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정연설? 소수 아닌 모두의 성장에 초점...세계사적 전환
- 신천지 의혹, 내일 의총서 박선원 단장이 보고할 것
- 수사 의뢰? 내일이 분기점, 진화가 될지 점화가 될지 봐야
- 결과 보고하는 건 '점화' 단계인 것...문제 제기? 또다른 전선 예상
- 정청래 깃발? 선출된 권력 인정하지 않겠다는 전대 불복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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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6년 11월 2일 (월)
■ 진행 : 이동형 작가
■ 대담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민석 임기 100일도 안돼...정당민주주의 훼손 엄중 경고해야
- 유시민? 정권 위기감 가져오고 당원 갈등 부추겨...왜 흔드나
- 합당? 과거엔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합의 및 명분 필요해
- 조희대 국정조사? 과거 조작기소특위서도 새로운 사실 나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동형 작가 (이하 이동형) :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수석대변인 박성준 의원과 함께 당내외 현안 짚어봅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박성준) : 예. 안녕하세요.
◇ 이동형 : 예. 오늘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당연히 계셨을 테고. 오늘 대통령 이야기를 조금 제가 요약하면 '지금 우리 경제적 수치가 너무 좋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다만 아랫목은 따뜻한데 윗목까지 그 열기가 아직 전해지는 것 같지 않다. 이번 예산으로 그 방 전체가 훈훈하게끔 만들어 보겠다'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 박성준 :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성장이 소수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성장이 아니라, 이번 예산안이 이제 821조의 역대 최대 규모 아니겠습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한 12% 이상 상승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 성장을 모두의 성장으로 바꾸는 과정이 이번 예산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성장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데, 특히 일자리라든가 서민 금융, 특히 청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고. 주거 안정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이 골고루 가서 결국은 더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예산안 시정연설의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 이동형 : 예, 야당은 일단 160조 가량 조성된 미래 대응 기금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면서 우리 돈이 많이 들어오면, 세수가 많이 확대되면 빚을 갚아야지 왜 이렇게 계속 쓰느냐. 결국은 이게 나중에 청년 세대의 부담이 된다 이런 비판을 합니다.
◆ 박성준 : 그거는 야당이 지금 잘 모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성장, 이번에 수출이 미국, 중국, 독일 이어서 1조 달러가 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 네 번째라는 것은 수출 강국, 우리가 수출 강국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세계 10대 강국에서 이제 수출 강국은 5대 강국 안으로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그러면 이 토대를 언제 만들었냐, 항상 우리나라는 미래를 준비한 거였죠. 왜 그러냐면 산업화도 미래를 준비하고 정보화도 미래를 준비하는데, 이 AI 특수에 의해서 미래 성장 대응 기금을 만들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자금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세계사적 전환인 거거든요. 경제사적 전환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AI 대전환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162조를 편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거고, 또 하나 우리가 얘기하는 빚 문제도 이게 뭐 완전히 갚는 게 아니라 갚으면서 미래를 준비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양 축을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저는 미래 성장 모델을 만들 수 없는 안이라고 봅니다.
◇ 이동형 : 예. 일단 우리 정부 부채가 OECD랑 비교해도 굉장히 낮은, 50%가 안 되니까요. 그리고 1조 달러 세계 4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올해 흑자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이어서 전 세계 2등이고 3등이 독일, 4등이 일본인데. 독일, 일본이 합쳐도 우리한테 안 된다. 아마 대통령이 아마 그런 점을 좀 강조하신 것 같아요. 그 연설 초기에 지금 미래 대응 기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이제 말씀해 주셨고. 그런데 불평등하고 양극화, 이거를 뭐 단순히 이번 예산안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차근차근 준비해서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수도권과 지방이 지금 어쨌든 격차가 좀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네, 이번 시정연설 안에서도 그 얘기를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 박성준 : 우리 사회가 이제 해결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큰 과제가 지금 불평등이거든요. 부의 편중 문제 이런 문제가 굉장히 크고. 또 양극화도 큰데. 이것이 지역적인 불평등과 지역의 양극화 문제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과 더불어서 지역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메가 특구라든가 메가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 그 가운데 7개의 또 성장에 대한 7대 시드, 3대 메가 특구, 그다음에 이제 7대 시드 이런 것들을 발표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씨줄 날줄로 수도권과 서울, 또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상생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큰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 이동형 : 저 하나 걱정되는 거는 야당이 당연히 이 예산안 슈퍼 예산이니까 깎으려고 할 테고, 두 번째는 법정 기한 내에 통과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여야가 합의가 되는지.
