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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정부 국정감사가 오늘로 마무리되는 가운데 여야는 마지막까지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관련 내용 두 분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함께합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어제 열린 청와대 국정감사장에서 여야는 시작부터 충돌했습니다. 준비한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하이라이트로 꼽힌 청와대 국감, 시작부터 파행이었는데 이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서 소장님.
[서용주]
사실상 지금 증인과 내란 옹호했던 김태규 의원에 대한 퇴장 문제로 부딪쳤죠. 운영위가 짧게 진행되기는 했으나 사실 증인을 놓고 상임위에서 다투는 건 국민의힘이 그만큼 정치력이 없다라는 걸 방증하는 것이죠. 왜 제가 정치력이 없다고 하냐면 증인에 대한 확정은 상임위 전에 각 양당 간 간사끼리 협의를 해서 증인 채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상임위가 열리기 전에 이미 해야 할 사항을 가지고 상임위가 열려놓고 증인이 빠졌네 안 나왔네 이렇게 하는 것들은 사실 국민의힘 자체가 국정감사 운영위에 대해서 준비를 전혀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력을 키워라라고 하는 것이고. 김태규 의원 같은 경우는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내란이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그걸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건 헌법을 부정하는 일과 똑같아요. 김태규 의원, 국회의원이 됐죠. 자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국민들의 시선이 있다고 생각하나 최소한 국회의원이 되면 국회법 24조에 따라서 국회의원 선서를 합니다. 거기 첫마디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입니다. 그런데 헌법을 준수하지 않아요. 그것도 국민 앞에 선서합니다. 국민 앞에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해놓고 나서 전두환 내란범을 내란이 아니라고 하면 헌법기관으로 자격이 있나요? 그 자리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민의힘을 탓할 수밖에 없어요. 저렇게 전두환을 내란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조치를 했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저는 사실상 이번 운영위에서 국민의힘은 정치력 부족, 그다음에 자질 부족을 드러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정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정광재]
김태규 의원이 문제의 발언을 했던 게 지난 9월 30일입니다. 국정감사 전이고. 관련해서 민주당이 정치공세를 했지만 국정감사라는 게 1년에 한 번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권한 행사예요. 유권자가 부여한 권한이죠. 그런데 지금 운영위원회를 앞두고 새삼 김태규 의원과 관련한 논란을 제기하고 김태규 의원이 국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리한 결정이다라고 봅니다. 또 김태규 의원이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고 유감의 뜻을 표하기도 했었죠. 결국에는 운영위원회를 앞두고 이런 정치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하려고 했던 게 민주당의 전략적인 접근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요.
국정감사가 복원된 이후에 여러 차례 국정감사를 통해서 사회제도적인 변화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유독 민주당이 집권한 2010년 중반 이후에 국정감사라는 게 굉장히 무력화된 측면이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 그렇냐면 행정부의 권력을 갖고 있고요, 민주당 대통령이.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든 민주당은 증인 채택이든 자료제출과 관련해서든 비협조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정감사를 무력화시키는 장벽을 높게 쌓아놓으니까 야당이 지금 정치력이 부족하다, 공세가 약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도적으로 또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민주당 스스로 만들어놓고 국민의힘을 이런 식으로 폄훼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앵커]
또 어제 국감장에서는 이 대통령 차남이 관저에 함께 살고 있다, 이 부분 가지고 천하람 의원이 굉장히 공세를 폈는데 이건 어떤 의견이십니까?
[서용주]
사실 대통령의 가족 문제는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되면 엄청난 권력을 누린다는 입장에서 조그마한 티클에도 비판하게 되죠. 대통령의 자녀분들이 아버지가 대통령될 줄 알았겠습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관저에 사는데 나는 대통령이 됐으니까 너는 나가서 살아라.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하람 의원, 늘 합리적이고 나름대로 젊은 청년 정치인으로서 합리적인 비판을 했었는데 이건 어깃장 같아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임원이 됐는데 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독립생계를 꾸리지 못해요.
그러면 같이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대단히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니까 권력을 가진 내가 최대 권력자고 사람들이 좋지 않게 본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너 나가 살아라.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일반 상식에서 비판할 부분과 아닌 부분들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되는데 대통령이라고 해서 완전히 AI 기계가 아니다.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있고 또 자녀를 키우는 가장이다라는 측면에서는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들을 너무 혼합해서 비판하면 참 이건 답답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국감장에서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내외를 둘러싼 황제 골프 의혹도 또다시 제기했습니다. 대통령이 골프를 칠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주진우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과거에 보수 대통령이 민생을 제치고 골프를 친 것을 두고 민주당에서 또 비판한 이력이 있다 보니까 이걸 포인트로 삼는 것 같아요, 내로남불이라고.
