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배준영 "민주,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결정해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당장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결정을 회피하고 있다며 빠른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배 의원은 오늘(31일) 입장문에서 가상자산 과세가 두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과세 형평성과 투자자 보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유예안 상정 제안에 응답해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가상자산 과세는 앞서 세 차례 유예됐지만 해외 거래 정보 확보, 신고 지원 문제는 여전하다며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국내와 달리 해외 거래소는 파악이 어려워 성실한 국내 투자자들만 세금을 떠안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정감사에선 국세청 고시가 확정된 뒤에도 거래소의 과세 시스템 구축에 최소 6~9개월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이 제기됐다면서, 청년과 소액 투자자도 참여하는 시장인 만큼 허점이 이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가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