◆ 박성준 : 그거는 아마 국민의힘의 오늘 태도를 보면 협조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 처음에 올 때 로텐더홀에서 피켓 시위 하고, 또 대통령 시정연설한 이후에 등지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볼 때는 이번에 821조 예산 편성, 그다음에 미래 대응 기금 162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에 또 부분적으로 국민의힘이 주장한 부분들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민생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편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것을 보여주면서 국민의힘을 설득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오늘 제가 논평에서도 발표했지만 12월 2일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 이동형 : 예, 아마 정부에서도 이게 빨리 통과돼야 정부가 그리는 그림이 빨리빨리 진행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시간이 늦어지면 이게 시행이 그만큼 늦어질 거니까, 하여튼 여야가 협의를 좀 한번 잘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다른 얘기 좀 해보죠. 의원님. 오늘 아침에 '11월 첫 주 국정조사와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에 당내 신천지 집단 의혹 조사까지 크게 2개의 전선이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자세하게 어떤 내용인지요?
◆ 박성준 : 외부 전선이 분명히 형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부 전선이라는 것은 이제 국민의힘과의 어떤 큰 전선이 형성되는 거고, 민주당이 이제 추진해야 될 큰 일이 바로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가 하나가 있고요. 또 쟁점 법안에 대한 처리가 있기 때문에 11월 5일 날 본회의에서 조희대 국정조사 보고가 있고 쟁점 법안에 대한 통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11월 5일부터 8일까지 필리버스터가 아마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그럼 5일부터 8일까지 이제 큰 또 하나의 전선이 형성되는 거고, 당내에서는 내부적인 어떤 전선이 하나 형성되는 거죠.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왔던 신천지 문제가 지금 최고위원 몇 분들이 계속 신천지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 지도부에서 내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신천지 결과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 이동형 : 비공개입니까? 공개입니까?
◆ 박성준 : 비공개 의원총회인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그 조사를 했던 TF를 이끌었던, 조사 TF를 이끌었던 박선원 최고위원이 내일 결과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 이동형 : 그러면 나중에 따로 브리핑 같은 것도 합니까?
◆ 박성준 : 그 결과 보고를 하고요. 또 기자들이 워낙 이제 취재를 많이 해서 '그 내용이 어떤 거냐' 해서 아마 취재 경쟁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 이동형 : 알겠습니다. 이게 그런데 처음 시작은 전당대회 때 이제 김민석 대표가 '신천지 반명 분열 3자 연합' 얘기했고 친청계가 "그거 우리를 겨냥한 거 아니냐" 발끈하면서 시작됐는데, 결국은 지금도 반발은 친청계가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만일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그럼 친청계에서 "아, 알겠습니다" 하고 끝낼지, 아니면 더 큰 반발이 일어날지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 박성준 : 네
◇ 이동형 :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차라리 민주당이 먼저 나서서 수사 의뢰를 하는,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그러면 친청계에서도 큰 반발이 없지 않겠느냐 뭐 이런 주장도 있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성준 : 내일이 분기점이 아니겠습니까? 내일 결과 보고를 한 이후에 우리가 얘기하는 진화가 될지 점화가 될지는 내일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동형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그 결과에 따라서 수사 의뢰로 갈지, 아니면 그냥 잠정적으로 그냥 이 결과 보고에서 끝날지 그건 내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제가 전선이라고 하는 형성에 있어서의 결과 보고가 된 거, 이미 이제 결과 보고까지 온 거는 어느 정도 점화 단계에 있는 거고. 그 결과 보고에 따라서 또 그 상대 측에서 이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또 다른 전개가 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또 다른 전선 아니겠습니까? 그게 제가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 이동형 : 예, 그래서 뭐 전선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최근 정청래 전 대표가 박시영 TV 주최 정치 수련회에서 "김민석 대표의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보폭을 넓힐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유시민 씨가 역시 같은 방송에 나와서 김민석 대표 체제의 조기 붕괴 가능성, 비대위 체제까지 언급했고, 아까 얘기한 그 박시영 TV 주최 정치 수련회에서는 김민석 성토 대회처럼 있었단 말이죠. 그 여러 가지 거기 참석했던 참석자들의 발언을 보면 그러면 정말 명확한 전선이 쳐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당내에서 우려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침묵하던 정청래 전 대표가 직접 나서고 유시민 씨, 김어준 씨 등등이 계속해서 당내 분열을 이야기하고, 합당까지 또 전 대표가 1월 달까지 합당을 해야 된다 조국혁신당하고, 그렇게 시간도 정해줬단 말이죠.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 박성준 : 아니, 당 대표가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선출이 됐고요. 그거는 뭐냐 하면 정당성이 있는 거고, 당 대표가 당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확보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 뭡니까?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인정해 주고, 그것이 잘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성원해 주는 것이 정당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아니에요? 그러면 당원 주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원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승복을 하고, 그 정당의 대표가 선출이 됐을 경우에 우리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당원 주권 시대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100일 맞았는데 또 다른 깃발을 얘기하고, 조기 붕괴를 얘기하고, 무슨 새로운 선출을 얘기하고, 비대위를 얘기한다라는 건 뭐냐면. 이미 100일 이전에 이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 대표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 이동형 : 전당대회 결과를 불복하는 거죠.