[정광재]
일단 대통령의 차남 이은호 씨가 관저에 함께 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양한 시간이 존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천하남 의원이 문제제기했던 것은 이은호 씨가 이재명 대통령이 관저로 가기 전에는 전세를 얻어서 독립 거주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관저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받게 됐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아빠 찬스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를 지적했다고 볼 수 있고요. 대통령의 골프와 관련해서는 저는 대통령 얼마든지 골프 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공적인 위치에서 치는 골프에 대해서는 특활비를 사용할 수 있고 공적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됐던 김혜경 여사가 골프를 치는 과정에서 비용과 관련해서 물어봤더니 사적으로 계산했다고 하지만 어떠한 증빙자료도 내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서 어떤 논란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게 맞다고 설득을 시키려면 관련한 증빙자료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 자제분들, 부부와 골프를 쳤다, 그 과정에서 헬기를 이용했다는 의혹들이 제기된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충분히 왜 이게 사용됐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청와대가 그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설명도 내지 않고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런 식으로 치부하는 것은 국민이 갖고 있는 궁금증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하는 청와대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국정감사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앵커]
그런데 민주당이나 청와대에서는 리디아 고랑 쳤다는 주장에 대해서 그거 사실무근이라는 얘기고 헬기 타고 이동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인데 이런 허위 의혹을 제기하니까 이걸 가지고 문제 삼는 거 아닙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증빙자료를 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제가 지금 정광재 대변인한테 지갑 좀 줘봐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봅시다 하면 왜 줘야 되죠?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거가 있어야 되죠. 이런 거예요. 정광재 소장께서 제 돈을 좀 가져간 것 같아요, 그런 의혹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정광재 소장이 저한테 지갑을 주겠습니까? 똑같은 논리예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대꾸를 하는 것인데 주진우 의원이 지금 리디아 고라는 세계적인 선수랑 대통령 배우자가 골프를 쳤다. 그건 뭘 얘기하고 싶었겠어요? 대통령이 권력을 이용해서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리디아 고에게 골프 레슨을 받고 또 리디아 고의 가족이 대기업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의 레슨비가 수천만 원에 달하고 이런 것들이 청탁금지법에 준하지 않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리디아 고 선수가 뭐라고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증명을 했잖아요. 그럼 고개를 숙여서 사과해야 하는데 이걸 또 가져와서 증빙해 봐라, 골프 친 거. 그런데 최대한 배려를 해서 이건 일반 회원으로 등록해서 내 돈 내고 쳤습니다, 이거예요. 그거면 됐지 영수증까지 공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해야 공개를 하죠.
만에 하나 공적자금이 들어갔다면 공개를 했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진우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도 없고 성실하지도 않아요. 굉장히 게으릅니다.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하고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조차도 없이 무조건 막 던지는 사이버 레카, 그런 형식의 어그로를 끌기 위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화젯거리를 던지려고 하는 것들. 그래서 주진우 의원은 국회의원보다는 여의도 사이버 레카다라고 이름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헬기 타고 가는 부분들도 헬기 장면이나 그런 거 육하원칙이 있습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뭘 했다라는 게 없잖아요. 그랬다는 증언이 있고 제보가 있다. 세상에 제보는 어떤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의 사이버 레카 식의 폭로가 주진우 의원에게 법적 책임이 가해지지 않는다면 여의도의 정치 수준이 바닥을 칠 것이다. 제가 그래서 반드시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어서 국회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광재]
제 지갑과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사용하는 자금의 출처와 관련해서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건 아니죠. 저는 개인인 사인이고 대통령이 활동하는 부분은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만원버스에서 시달리면서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금이 적절히 쓰였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주진우 의원이 이렇게 문제제기하고 헬기를 이용했느냐 안 했느냐 답하라고 물어보는 것과 관련해서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저도에 휴가를 갔었을 때 김건희 여사가 선상에서 회 파티를 했다, 이런 얘기들을 민주당에서 많이 제기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후에 수사 과정에서 사실로 드러난 것이지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관련해서 만약에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이거 잘못된 것이니까 법적으로 책임 물으라고 한다면 주진우 의원이 무고죄로 다시 하면서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겁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든지 사실로 드러날 수도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국회의원이 의혹을 제기하는 데 있어서 100% 확신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돼서 어느 시점에 어떤 이유로 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분과 관련해서 대통령이라면, 적어도 공적 자금을 쓰고 있는 대통령이라면 그에 대해서 답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거죠. 김혜경 여사, 그거 공적 자금으로 썼다 안 썼다 있잖아요. 특활비 썼는지 안 썼는지 그거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 얘기하지 않고 있잖아요.
