봐야 될까요?
[김상일]
일단 용기가 있는 거죠. 사실 한동훈 의원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생각은 우호적인 생각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노선 자체가 지금의 노선으로는 다음 총선을 민주당이 우려하고 있지만 치르기가 어렵습니다. 민주당의 유일한 기회는 장동혁 대표가 다시 대표가 돼서 다음 총선을 치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민심을 봐도 지금 굉장히 저희가 안 좋거든요.
[앵커]
그런 얘기를 하셔도 됩니까?
[김상일]
솔직하게 얘기해야 생각들을 많이 해보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욕을 하셔도 제가 어쩔 수는 없는 거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윤상현 의원도 그런 현실을 보고 그 현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차원에서 생각해 보라고 저러면 강성 지지층이 저처럼 또 욕을 먹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생각해 보라고 던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국민의힘은 이번에 만약에 장외로 나간다 하더라도 다시 웰빙정당의 모습을 보여주면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사람들을 많이 동원할 생각하지 말고 자기들부터 거기서 헌신적인 모습으로 국민들 동원하지 않고 본인들이 거기 나가서 처절하게 헌신적이면 국민들이 오히려 인정해 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한동훈 의원 복당 문제 관련해서 중진들의 군불때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요즘에 정말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오동석 연대, 여기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장동혁 대표가 플랫폼을 깔아줘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김기흥]
지금 장동혁 대표, 당 지도부에 있고 복당 문제를 지금 하는 게 맞을 것인가. 왜냐하면 흔히 무엇이 중헌디,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일 많은 건 조작기소 특검 관련해서 단일대오로 싸워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지지율 추이를 보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국면으로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국민의힘과 어떤 관계 속에서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느냐, 그렇다면 이거죠. 부존재함으로써 존재감을 빛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이 있으면 더 좋았겠거니 하는 생각이 들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총선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 생각이 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김기흥]
잘 싸워야죠.
[앵커]
같이 협공을 해야 된다?
[김기흥]
잘 싸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꾸 복당 문제가 대두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다른 본질, 중요한 문제를 가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두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오세훈 시장이 얼음 위를 걷는 거, 그다음에 유리그릇 다루는 듯, 밥을 지을 때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김기흥 대변인께서는 유리그릇론에 한 표를 던지신다고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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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인데요. 민심의 바닥을 훑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국 중간선거, 블루 쓰나미 여파가 국내 주식시장까지 몰아쳤습니다. 오늘 증시가 폭락을 했는데요. 여야에서 어떤 얘기 나왔는지 먼저 들어보시죠.
[앵커]
오늘 오전에 한숨 쉰 분들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한때는 9000까지 갔었는데 오늘 5000이 장중에 깨지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혼란도 오는 것 같아요.
[김상일]
맞습니다. 우리의 산업 구조가 너무 특정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구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미국만 해도 다양한 산업이 주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특정 분야에서 충격이 있어도 그게 다른 분야로 전이되는 정도가 약한데 우리는 아시다시피 삼전닉스가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너무 크잖아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런 부분을 해소하려면 다른 분야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산업의 구조조정 같은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중장기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봐야 시장을 이길 수 없고 오히려 시장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특단의 대책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어쨌든 심리가 안정화될 수 있는 조치들을 강구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주식투자 붐이 불면서 주식의 비중이 자산에서 늘어난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여파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김기흥]
저는 참담합니다. 주식은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라고 해야 되는데 이 정부 들어서 어땠습니까? 머니 무브를 얘기를 하면서 주식을 하는 게 올바른 투자다, 심지어 빚투도 일종의 레버리지라고 얘기했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건 뭐냐 하면 사람들이 실탄이 없습니다. 주식이 떨어지면 개인도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야 하고 국민연금이 받쳐줘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어떻습니까? 이재명 정부 들어서 국내 주식 비중이 14%였는데 28.8%까지 확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일정 부분 수익을 실현하면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팔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방선거 이후에 고점이 물리고 7000에서 9000되는 상황 속에서 외인들은 200조를 팔았습니다. 그걸 온전하게 개미와 기관, 국민연금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더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더 이상 투자할 돈이 없습니다. 결국 이건 뭐냐, 이른바 관치 투자, 관치 금융이 지금의 문제점을 더 크게 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이재명 정부 들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비중이 코스피에서 50%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레버리지 ETF 상품을 만들어서 이것으로 인해서 순수하게 54조 원의 손해를 낳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크게 코스피, 코스닥까지 합하면 수백 조, 수천 조의 손실까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상일]
그런데 마치 정부가 인위적인 부양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나름대로 그것도 국민연금이 그걸로 해결됐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름의 전략이 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고 지금 이것은 미국의 여파가 상당히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을 계기로 우리의 산업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안정성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지 이런 것을 얘기해야지, 야당이 책임이 덜하다고 해서 아까 여당을 비난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민생에 신경 안 쓰고 정치적인 거에만 신경 쓰다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비난했다면 본인들도 그러면 정치적인 갈등을 더 키워서 자기 이익을 보겠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건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연금 증발한 거 아니냐, 한동훈 의원은 SNS에 이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 부분도 보실까요. 국민연금 석 달 반 만에 182조 증발한 거 아니냐 오히려 주가가 오를 때 덜어냈어야 할 국민연금 주식을 그대로 들고 있게 했고 국내 주식 비중을 더 늘려서 삼전닉스에 몰빵을 했다. 국민 노후를 담보로 투기판을 벌인 대가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흥]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리스 좌파에 파속이라는 정당이 있는데요. 이쪽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기금을 주식에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2배까지 올렸다가 그게 빠지면서 42% 폭락을 했습니다. 좌파 성향을 가진 정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연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을 확대한 부분, 이거에 대해서 책임자 그리고 이 내용도 알려야 되는데 2030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비공개한다는 게 참 납득이 안 됩니다.