◆ 박성준 : 불복하는 문제 아니겠어요? 저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오히려 당원들이, 당원 주권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선언해 주고 경고를 해야 됩니다.
◇ 이동형 : 그러니까 그 당원 주권 말씀하셨는데, 유시민 씨가 유튜브에 나가서 "당원 주권을 행사할 날이 올 것이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대로 그 전당대회 끝난 지 얼마 안 되는데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은 역시 김민석 대표 체제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고, 그 이후에 박시영 TV에서 조국혁신당하고의 통합을 얘기하면서 통합 전대를 해야 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통합 전대는 뭡니까? 결국은 지금 당 대표가 내려와야 통합 전대를 하는 거잖아요.
◆ 박성준 : 이거는 이제 결국에 권력 투쟁의 하나의 양태라고 봅니다.
◇ 이동형 : 조국혁신당과 같은
◆ 박성준 :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차기 2028년 총선 과정에 있을 당권 투쟁과 관련된 부분을 이미 깃발을 들면서 '당권 투쟁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국민주권 시대에서는 결국은 국민이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아서 정당한 임기를 보장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끝난 이후에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100일도 안 된 시점에서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지금 정당 민주주의를 오히려 훼손하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엄중한 경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이동형 : 그 유시민 씨가 지금까지 했던 발언을 종합해 보면 ABC 이론, 그다음에 "용역 촉법, 대통령들이 용역 촉법 시켜서 자신들을 비판한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어물전 썩은 내가 난다", 다음에 했던 말이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 그리고 최근에 한 말은 "당원 주권을 행사할 날이 올 것이다". 네, 뭐 일관되긴 합니다만 민주당 정권이 수립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얘기를 계속할까요?
◆ 박성준 : 제가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이 제가 수석대변인이기 때문에 또 논란의 여지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당시에 이제 김민석 당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분열의 언어를 분열의 언어로 대화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지금의 분열을 넘어선 이 분쟁까지 갈 수 있는 행태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정당의 건전성에 있어서는 상당한 심각한 훼손이 있는 거고,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 과하다.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될 언어들을 쓰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민주당의 분열이 결국은 정권에 상당히 위기감을 몰고 오는 거고 당원들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 된 힘으로 만들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일을 하고 우리가 지지를 보내주고 성원해서 개혁 작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성준 : 집권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당 대표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흔들려고 하는 거죠? 저는 흔들어서 뭘 얻겠다라고 하는 그 의도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비판적입니다.
◇ 이동형 : 비판적인데, 엊그제 그 어떤 행사장에서 의원님, 유시민 전 장관 만나서 환하게 웃으면서 악수하는 장면이 인터넷 게시판에 여러 군데 퍼졌던데 댓글로 아주 욕먹고 계시던데.
◆ 박성준 : 아니, 제가 이제 저를 지지하는 분이 이분이 이제 박옥수라고 하는 사진작가분이신데요. 17, 18살 때부터 사진을 찍으셨대요. 그런데 1960년대 있잖아요. 1960년대 성동구 성수동 뚝섬. 이분이 중국에 사시는 분인데 이 성수동에서 사진 전시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를 초대를 해서 갔죠. 저는 갔는데 바로 그 전시회장 옆에 유시민 작가가 신발 파는 행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다 보니까 바로 옆이니까 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모르는 분도 아니고 인사하고, 인사하면 반갑게 인사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인사하고 났더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저한테 많은 비난을 해서
◇ 이동형 : 친명 팬들이 이제 "어떻게 대변인이 유시민 장관 만나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 박성준 : "웃을 수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만났는데 그래서 그런데 제가 끝나고 났더니 많은 댓글이 있어서 오늘 민주당 TV에서 워낙 댓글을 저한테 좀 세게 했어요. 그 설명을 좀 했어요. 그래서 설명을 좀 드렸고. 그런데 이제 다만 오늘 보니까 '아, 우리 당이 이 정도로 심각한 그건 저도 알고 있었지만 저의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 정도로 심각하구나. 우리가 지금 앞으로 해결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산적하고 많은데 하나 된 힘으로 만들고 역량을 모아야 되는데 이 분열과 분산의 힘이 더 크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죠.