[앵커]
글쎄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해소하려면 드러내야 한다는 입장이신 거고.
[서용주]
우리가 예전에 불심검문이 있었어요. 그게 인권침해가 있다고 해서 금지가 됐죠. 예전에 경찰들이 가다가 수상해 보이네, 당신 범죄자 같은데? 가방 털어봐. 이게 얼마나 인권침해가 있는지 아십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주진우 의원이 육하원칙을 가지고. 저도 보좌진 생활을 십수년 넘게 오래 했습니다. 제보가 오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사실관계는 수사기관처럼 못 하지만 최소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냐. 육하원칙, 보통 언론사에서는 스트레이트 기사 1단, 2단을 쓸 수 있어야 의혹 제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제보가 있었습니다, 제보했으면 사실이에요? 그럼 제보가 있었다고 몸 수색하고 텁니까? 거기에 응해야 합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광재 소장님의 지갑을 턴다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비유가 부적절했다고 하지만 똑같은 거예요. 정광재 소장님도 공인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정광재 소장님, 제가 어제 돈이 없어졌는데 30만 원을 가져간 것 같아요. 왜 가져가셨어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해 봐요. 정광재 소장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라서.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이 정당한 육하원칙에 의한 주장이었다면 영수증이라든지 증빙을 통해서 털어야 되지만 말도 안 되는 사이버 레카 식의 의혹 제기에는 이 정도도 굉장히 국민들한테 최대한 한 거라고 봅니다.
[앵커]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시민 작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 대통령 향해서 직격한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두고 지금 여권에서도 그렇고 시끌시끌한데 발언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딱정벌레 발언이었죠?
[서용주]
유시민 작가가 굉장히 본인은 지성인이라고 하죠. 그 내용을 봤더니 본인이 외계인처럼 지구를 쳐다본다, 관찰자다, 중립자다 하면서 앞에 지성을 붙이더라고요. 지적인 외계인. 그런데 그런 말 들으면서 좀 불편하기는 했는데 이분이 방송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오만하고 무지한 지성인은 없다. 보통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해요, 평론하는 게 아니라. 사실 딱정벌레만 딱 떼놓고 보면 그런 거예요. 딱정벌레가 집을 헤집고 해체하는 것들이 파괴행위다, 자기 집을. 그렇지 않잖아요. 조금만 곤충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일반 책만 뒤적뒤적해도 딱정벌레가 집을 해체하는 이유는 환경이 변하고 아니면 본인의 번식을 위해서 바꾸는 거예요, 주변 환경을. 그래서 더 살기 좋게 만드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파괴 행위입니까? 생존의 행위지. 그런데 그걸 파괴 행위라고 해서 윤석열로 연결시키고 그 윤석열이 자기 진영을 파괴하는 행위가 이재명 대통령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국민들을 완전히 속이는 거고 우리 아이들이 봤을 때는 엄마, 딱정벌레가 집을 해체하는 게 파괴 행위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한 행태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의 접근방식도 틀렸을 뿐더러 윤석열이라는 정치인은 정말 자기가 생각하는 극우적인 세력을 심기 위해서 진영을 해체했어요. 이준석 대표도 잘라냈고, 반대하는 사람. 그리고 나머지는 반국가세력이었어요. 이게 구조적 다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농부가 씨를 심기 위해서 밭을 뒤엎는 밭갈이를 하는 겁니다. 땅을 헤집어야 씨를 심죠. 그걸 이재명 대통령과 동일시했다. 이건 전형적인 선동이다. 그래서 저는 유시민 작가가 앞으로는 지성인이라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앵커]
유시민 작가의 발언, 필요한 쓴소리라고 보세요, 아니면 과도한 비판이라고 보세요?
[정광재]
유시민 작가가 한 이야기가 이재명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평가라기보다는 민주진보진영의 분열과 관련한 이야기에 집중했기 때문에 국정 전반과 관련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인식이 어떻다 저떻다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진보진영의 현재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통찰력 있게 짚었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그 사법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정당을 개인적 사유로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유시민 작가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조적 다수를 만든다든가 공소취소 모임이 만들어지고 그 공소취소 모임을 통해서, 또는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도 공소취소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을 임명함으로써 대통령 개인의 사법리스크를 없애는 것이 결국에는 진보진영 전체에는 해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감합니다.
