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사망선고" vs. 양부남 "죄 지우기 아냐", 정성호 "태산명동 서일필" [앵커리포트]

민주당 단독으로 일사천리로 진행된 '조작기소 특검법' 어제 본회의까지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국회에서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는 주진우 의원, 조작기소 특검법은 그야말로 사법기능의 마지막 사망 선고라고 주장했는데요.

대한민국에 독재 체제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국회방송) : 저는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사법기능이 현재 완전히 마비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특검법을 통과시키면요. 마지막으로 사망선고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사망선고를 하는 거예요. 권력을 아무리 남용해도, 아무리 뇌물을 받아도, 아무리 배임을 저질러도, 아무리 국가 돈을 횡령해도 이제 권력만 획득하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법안 자체를 저도 처음 보고, 이런 식으로 모든 사건을 넣어서 그 사건을 들여다보겠다는 특검 자체가 세계에도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뭐 당연히 없었고요. 저는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마음먹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대한민국에서 독재 체제가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강한 위기감을 느낍니다.]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에 불과하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민주당은 바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법무부 장관 하마평에도 오른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부당한 공권력이 더 이상 한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같은 시각, 전 법무부장관 정성호 의원은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양부남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뉴스명당) :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이재명 죄 지우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몇 년간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그리고 몇 회에 걸쳐서 압수수색하고, 그리고 한 인간에 대해서 공권력이 동원돼서 몇 년에 걸쳐서 수없이 수사를 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에 조작기소 특위에서 밝혀진 점을 특검을 통해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우리가 처벌한다면 남은 수사기관들이 다시는 이런 걸 하지 않겠죠. 이것이 주목적입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결국은 태산명동에 서일필이라고, 그야말로 크게 흔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또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겠습니까? 조금 더 숙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YTN 박석원 (ancpar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