◇ 이동형 : 그래서 당원 주권주의 이런 얘기를 우리가 지금 몇 번 나눴는데, 합당하는 게 정치권의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 몇 명의 의견을 나눠 가지고 합당할 수가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네, 당원들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 당원들이 과연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찬성할까,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나요?
◆ 박성준 : 제가 예전에 석사 논문을 한국의 정당 통합을 가지고 썼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톱다운식이었잖아요. 그리고 배분의 정치라고 해서 지분 인정하고 서로 그렇게 했단 말이죠. 흡수 합당이냐 아니면 당대당 통합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떻게 보면 절차적 과정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당원들의 의사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의사에 대한 합의적 과정이 분명히 필요한 거고 또 명분도 필요한 거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지금 있는 추세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그걸 합당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이루어져 있고 합당이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어떤 목적의 정당성이라든가 이런 걸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 이동형 : 네, 뭐 시간이 흘러서 지켜보면 뭐 합당이 물 건너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전당원 투표 등등으로 해서 또 당원들 의견을 물어볼 수 있는 수도 올 수도 있고, 그거야 뭐 여러 가지 방법론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국정조사 얘기를 하셨는데, 조희대 국정조사, 그 국정조사를 하고 그 나오는 결과를 보면서 또 탄핵 수준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시간상 탄핵해 봐야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국정조사 준비하고 뭐 본회의 통과시키고 끝나서 보고서 쓰고 하면 그때 조희대 임기가 거의 다 됐는데 그때 가서 탄핵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 박성준 : 제가 이제 그 조작기소 특위, 검찰의 조작 기소 관련해서 진상 규명을 하는 특위의 간사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걸 밝힐 수가 있는 거냐, 이미 나온 거 아니냐, 더 나올 게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꽤 있었고요.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조작기소 특위로 하니까 새로운 사실들이 다 나왔거든요.
◇ 이동형 : 기억나네요.
◆ 박성준 : 그건 왜 그러냐면 당사자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중요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 거고요. 저는 실체적 규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그 법관들이 2024년 12월 3일 날 그 내란의 밤에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회의가 열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떤 회의를 열었는지 그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날의 진실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새로운 사실들이 저는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그 실체들이 등장하는 거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또 다른 판단을 할 거라고 봅니다.
◇ 이동형 : 예. 그 좀 다른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시간이 없는데 중요한 얘기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최근에 정청래 의원, 진성준 의원 미국 비자 발급이 나오지 않아서 "과연 동맹국이 맞느냐, 우방의 국회의원이 비자를 어떻게 안 내줄 수가 있느냐." 그런데 최근에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이 "특정 개인의 수십 년 전 행동과 얽힌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좀 동맹 관계가 삐걱거린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 박성준 : 그렇지만 저는 한미 관계라고 하는 것이, 한미 동맹에 있는 군사 안보 동맹을 통해서 경제라든가 지금 새로운 어떤 가치 동맹 등 여러 가지 다 얽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미 동맹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실제 지금 트럼프 정부 등장해서 이익 중심으로 지금 외교 정책이 많이 바뀌었어요, 미국으로 바라볼 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맹 국가들과의 분쟁이 상당히 많아요.
◇ 이동형 : 이거 비자 안 나온 건 우리나라 정치인뿐만 아니죠?
◆ 박성준 :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캐나다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 이동형 : 맞아요.
◆ 박성준 : 완전 미국 중심의 외교였잖아요? 제가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캐나다 토론토를 방문했는데 캐나다 상황을 보니까 미국과 갈등 요소가 너무나 많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전체적으로 흐름을 볼 때 미국의 외교 정책이라는 부분이 가장 흔들리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 같고. 그렇지만 지금은 해결되고 있는 과정들 아니겠습니까? 그걸 한 부분을 가지고 '한미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부분으로 호도해서 오히려 분열시키는 것이 더 잘못된 접근 방법 아니겠는가.
◇ 이동형 : 알겠습니다.