또 하나는 유시민 작가가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진보 민주 진영의 적자가 아니라는 점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조국혁신당을 쇄빙선이 아니라 구명정 또는 노아의 방주로 표현하는 걸 보면 이제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주류세력으로 만들려고 하는 민주당은 더 이상 본인들이 과거부터 만들어왔던 정통 민주당이 아니다. 그러니까 정통 민주당의 기치를 조국혁신당과 함께 만들어보자는 의지를 표명한 것 같아서 이 방송을 본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른바 뉴이재명 그룹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랫동안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유시민 작가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박수 치며 환호할 수도 있겠죠.
[앵커]
박수 치며 환호할 수 있을 것 같은 인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핵심인물이죠, 김어준 씨. 방송에서 박지원 의원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있었는데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보고 오시죠. 출연진들이 웃고는 있지만 굉장히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였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그나마 김어준 씨가 중립적 태도를 취하고 있죠. 이런 논박들이 오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보나 저는 그래요. 박지원 의원이 그랬잖아요. 김어준 공장장이 바라는 게 뭐예요? 내란 세력이 집권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민주당이 잘해야지. 그러니까 민주당이 못하면 내란세력이 집권해도 됩니까? 이 얘기예요. 그러면 민주당이 잘하게끔 뭘 했습니까, 김어준 씨는? 아니잖아요. 저는 앞서서도 유시민 씨의 발언도 있고 지금 겸손은 힘들다라는 방송을 보면서 전체적인 것들이 비판하는 데 대안이 없어요. 유시민 씨, 제가 이제는 더 이상 뉴스 가치가 없다고 보는 게 ABC 어물전론, 재건축론 그리고 파브르 유, 딱정벌레론까지 다 봤을 때는 그냥 비난과 저주, 그것도 팩트하고도 다른 그런 논리를 가지고 들어와서 대안이 없잖아요. 민생과 관련된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해요.
부동산 문제는 이렇게 가야 성공할 수 있고 물가 문제는 이렇게 해야 잡을 수 있고 그다음에 주식 문제나 국민들의 서민 경제는 이렇게 해야 잡을 수 있다. 내 경험한 바로는 이런 것들이 추가되면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건설적인 비평이지, 윤석열과 똑같다, 임기를 다 못 마칠 것이다.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이건 저주 외에는 논평도 아니라서 사실 김어준 씨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빅스피커로서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면 최소한 민주당이 결정을 못 하겠다면 거기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대안을 제시하면 됩니다. 그러지 않잖아요. 민주당이 못 하니까요. 이렇게 하면 본인들이 진보진영에서 누렸던 영광과 권력, 그다음에 부까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누구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얻었는지 되돌아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앵커]
여권 내부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두고 여러 가지 목소리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속도에 이견이 있는 겁니까, 방향에 이견이 있는 겁니까?
[정광재]
지금 박지원 의원이 민주당이 잘해야죠, 또는 내란 세력이 집권하면 됩니까? 이런 얘기하잖아요. 국민의힘을 언제까지 내란 세력으로 악마화시켜서 민주당은...
[앵커]
저희는 다시 한 번 두 분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정광재 소장님, 하시던 말씀...
[정광재]
관련해서 민주당이 자꾸만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가둬두고, 그러니까 국민의힘보다 적어도 민주당은 도덕적으로 우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과 관련해서 반성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제는 국민의힘 소속은 아니죠. 그런데 그걸로만 안주해서 집권여당으로서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냉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성찰 없이 자꾸만 국민의힘과 비교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보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민주당이 본인들이 입법권력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법부를 겁박해서 삼권분립을 위험한 상황으로 만들고 지금 부동산이나 금융시장과 관련한 어떠한 정책적 대안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민생을 불안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반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자꾸만 본인들 진영 내에서의 싸움 이런 것들로 집권여당이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 최근 논란됐던 이주노동자라든가 다문화가정과 관련한 문제도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진보, 민주진영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맞나라는 생각을 하게 할 정도로 본인들이 그동안 얘기해 왔던 것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정동력 떨어지고 지지율 떨어진다고 이렇게 포퓰리즘적인 발언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무작정 쏟아내는 게 과연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됩니다.