[앵커]
주식도 예민하지만 국민들이 노후 생각해서 연금에도 상당히 예민하거든요.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국정감사를 했죠. 국정감사를 통해서 그것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하고 언론도 거기에 주목해 주고 했어야 했는데 그런 장에서 이걸 충분히 밝혀내지 못했는데 그것을 무조건 인위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보면 잘못돼 있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평가손실입니다. 실제손실로 이어지지 않게 주식시장을 다시 건전화시키고 상승시켜서 평가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기간을 우리가 확보하는 게 훨씬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정치적인 비난전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는 것인지 그런 얘기를 집중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미국 중간선거 결과 여파가 아주 큰데 이게 단기간에 그칠지, 장기적인 문제로 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통을 강조하는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의 Y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어제 첫 선을 보였습니다. 잠시 보시죠.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SNS 하느라 밤잠도 안 자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자 머리만 대면 잠이 든다. 수면에는 문제가 없다, 잘 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가 첫선이어서 많은 분들이 형식이나 내용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졌을 텐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김기흥]
저는 대통령이 노잼은 죄악이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웃으시던데 본인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현주소,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 참 답답합니다. 대통령이 SNS를 많이 하는 거, 대통령이 잠을 안 자는 것, 이재명 개인에 대한 걱정이 아닙니다. 많은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제대로 판단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심입니다. 불안한 겁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데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저는 말씀 중에 그게 남습니다. 뭐냐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 의견을 리트윗하죠. 좌표찍기입니다. 이 좌표찍기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공개된 공간에서 저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공개적으로 했으니까 제가 거기에 답해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반 국민이 의견을 제기해서 비판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있는데 그걸 나한테 소리를 질렀다고 얘기하면서 나도 그렇게 맞대응한 것이다라고 하시는데 대통령입니다. 지지자들이 그분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견을 제시하고 언론도 그랬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그에 대한 반응이 가짜뉴스다, 까댄다 이런 거친 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의 소통이라는 개념이 본인 일방적으로 쌍방향이 아니고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소통이 아니고 화를 내는 게, 호통 치는 게 소통이 아닙니다.
[앵커]
인색한 평가를 해 주셨는데 좋게 보는 분들 중에는 SNS로 직접적으로 반박할 때보다, 글로 볼 때보다 그래도 표정도 보고 말도 길게 편하게 하니까 오해가 풀리는 부분도 있다, 이런 반응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일]
양날의 칼이라고 생각해요. 대통령은 다음 선거가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저렇게 모든 것, 자기를 드러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굉장히 피곤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요. 단 저것이 더 좋게 작용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김기흥 대변인이 얘기한 부분하고 비슷한 맥락이 있어요. 뭐냐, 힘과 권한과 정보의 비대칭성을 가지고 있어요, 대통령은. 그러면 그것을 인식하고 국민들이 반응할 때 그 반응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어떤 나쁜 반응이 오면 나쁜 반응대로 설명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안 되면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이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응징하는 식의 반응을 보인다면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권한과 힘의 비대칭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부작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정치적으로 보이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모든 자신의 생각이나 이런 것을 여과없이 보여주는 것은 야당도 크게 비판할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결국 이게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다음 선거 때 그걸로 다 판단을 해요. 대통령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을 무조건 얘기했기 때문에 다음 선거에서 대통령이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거기 찍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전혀 판단이 다르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곳을 찍을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리스크도 상당히 상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장점과 결단에 의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의 반작용도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먼저 많이 감안하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반응에 대한 반응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제 녹화방송이었는데 앞으로 생중계 수시로 하는 것도 고려해 보겠다고 하는데 그건 추천하십니까? 비추천하십니까?