◆ 박성준 : 오히려 긍정적으로 시그널을 만들어내서 오히려 한미 관계뿐만 아니라 북미 대화의 분위기도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렛대 역할을 하면서 가야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전체가 다 문제가 있는 것인 양 만들어가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 이동형 : 알겠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 박성준 : 예,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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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민석 임기 100일도 안돼...정당민주주의 훼손 엄중 경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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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당? 과거엔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합의 및 명분 필요해
- 조희대 국정조사? 과거 조작기소특위서도 새로운 사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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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형 작가 (이하 이동형) :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수석대변인 박성준 의원과 함께 당내외 현안 짚어봅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박성준) : 예. 안녕하세요.
◇ 이동형 : 예. 오늘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당연히 계셨을 테고. 오늘 대통령 이야기를 조금 제가 요약하면 '지금 우리 경제적 수치가 너무 좋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다만 아랫목은 따뜻한데 윗목까지 그 열기가 아직 전해지는 것 같지 않다. 이번 예산으로 그 방 전체가 훈훈하게끔 만들어 보겠다'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 박성준 :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성장이 소수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성장이 아니라, 이번 예산안이 이제 821조의 역대 최대 규모 아니겠습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한 12% 이상 상승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 성장을 모두의 성장으로 바꾸는 과정이 이번 예산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성장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데, 특히 일자리라든가 서민 금융, 특히 청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고. 주거 안정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이 골고루 가서 결국은 더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예산안 시정연설의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 이동형 : 예, 야당은 일단 160조 가량 조성된 미래 대응 기금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면서 우리 돈이 많이 들어오면, 세수가 많이 확대되면 빚을 갚아야지 왜 이렇게 계속 쓰느냐. 결국은 이게 나중에 청년 세대의 부담이 된다 이런 비판을 합니다.
◆ 박성준 : 그거는 야당이 지금 잘 모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성장, 이번에 수출이 미국, 중국, 독일 이어서 1조 달러가 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 네 번째라는 것은 수출 강국, 우리가 수출 강국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세계 10대 강국에서 이제 수출 강국은 5대 강국 안으로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그러면 이 토대를 언제 만들었냐, 항상 우리나라는 미래를 준비한 거였죠. 왜 그러냐면 산업화도 미래를 준비하고 정보화도 미래를 준비하는데, 이 AI 특수에 의해서 미래 성장 대응 기금을 만들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자금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세계사적 전환인 거거든요. 경제사적 전환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AI 대전환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162조를 편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거고, 또 하나 우리가 얘기하는 빚 문제도 이게 뭐 완전히 갚는 게 아니라 갚으면서 미래를 준비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양 축을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저는 미래 성장 모델을 만들 수 없는 안이라고 봅니다.
◇ 이동형 : 예. 일단 우리 정부 부채가 OECD랑 비교해도 굉장히 낮은, 50%가 안 되니까요. 그리고 1조 달러 세계 4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올해 흑자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이어서 전 세계 2등이고 3등이 독일, 4등이 일본인데. 독일, 일본이 합쳐도 우리한테 안 된다. 아마 대통령이 아마 그런 점을 좀 강조하신 것 같아요. 그 연설 초기에 지금 미래 대응 기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이제 말씀해 주셨고. 그런데 불평등하고 양극화, 이거를 뭐 단순히 이번 예산안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차근차근 준비해서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수도권과 지방이 지금 어쨌든 격차가 좀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네, 이번 시정연설 안에서도 그 얘기를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 박성준 : 우리 사회가 이제 해결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큰 과제가 지금 불평등이거든요. 부의 편중 문제 이런 문제가 굉장히 크고. 또 양극화도 큰데. 이것이 지역적인 불평등과 지역의 양극화 문제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과 더불어서 지역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메가 특구라든가 메가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 그 가운데 7개의 또 성장에 대한 7대 시드, 3대 메가 특구, 그다음에 이제 7대 시드 이런 것들을 발표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씨줄 날줄로 수도권과 서울, 또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상생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큰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 이동형 : 저 하나 걱정되는 거는 야당이 당연히 이 예산안 슈퍼 예산이니까 깎으려고 할 테고, 두 번째는 법정 기한 내에 통과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여야가 합의가 되는지.