[서용주]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언제까지 몰 거냐 하는데 국민의힘이 그걸 풀어야죠. 윤어게인과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같이 동행하는 정당이 내란세력이 아니고 뭡니까? 지금 내란 우두머리로 2심에서 사형 구형받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어게인 뭡니까? 윤석열을 다시 되돌리자, 내란세력이죠. 부정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장동혁 대표나 이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당내에서 몰아내세요. 그러면 그런 소리 안 듣습니다. 본인들은 그대로 윤어게인과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같이 하면서 이게 무슨 내란세력이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언어도단이고요. 두 번째는 아직도 탄핵을 반대하는 당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바꾸세요. 그러고 나서 비판하신다면 저희가 사과를 드리겠다 말씀드립니다.
[앵커]
저희는 두 분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제를 바꿔서요. 지금 선관위 특검이 투표지 검증하기 위해서 현장검증을 마쳤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정선거 의혹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앞으로?
[정광재]
장동혁 대표의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부정선거와 관련한 새로운 증거들이 은닉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주장이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국민의힘 전체에 이익이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장동혁 대표 개인 정치인 장동혁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주장을 하고 있는지 이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는 건 좋다. 그러나 그것이 실존한다고 보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특검이 발족해서 하고 있는 것도 투표지 부족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선관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 범위를 넓혀서 조작투표를 통해서 선거 결과를 바꾸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다, 아니면 인터넷 해킹을 통해서 선거 결과가 바뀌었다,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주장이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하고 있는 전반적인 공감대를 갖고 하는 이야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또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 내달 4일날 허위 발언 2심 선고가 있는데 2심 선고를 재판부가 생중계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민의힘 쪽에서는 397억 원 반환금이 걸려 있는 문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재판부가 생중계를 허가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관련 소식은 추가되는 대로 취재기자 통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선관위 관련해서는 어찌됐든 간에 장동혁 대표는 그쪽에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거든요.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서용주]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버엔딩 올공이다. 올림픽공원은 끝나지 않았어요, 장동혁 대표에게. 그는 올림픽공원이 있어야만 정치적으로 내년 8월까지 당대표 임기를 유지할 수 있는 세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실 특검도 국민의힘이 요구한 대로 다 해 줬고 선관위가 왔고 참관인도 100명이나 들어갔고 카메라도 50대나 설치돼서 다 했는데 무슨 증거를 인멸하고 또 증거가 나왔다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본인의 정치적 놀이터가 없어지는 것에 아쉬움을 느끼고 어깃장을 쓰는 건데 아까 정광재 소장께서 얘기한 것처럼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까요? 앞서 얘기했듯이 과하게 표현하면 내란 정당의 프레임에서 벗어나려면 장동혁 대표가 올공에서 나와야 돼요. 부정선거 주장하는 당이 정상적인 당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참 국민의힘도 속앓이를 하겠다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대통령 지지율 참고 자료[NBS]
○ 조사·의뢰기관 :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 조사 기간 : 2026년 10월 26일~10월 28일(3일간)
○ 표본 오차 : ±3.1%포인트(95% 신뢰 수준)
○ 조사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 조사 방법 : 휴대전화 가상번호(100%) 이용 전화면접조사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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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정부 국정감사가 오늘로 마무리되는 가운데 여야는 마지막까지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관련 내용 두 분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함께합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어제 열린 청와대 국정감사장에서 여야는 시작부터 충돌했습니다. 준비한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하이라이트로 꼽힌 청와대 국감, 시작부터 파행이었는데 이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서 소장님.