[김상일]
국민에게 투명하게 자신의 생각이나 이런 걸 내보이는 것은 전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앵커]
라방도 찬성하신다?
[김상일]
저는 찬성합니다. 왜, 국민들이 판단을 못 하는 수준이 아니라고 봐요. 국민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보기 때문에. 단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판단 기간까지 이것이 설명이나 소통이 아니라 내 입장을 강요하거나 힘으로 상대방을 강압하는 형태의 모습이 나온다면 그건 좋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국무회의 생중계 관련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하면서 만약에 윤석열 정부 때도 그랬으면 계엄을 했겠냐, 이런 반문도 했거든요.
[김기흥]
본인의 지적을 대답하는 데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계속 언급해요. 제가 볼 때 실질적으로 권한을 가진 대통령으로서 좋지 못한 태도라고 봅니다. 본인이 볼 때 계엄, 탄핵, 이런 과정 속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서 나는 잘했다. 이거 궁색한 입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투명하시다, 그렇게 강조하고 계시는데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레버리지 ETF 상품 관련해서 이거 누가 도입했느냐, 누가 결정했느냐고 했더니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누군가는 결정했겠죠. 남 얘기하듯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국민연금 우리 노후의 자금인데 이거 비중 확 늘렸다가 물렸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도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결국 본인이 볼 때는 생방송이고 공개한다고 하는데 그게 선택적인 겁니다. 본인이 불리한 것들은 질문을 해도 답변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의제 선정부터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한다고 하면 그건 X든 Y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진솔하게 얘기하고 무엇보다도 결단한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느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X에 이어서 Y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인데요. 국민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작기소 특검법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상정이 되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필리버스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앵커]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러 설전이 있었는데 어쨌든 검찰의 권한 내용은 짚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반박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상일]
검찰의 권한을 짚는 것보다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이해충돌의 부분을 얼마나 이해해 줄 것이냐, 이 부분이라고 봐요. 그러면 최대한 이해충돌을 피하는 모습들,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 이게 보여야 되는데...
[앵커]
대통령의 사건인데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한다, 이거 말씀이십니까?
[김상일]
그렇죠. 그리고 임기 초기 내지는 초기에서 중기로 접어드는 기간이니까 힘이 상당히 많이 있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누군가를 임명해서 그것을 본다면 영향을 받을 거라고 국민들이 많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거라는 노력을 최대한 하는 모습이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검을 추천할 때 어떻게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정성호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형사적 입증이 쉽지 않아요. 형사적 입증이 쉽지 않다고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은 검찰 내 감사나 감찰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어요. 대통령이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감사나 감찰을 통하면 나의 영향력 하에 더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걸 그런 식으로 하는 것 말고 특검으로 갔을 때 중립성만 높아지는 긍정적인 측면만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 국민이 그걸 바라보면서 이게 정치화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 그 결론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흔쾌히 따를 수 있을 정도로 형사 입증을 해낼 수 없다면 이것은 돈과 행정력을 크게 낭비하는 것이고 사회적인 갈등비용을 높이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많이 감안해서 지금 최대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모습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특검 관련한 내용 그래픽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특검은 기간도 상당히 길고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특검 추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등 주요 정당에서 1명씩 3명을 후보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기간과 비용도 좀 볼까요? 조작기소 특별검사법, 기간은 200일, 투입 인원이 309명, 300명이 넘고요. 투입 예산도 380억 원이나 됩니다. 김기흥 대변인님, 이전의 특검에 비해서도 비용과 인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김기흥]
380억 그다음에 수사인력이 300명이 넘습니다. 200일 동안 하는 겁니다. 지금 검경수사권, 검찰을 해체해서일선에서 어떻습니까? 피해를 봐도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목소리가 높은데요. 이렇게 민생에 투여될 일을 해야 될 수사관들이 정치적인 수사에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 물론 최동석 있지 않습니까? 인사혁신처장. 그분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하늘이 낸 분이다, 민족의 축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대통령은 예외적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수사받고 기소받아서 검찰이 수사를 잘못하면 판사가 그걸 증거로써 채택을 안 합니다. 유무죄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세상에서 본인이 가장 억울하고 가장 조작을 많이 당했다, 조작수사, 조작기소를 당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인원과 많은 돈이 본인의 무죄, 아예 무죄도 아니고요. 재판을 아예 없애기 위한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 이건 법 위에 어떤 누구도 군림할 수 없고요.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원칙에 있어서 대통령은 과연 예외인가에 대해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피켓 시위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통과가 오늘 되면 장외투쟁으로 이어지는 건가요? 어떤 계획입니까?