◆ 박성준 : 그거는 아마 국민의힘의 오늘 태도를 보면 협조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 처음에 올 때 로텐더홀에서 피켓 시위 하고, 또 대통령 시정연설한 이후에 등지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볼 때는 이번에 821조 예산 편성, 그다음에 미래 대응 기금 162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에 또 부분적으로 국민의힘이 주장한 부분들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민생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편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것을 보여주면서 국민의힘을 설득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오늘 제가 논평에서도 발표했지만 12월 2일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 이동형 : 예, 아마 정부에서도 이게 빨리 통과돼야 정부가 그리는 그림이 빨리빨리 진행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시간이 늦어지면 이게 시행이 그만큼 늦어질 거니까, 하여튼 여야가 협의를 좀 한번 잘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다른 얘기 좀 해보죠. 의원님. 오늘 아침에 '11월 첫 주 국정조사와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에 당내 신천지 집단 의혹 조사까지 크게 2개의 전선이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자세하게 어떤 내용인지요?
◆ 박성준 : 외부 전선이 분명히 형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부 전선이라는 것은 이제 국민의힘과의 어떤 큰 전선이 형성되는 거고, 민주당이 이제 추진해야 될 큰 일이 바로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가 하나가 있고요. 또 쟁점 법안에 대한 처리가 있기 때문에 11월 5일 날 본회의에서 조희대 국정조사 보고가 있고 쟁점 법안에 대한 통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11월 5일부터 8일까지 필리버스터가 아마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그럼 5일부터 8일까지 이제 큰 또 하나의 전선이 형성되는 거고, 당내에서는 내부적인 어떤 전선이 하나 형성되는 거죠.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왔던 신천지 문제가 지금 최고위원 몇 분들이 계속 신천지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 지도부에서 내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신천지 결과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 이동형 : 비공개입니까? 공개입니까?
◆ 박성준 : 비공개 의원총회인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그 조사를 했던 TF를 이끌었던, 조사 TF를 이끌었던 박선원 최고위원이 내일 결과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 이동형 : 그러면 나중에 따로 브리핑 같은 것도 합니까?
◆ 박성준 : 그 결과 보고를 하고요. 또 기자들이 워낙 이제 취재를 많이 해서 '그 내용이 어떤 거냐' 해서 아마 취재 경쟁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 이동형 : 알겠습니다. 이게 그런데 처음 시작은 전당대회 때 이제 김민석 대표가 '신천지 반명 분열 3자 연합' 얘기했고 친청계가 "그거 우리를 겨냥한 거 아니냐" 발끈하면서 시작됐는데, 결국은 지금도 반발은 친청계가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만일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그럼 친청계에서 "아, 알겠습니다" 하고 끝낼지, 아니면 더 큰 반발이 일어날지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 박성준 : 네
◇ 이동형 :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차라리 민주당이 먼저 나서서 수사 의뢰를 하는,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그러면 친청계에서도 큰 반발이 없지 않겠느냐 뭐 이런 주장도 있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성준 : 내일이 분기점이 아니겠습니까? 내일 결과 보고를 한 이후에 우리가 얘기하는 진화가 될지 점화가 될지는 내일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동형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그 결과에 따라서 수사 의뢰로 갈지, 아니면 그냥 잠정적으로 그냥 이 결과 보고에서 끝날지 그건 내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제가 전선이라고 하는 형성에 있어서의 결과 보고가 된 거, 이미 이제 결과 보고까지 온 거는 어느 정도 점화 단계에 있는 거고. 그 결과 보고에 따라서 또 그 상대 측에서 이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또 다른 전개가 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또 다른 전선 아니겠습니까? 그게 제가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 이동형 : 예, 그래서 뭐 전선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최근 정청래 전 대표가 박시영 TV 주최 정치 수련회에서 "김민석 대표의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보폭을 넓힐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유시민 씨가 역시 같은 방송에 나와서 김민석 대표 체제의 조기 붕괴 가능성, 비대위 체제까지 언급했고, 아까 얘기한 그 박시영 TV 주최 정치 수련회에서는 김민석 성토 대회처럼 있었단 말이죠. 그 여러 가지 거기 참석했던 참석자들의 발언을 보면 그러면 정말 명확한 전선이 쳐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당내에서 우려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침묵하던 정청래 전 대표가 직접 나서고 유시민 씨, 김어준 씨 등등이 계속해서 당내 분열을 이야기하고, 합당까지 또 전 대표가 1월 달까지 합당을 해야 된다 조국혁신당하고, 그렇게 시간도 정해줬단 말이죠.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 박성준 : 아니, 당 대표가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선출이 됐고요. 그거는 뭐냐 하면 정당성이 있는 거고, 당 대표가 당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확보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 뭡니까?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인정해 주고, 그것이 잘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성원해 주는 것이 정당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아니에요? 그러면 당원 주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원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승복을 하고, 그 정당의 대표가 선출이 됐을 경우에 우리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당원 주권 시대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100일 맞았는데 또 다른 깃발을 얘기하고, 조기 붕괴를 얘기하고, 무슨 새로운 선출을 얘기하고, 비대위를 얘기한다라는 건 뭐냐면. 이미 100일 이전에 이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 대표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 이동형 : 전당대회 결과를 불복하는 거죠.