[서용주]
사실상 지금 증인과 내란 옹호했던 김태규 의원에 대한 퇴장 문제로 부딪쳤죠. 운영위가 짧게 진행되기는 했으나 사실 증인을 놓고 상임위에서 다투는 건 국민의힘이 그만큼 정치력이 없다라는 걸 방증하는 것이죠. 왜 제가 정치력이 없다고 하냐면 증인에 대한 확정은 상임위 전에 각 양당 간 간사끼리 협의를 해서 증인 채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상임위가 열리기 전에 이미 해야 할 사항을 가지고 상임위가 열려놓고 증인이 빠졌네 안 나왔네 이렇게 하는 것들은 사실 국민의힘 자체가 국정감사 운영위에 대해서 준비를 전혀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력을 키워라라고 하는 것이고. 김태규 의원 같은 경우는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내란이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그걸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건 헌법을 부정하는 일과 똑같아요. 김태규 의원, 국회의원이 됐죠. 자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국민들의 시선이 있다고 생각하나 최소한 국회의원이 되면 국회법 24조에 따라서 국회의원 선서를 합니다. 거기 첫마디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입니다. 그런데 헌법을 준수하지 않아요. 그것도 국민 앞에 선서합니다. 국민 앞에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해놓고 나서 전두환 내란범을 내란이 아니라고 하면 헌법기관으로 자격이 있나요? 그 자리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민의힘을 탓할 수밖에 없어요. 저렇게 전두환을 내란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조치를 했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저는 사실상 이번 운영위에서 국민의힘은 정치력 부족, 그다음에 자질 부족을 드러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정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정광재]
김태규 의원이 문제의 발언을 했던 게 지난 9월 30일입니다. 국정감사 전이고. 관련해서 민주당이 정치공세를 했지만 국정감사라는 게 1년에 한 번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권한 행사예요. 유권자가 부여한 권한이죠. 그런데 지금 운영위원회를 앞두고 새삼 김태규 의원과 관련한 논란을 제기하고 김태규 의원이 국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리한 결정이다라고 봅니다. 또 김태규 의원이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고 유감의 뜻을 표하기도 했었죠. 결국에는 운영위원회를 앞두고 이런 정치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하려고 했던 게 민주당의 전략적인 접근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요.
국정감사가 복원된 이후에 여러 차례 국정감사를 통해서 사회제도적인 변화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유독 민주당이 집권한 2010년 중반 이후에 국정감사라는 게 굉장히 무력화된 측면이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 그렇냐면 행정부의 권력을 갖고 있고요, 민주당 대통령이.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든 민주당은 증인 채택이든 자료제출과 관련해서든 비협조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정감사를 무력화시키는 장벽을 높게 쌓아놓으니까 야당이 지금 정치력이 부족하다, 공세가 약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도적으로 또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민주당 스스로 만들어놓고 국민의힘을 이런 식으로 폄훼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앵커]
또 어제 국감장에서는 이 대통령 차남이 관저에 함께 살고 있다, 이 부분 가지고 천하람 의원이 굉장히 공세를 폈는데 이건 어떤 의견이십니까?
[서용주]
사실 대통령의 가족 문제는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되면 엄청난 권력을 누린다는 입장에서 조그마한 티클에도 비판하게 되죠. 대통령의 자녀분들이 아버지가 대통령될 줄 알았겠습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관저에 사는데 나는 대통령이 됐으니까 너는 나가서 살아라.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하람 의원, 늘 합리적이고 나름대로 젊은 청년 정치인으로서 합리적인 비판을 했었는데 이건 어깃장 같아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임원이 됐는데 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독립생계를 꾸리지 못해요.
그러면 같이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대단히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니까 권력을 가진 내가 최대 권력자고 사람들이 좋지 않게 본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너 나가 살아라.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일반 상식에서 비판할 부분과 아닌 부분들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되는데 대통령이라고 해서 완전히 AI 기계가 아니다.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있고 또 자녀를 키우는 가장이다라는 측면에서는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들을 너무 혼합해서 비판하면 참 이건 답답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국감장에서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내외를 둘러싼 황제 골프 의혹도 또다시 제기했습니다. 대통령이 골프를 칠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주진우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과거에 보수 대통령이 민생을 제치고 골프를 친 것을 두고 민주당에서 또 비판한 이력이 있다 보니까 이걸 포인트로 삼는 것 같아요, 내로남불이라고.
