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속전속결 법사위 통과...내일 본회의 처리 전망

[앵커]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논란이 됐던 공소취소 권한을 삭제한 만큼 내일(5일) 국회 본회의 처리까지 곧바로 밀어붙일 태세인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설 방침입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당론으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채택된 지 하루 만에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일방적인 안건 상정을 규탄하는 피켓을 내걸고 참석한 국민의힘이 발언 기회를 달라, 거세게 항의하면서 시작부터 여야 충돌로 번졌습니다.

[서영교 /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이 대통령 구하려고 지금 이 법안을 상정해 놓고 무슨….) 무슨 대통령을 구하려고 이 법안을 상정해요.]

결국 회의 시작 10분 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간 국민의힘은 '방탄 입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박형수 /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국민의힘) : 이름부터 사기입니다. 민주당은 조작기소 진상규명을 내세우지만, '이재명 셀프 구제 특검법', '이재명 재판 없애기 법'입니다.]

민주당은 독소 조항을 덜어냈는데도 허위 주장을 펼친다고 일축했습니다.

[김의겸 /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민주당) :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그 부분을 걷어 내 달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고, (특검법은) 표적수사 정치수사를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 속, 특검법은 법안심사소위에 이어 전체회의까지 속전속결 통과됐습니다.

수정된 법안에는 특검의 직무 범위에서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공소취소 권한'과 사건 이첩 요구권이 모두 삭제됐습니다.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등 기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더해, 탈북 어민 강제 북송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의혹, 사드 기밀유출 혐의 등 문 정부 관련 사건들이 대거 추가됐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했더라도 우회할 편법이 남아 있다며 법안 처리 강행을 강력 규탄했고, "재판취소 조작특검 일방상정 중단하라!"

이에 민주당은 억지·왜곡 주장을 멈추고 시급한 민생 현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맞섰습니다.

민주당이 내일(5일) 특검법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와 장외 투쟁 카드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막판 협상에 나설 예정이지만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영상기자 : 최영욱, 온승원
영상편집 : 문지환
디자인 : 백지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