◆ 박성준 : 불복하는 문제 아니겠어요? 저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오히려 당원들이, 당원 주권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선언해 주고 경고를 해야 됩니다.
◇ 이동형 : 그러니까 그 당원 주권 말씀하셨는데, 유시민 씨가 유튜브에 나가서 "당원 주권을 행사할 날이 올 것이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대로 그 전당대회 끝난 지 얼마 안 되는데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은 역시 김민석 대표 체제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고, 그 이후에 박시영 TV에서 조국혁신당하고의 통합을 얘기하면서 통합 전대를 해야 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통합 전대는 뭡니까? 결국은 지금 당 대표가 내려와야 통합 전대를 하는 거잖아요.
◆ 박성준 : 이거는 이제 결국에 권력 투쟁의 하나의 양태라고 봅니다.
◇ 이동형 : 조국혁신당과 같은
◆ 박성준 :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차기 2028년 총선 과정에 있을 당권 투쟁과 관련된 부분을 이미 깃발을 들면서 '당권 투쟁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국민주권 시대에서는 결국은 국민이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아서 정당한 임기를 보장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끝난 이후에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100일도 안 된 시점에서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지금 정당 민주주의를 오히려 훼손하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엄중한 경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이동형 : 그 유시민 씨가 지금까지 했던 발언을 종합해 보면 ABC 이론, 그다음에 "용역 촉법, 대통령들이 용역 촉법 시켜서 자신들을 비판한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어물전 썩은 내가 난다", 다음에 했던 말이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 그리고 최근에 한 말은 "당원 주권을 행사할 날이 올 것이다". 네, 뭐 일관되긴 합니다만 민주당 정권이 수립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얘기를 계속할까요?
◆ 박성준 : 제가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이 제가 수석대변인이기 때문에 또 논란의 여지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당시에 이제 김민석 당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분열의 언어를 분열의 언어로 대화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지금의 분열을 넘어선 이 분쟁까지 갈 수 있는 행태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정당의 건전성에 있어서는 상당한 심각한 훼손이 있는 거고,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 과하다.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될 언어들을 쓰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민주당의 분열이 결국은 정권에 상당히 위기감을 몰고 오는 거고 당원들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 된 힘으로 만들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일을 하고 우리가 지지를 보내주고 성원해서 개혁 작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성준 : 집권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당 대표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흔들려고 하는 거죠? 저는 흔들어서 뭘 얻겠다라고 하는 그 의도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비판적입니다.
◇ 이동형 : 비판적인데, 엊그제 그 어떤 행사장에서 의원님, 유시민 전 장관 만나서 환하게 웃으면서 악수하는 장면이 인터넷 게시판에 여러 군데 퍼졌던데 댓글로 아주 욕먹고 계시던데.
◆ 박성준 : 아니, 제가 이제 저를 지지하는 분이 이분이 이제 박옥수라고 하는 사진작가분이신데요. 17, 18살 때부터 사진을 찍으셨대요. 그런데 1960년대 있잖아요. 1960년대 성동구 성수동 뚝섬. 이분이 중국에 사시는 분인데 이 성수동에서 사진 전시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를 초대를 해서 갔죠. 저는 갔는데 바로 그 전시회장 옆에 유시민 작가가 신발 파는 행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다 보니까 바로 옆이니까 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모르는 분도 아니고 인사하고, 인사하면 반갑게 인사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인사하고 났더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저한테 많은 비난을 해서
◇ 이동형 : 친명 팬들이 이제 "어떻게 대변인이 유시민 장관 만나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 박성준 : "웃을 수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만났는데 그래서 그런데 제가 끝나고 났더니 많은 댓글이 있어서 오늘 민주당 TV에서 워낙 댓글을 저한테 좀 세게 했어요. 그 설명을 좀 했어요. 그래서 설명을 좀 드렸고. 그런데 이제 다만 오늘 보니까 '아, 우리 당이 이 정도로 심각한 그건 저도 알고 있었지만 저의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 정도로 심각하구나. 우리가 지금 앞으로 해결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산적하고 많은데 하나 된 힘으로 만들고 역량을 모아야 되는데 이 분열과 분산의 힘이 더 크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죠.