[정광재]
일단 대통령의 차남 이은호 씨가 관저에 함께 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양한 시간이 존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천하남 의원이 문제제기했던 것은 이은호 씨가 이재명 대통령이 관저로 가기 전에는 전세를 얻어서 독립 거주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관저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받게 됐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아빠 찬스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를 지적했다고 볼 수 있고요. 대통령의 골프와 관련해서는 저는 대통령 얼마든지 골프 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공적인 위치에서 치는 골프에 대해서는 특활비를 사용할 수 있고 공적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됐던 김혜경 여사가 골프를 치는 과정에서 비용과 관련해서 물어봤더니 사적으로 계산했다고 하지만 어떠한 증빙자료도 내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서 어떤 논란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게 맞다고 설득을 시키려면 관련한 증빙자료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 자제분들, 부부와 골프를 쳤다, 그 과정에서 헬기를 이용했다는 의혹들이 제기된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충분히 왜 이게 사용됐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청와대가 그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설명도 내지 않고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런 식으로 치부하는 것은 국민이 갖고 있는 궁금증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하는 청와대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국정감사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앵커]
그런데 민주당이나 청와대에서는 리디아 고랑 쳤다는 주장에 대해서 그거 사실무근이라는 얘기고 헬기 타고 이동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인데 이런 허위 의혹을 제기하니까 이걸 가지고 문제 삼는 거 아닙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증빙자료를 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제가 지금 정광재 대변인한테 지갑 좀 줘봐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봅시다 하면 왜 줘야 되죠?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거가 있어야 되죠. 이런 거예요. 정광재 소장께서 제 돈을 좀 가져간 것 같아요, 그런 의혹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정광재 소장이 저한테 지갑을 주겠습니까? 똑같은 논리예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대꾸를 하는 것인데 주진우 의원이 지금 리디아 고라는 세계적인 선수랑 대통령 배우자가 골프를 쳤다. 그건 뭘 얘기하고 싶었겠어요? 대통령이 권력을 이용해서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리디아 고에게 골프 레슨을 받고 또 리디아 고의 가족이 대기업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의 레슨비가 수천만 원에 달하고 이런 것들이 청탁금지법에 준하지 않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리디아 고 선수가 뭐라고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증명을 했잖아요. 그럼 고개를 숙여서 사과해야 하는데 이걸 또 가져와서 증빙해 봐라, 골프 친 거. 그런데 최대한 배려를 해서 이건 일반 회원으로 등록해서 내 돈 내고 쳤습니다, 이거예요. 그거면 됐지 영수증까지 공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해야 공개를 하죠.
만에 하나 공적자금이 들어갔다면 공개를 했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진우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도 없고 성실하지도 않아요. 굉장히 게으릅니다.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하고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조차도 없이 무조건 막 던지는 사이버 레카, 그런 형식의 어그로를 끌기 위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화젯거리를 던지려고 하는 것들. 그래서 주진우 의원은 국회의원보다는 여의도 사이버 레카다라고 이름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헬기 타고 가는 부분들도 헬기 장면이나 그런 거 육하원칙이 있습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뭘 했다라는 게 없잖아요. 그랬다는 증언이 있고 제보가 있다. 세상에 제보는 어떤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의 사이버 레카 식의 폭로가 주진우 의원에게 법적 책임이 가해지지 않는다면 여의도의 정치 수준이 바닥을 칠 것이다. 제가 그래서 반드시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어서 국회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광재]
제 지갑과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사용하는 자금의 출처와 관련해서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건 아니죠. 저는 개인인 사인이고 대통령이 활동하는 부분은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만원버스에서 시달리면서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금이 적절히 쓰였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주진우 의원이 이렇게 문제제기하고 헬기를 이용했느냐 안 했느냐 답하라고 물어보는 것과 관련해서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저도에 휴가를 갔었을 때 김건희 여사가 선상에서 회 파티를 했다, 이런 얘기들을 민주당에서 많이 제기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후에 수사 과정에서 사실로 드러난 것이지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관련해서 만약에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이거 잘못된 것이니까 법적으로 책임 물으라고 한다면 주진우 의원이 무고죄로 다시 하면서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겁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든지 사실로 드러날 수도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국회의원이 의혹을 제기하는 데 있어서 100% 확신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돼서 어느 시점에 어떤 이유로 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분과 관련해서 대통령이라면, 적어도 공적 자금을 쓰고 있는 대통령이라면 그에 대해서 답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거죠. 김혜경 여사, 그거 공적 자금으로 썼다 안 썼다 있잖아요. 특활비 썼는지 안 썼는지 그거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 얘기하지 않고 있잖아요.
[앵커]
글쎄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해소하려면 드러내야 한다는 입장이신 거고.
[서용주]
우리가 예전에 불심검문이 있었어요. 그게 인권침해가 있다고 해서 금지가 됐죠. 예전에 경찰들이 가다가 수상해 보이네, 당신 범죄자 같은데? 가방 털어봐. 이게 얼마나 인권침해가 있는지 아십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주진우 의원이 육하원칙을 가지고. 저도 보좌진 생활을 십수년 넘게 오래 했습니다. 제보가 오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사실관계는 수사기관처럼 못 하지만 최소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냐. 육하원칙, 보통 언론사에서는 스트레이트 기사 1단, 2단을 쓸 수 있어야 의혹 제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제보가 있었습니다, 제보했으면 사실이에요? 그럼 제보가 있었다고 몸 수색하고 텁니까? 거기에 응해야 합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광재 소장님의 지갑을 턴다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비유가 부적절했다고 하지만 똑같은 거예요. 정광재 소장님도 공인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정광재 소장님, 제가 어제 돈이 없어졌는데 30만 원을 가져간 것 같아요. 왜 가져가셨어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해 봐요. 정광재 소장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라서.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이 정당한 육하원칙에 의한 주장이었다면 영수증이라든지 증빙을 통해서 털어야 되지만 말도 안 되는 사이버 레카 식의 의혹 제기에는 이 정도도 굉장히 국민들한테 최대한 한 거라고 봅니다.