[김기흥]
저희가 소수입니다. 수적 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이 원하는 방식대로 특검을 관철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국민과 함께 싸워야 하는 겁니다. 이건 이재명 대통령 개인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제도와 시스템이 망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이 센 대통령이 본인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그런 과정 속에 있다면 소수정당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필리버스터도 하고 장외로 나와서 국민과 함께 목소리를 높여야 될 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건 이번에 조작기소특검 안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12개 중 8개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번에 추가된 걸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도 포함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당내계파 분열이 있으니까 봉합하려는 의미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김상일]
그런 정치적인 해석들이 나오는 이유가 이것이 정치적인 사건들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조작기소, 그러니까 검찰개혁, 그다음에 정치검찰의 잘못을 밝히는 데 있어서 꼭 정치적인 사안을 먼저 했어야 했을까? 명분을 찾으려면 그것 말고도중대 사건 중에서 경제 분야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먼저 시작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사건은 강성 지지층이 양쪽에 너무 공고하게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갈등으로 갈 가능성이 되게 많은데 그나마도 뚜렷한 입증, 근거를 통한 뚜렷한 입증을 하기가 그리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사안으로 가야 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큽니다.
[앵커]
어쨌든 검사가 검사를 수사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 어떻습니까? 이게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정성호 의원도 이게 결과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 그렇게 수사기간이 만약 예정대로 긴 기간이 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총선 전에 악재가 될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김기흥]
제가 볼 때 지금 손에 잡히는 걸 막 던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과가 나왔을 때 마땅한 게 없으면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뒷감당이 안 되겠죠. 우리가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불법 대북송금 관련해서 연초에 이른바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해서 연어술파티, 그런 의혹이 있다고 했지만 실제 방용철 전 부회장이 나왔을 때 돈을 전달한 호텔 그다음에 시기, 모든 것들을 특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위증했다는 혐의로 기소돼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받았습니다. 결국 누가 거짓말을 했습니까? 연어 술파티가 없었거든요. 그런 과정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이게 힘으로 우격다짐으로 될 게 아닙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기본적인 상식이 지켜지는 선에서 돼야지, 자꾸 예외적으로 대통령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다, 그런 식의 프레임을 가지고 하기에는 한계점이 명확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만약 야권에서 대대적인 장외투쟁을 벌인다면 범보수가 다 나갈지, 국민의힘만 나갈지 이 부분을 지켜보는 것도 관전포인트 같은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보수 통합과 관련해서한동훈 의원 복당을 한 중진 의원이 공식적으로 거론했는데요. 윤상현 의원도 거들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복당을 하냐, 마냐 당내에서 이런 저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중진 의원이 공식적으로 복당을 시키자, 우리 논의해 보자, 이렇게 제기를 한 것은 한 걸음 나간 거라고 봐야 될까요?
[김상일]
일단 용기가 있는 거죠. 사실 한동훈 의원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생각은 우호적인 생각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노선 자체가 지금의 노선으로는 다음 총선을 민주당이 우려하고 있지만 치르기가 어렵습니다. 민주당의 유일한 기회는 장동혁 대표가 다시 대표가 돼서 다음 총선을 치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민심을 봐도 지금 굉장히 저희가 안 좋거든요.
[앵커]
그런 얘기를 하셔도 됩니까?
[김상일]
솔직하게 얘기해야 생각들을 많이 해보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욕을 하셔도 제가 어쩔 수는 없는 거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윤상현 의원도 그런 현실을 보고 그 현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차원에서 생각해 보라고 저러면 강성 지지층이 저처럼 또 욕을 먹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생각해 보라고 던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국민의힘은 이번에 만약에 장외로 나간다 하더라도 다시 웰빙정당의 모습을 보여주면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사람들을 많이 동원할 생각하지 말고 자기들부터 거기서 헌신적인 모습으로 국민들 동원하지 않고 본인들이 거기 나가서 처절하게 헌신적이면 국민들이 오히려 인정해 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한동훈 의원 복당 문제 관련해서 중진들의 군불때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요즘에 정말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오동석 연대, 여기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장동혁 대표가 플랫폼을 깔아줘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김기흥]
지금 장동혁 대표, 당 지도부에 있고 복당 문제를 지금 하는 게 맞을 것인가. 왜냐하면 흔히 무엇이 중헌디,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일 많은 건 조작기소 특검 관련해서 단일대오로 싸워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지지율 추이를 보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국면으로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국민의힘과 어떤 관계 속에서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느냐, 그렇다면 이거죠. 부존재함으로써 존재감을 빛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이 있으면 더 좋았겠거니 하는 생각이 들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총선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 생각이 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김기흥]
잘 싸워야죠.
[앵커]
같이 협공을 해야 된다?
[김기흥]
잘 싸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꾸 복당 문제가 대두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다른 본질, 중요한 문제를 가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두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오세훈 시장이 얼음 위를 걷는 거, 그다음에 유리그릇 다루는 듯, 밥을 지을 때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김기흥 대변인께서는 유리그릇론에 한 표를 던지신다고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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