◇ 이동형 : 그래서 당원 주권주의 이런 얘기를 우리가 지금 몇 번 나눴는데, 합당하는 게 정치권의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 몇 명의 의견을 나눠 가지고 합당할 수가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네, 당원들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 당원들이 과연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찬성할까,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나요?
◆ 박성준 : 제가 예전에 석사 논문을 한국의 정당 통합을 가지고 썼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톱다운식이었잖아요. 그리고 배분의 정치라고 해서 지분 인정하고 서로 그렇게 했단 말이죠. 흡수 합당이냐 아니면 당대당 통합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떻게 보면 절차적 과정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당원들의 의사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의사에 대한 합의적 과정이 분명히 필요한 거고 또 명분도 필요한 거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지금 있는 추세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그걸 합당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이루어져 있고 합당이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어떤 목적의 정당성이라든가 이런 걸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 이동형 : 네, 뭐 시간이 흘러서 지켜보면 뭐 합당이 물 건너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전당원 투표 등등으로 해서 또 당원들 의견을 물어볼 수 있는 수도 올 수도 있고, 그거야 뭐 여러 가지 방법론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국정조사 얘기를 하셨는데, 조희대 국정조사, 그 국정조사를 하고 그 나오는 결과를 보면서 또 탄핵 수준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시간상 탄핵해 봐야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국정조사 준비하고 뭐 본회의 통과시키고 끝나서 보고서 쓰고 하면 그때 조희대 임기가 거의 다 됐는데 그때 가서 탄핵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 박성준 : 제가 이제 그 조작기소 특위, 검찰의 조작 기소 관련해서 진상 규명을 하는 특위의 간사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걸 밝힐 수가 있는 거냐, 이미 나온 거 아니냐, 더 나올 게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꽤 있었고요.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조작기소 특위로 하니까 새로운 사실들이 다 나왔거든요.
◇ 이동형 : 기억나네요.
◆ 박성준 : 그건 왜 그러냐면 당사자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중요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 거고요. 저는 실체적 규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그 법관들이 2024년 12월 3일 날 그 내란의 밤에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회의가 열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떤 회의를 열었는지 그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날의 진실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새로운 사실들이 저는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그 실체들이 등장하는 거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또 다른 판단을 할 거라고 봅니다.
◇ 이동형 : 예. 그 좀 다른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시간이 없는데 중요한 얘기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최근에 정청래 의원, 진성준 의원 미국 비자 발급이 나오지 않아서 "과연 동맹국이 맞느냐, 우방의 국회의원이 비자를 어떻게 안 내줄 수가 있느냐." 그런데 최근에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이 "특정 개인의 수십 년 전 행동과 얽힌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좀 동맹 관계가 삐걱거린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 박성준 : 그렇지만 저는 한미 관계라고 하는 것이, 한미 동맹에 있는 군사 안보 동맹을 통해서 경제라든가 지금 새로운 어떤 가치 동맹 등 여러 가지 다 얽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미 동맹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실제 지금 트럼프 정부 등장해서 이익 중심으로 지금 외교 정책이 많이 바뀌었어요, 미국으로 바라볼 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맹 국가들과의 분쟁이 상당히 많아요.
◇ 이동형 : 이거 비자 안 나온 건 우리나라 정치인뿐만 아니죠?
◆ 박성준 :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캐나다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 이동형 : 맞아요.
◆ 박성준 : 완전 미국 중심의 외교였잖아요? 제가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캐나다 토론토를 방문했는데 캐나다 상황을 보니까 미국과 갈등 요소가 너무나 많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전체적으로 흐름을 볼 때 미국의 외교 정책이라는 부분이 가장 흔들리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 같고. 그렇지만 지금은 해결되고 있는 과정들 아니겠습니까? 그걸 한 부분을 가지고 '한미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부분으로 호도해서 오히려 분열시키는 것이 더 잘못된 접근 방법 아니겠는가.
◇ 이동형 : 알겠습니다.
◆ 박성준 : 오히려 긍정적으로 시그널을 만들어내서 오히려 한미 관계뿐만 아니라 북미 대화의 분위기도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렛대 역할을 하면서 가야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전체가 다 문제가 있는 것인 양 만들어가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 이동형 : 알겠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 박성준 : 예,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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