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조작기소 특검 숙의했어야...수사 제대로 되겠나"

법무부 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수사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며, 좀 더 숙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 의원은 오늘(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국정조사 등과 중복된 측면이 있고, 크게 흔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또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겠느냐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법 우선 원칙이니 검사가 수사할 수는 있는데, 이미 수사권이 박탈된 공소청 검사를 보내 수사하라고 하면 과연 의지가 생기겠느냐며, 결과가 나왔을 때 수사부실 공격을 받지 않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과거 무리한 수사가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면서도 과연 그걸로 조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지, 바로 연결 지을 수 있을지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나 탄핵과 관련해서도 숙의해야 한다며, 지금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