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안'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상정...국힘 퇴장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법사위는 오늘(4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상정하고 법안소위에 회부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상정에 반발하며 회의 시작 직후 집단 퇴장했는데,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특검법안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해주겠다는 내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공소취소로 오해될 수 있는 조항들을 수정안에서 완전히 삭제할 예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수정안에서는 최초 발의안에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 12개 사건 가운데 이 대통령 관련 사건 8개를 통폐합해 조정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과 월성 원전 사건 등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소위에서 수정안을 심의 의결한 뒤, 전체회의를 속개해 특검법안을 의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