[앵커]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시민 작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 대통령 향해서 직격한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두고 지금 여권에서도 그렇고 시끌시끌한데 발언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딱정벌레 발언이었죠?
[서용주]
유시민 작가가 굉장히 본인은 지성인이라고 하죠. 그 내용을 봤더니 본인이 외계인처럼 지구를 쳐다본다, 관찰자다, 중립자다 하면서 앞에 지성을 붙이더라고요. 지적인 외계인. 그런데 그런 말 들으면서 좀 불편하기는 했는데 이분이 방송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오만하고 무지한 지성인은 없다. 보통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해요, 평론하는 게 아니라. 사실 딱정벌레만 딱 떼놓고 보면 그런 거예요. 딱정벌레가 집을 헤집고 해체하는 것들이 파괴행위다, 자기 집을. 그렇지 않잖아요. 조금만 곤충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일반 책만 뒤적뒤적해도 딱정벌레가 집을 해체하는 이유는 환경이 변하고 아니면 본인의 번식을 위해서 바꾸는 거예요, 주변 환경을. 그래서 더 살기 좋게 만드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파괴 행위입니까? 생존의 행위지. 그런데 그걸 파괴 행위라고 해서 윤석열로 연결시키고 그 윤석열이 자기 진영을 파괴하는 행위가 이재명 대통령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국민들을 완전히 속이는 거고 우리 아이들이 봤을 때는 엄마, 딱정벌레가 집을 해체하는 게 파괴 행위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한 행태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의 접근방식도 틀렸을 뿐더러 윤석열이라는 정치인은 정말 자기가 생각하는 극우적인 세력을 심기 위해서 진영을 해체했어요. 이준석 대표도 잘라냈고, 반대하는 사람. 그리고 나머지는 반국가세력이었어요. 이게 구조적 다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농부가 씨를 심기 위해서 밭을 뒤엎는 밭갈이를 하는 겁니다. 땅을 헤집어야 씨를 심죠. 그걸 이재명 대통령과 동일시했다. 이건 전형적인 선동이다. 그래서 저는 유시민 작가가 앞으로는 지성인이라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앵커]
유시민 작가의 발언, 필요한 쓴소리라고 보세요, 아니면 과도한 비판이라고 보세요?
[정광재]
유시민 작가가 한 이야기가 이재명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평가라기보다는 민주진보진영의 분열과 관련한 이야기에 집중했기 때문에 국정 전반과 관련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인식이 어떻다 저떻다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진보진영의 현재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통찰력 있게 짚었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그 사법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정당을 개인적 사유로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유시민 작가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조적 다수를 만든다든가 공소취소 모임이 만들어지고 그 공소취소 모임을 통해서, 또는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도 공소취소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을 임명함으로써 대통령 개인의 사법리스크를 없애는 것이 결국에는 진보진영 전체에는 해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감합니다.
또 하나는 유시민 작가가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진보 민주 진영의 적자가 아니라는 점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조국혁신당을 쇄빙선이 아니라 구명정 또는 노아의 방주로 표현하는 걸 보면 이제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주류세력으로 만들려고 하는 민주당은 더 이상 본인들이 과거부터 만들어왔던 정통 민주당이 아니다. 그러니까 정통 민주당의 기치를 조국혁신당과 함께 만들어보자는 의지를 표명한 것 같아서 이 방송을 본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른바 뉴이재명 그룹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랫동안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유시민 작가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박수 치며 환호할 수도 있겠죠.
[앵커]
박수 치며 환호할 수 있을 것 같은 인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핵심인물이죠, 김어준 씨. 방송에서 박지원 의원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있었는데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보고 오시죠. 출연진들이 웃고는 있지만 굉장히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였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그나마 김어준 씨가 중립적 태도를 취하고 있죠. 이런 논박들이 오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보나 저는 그래요. 박지원 의원이 그랬잖아요. 김어준 공장장이 바라는 게 뭐예요? 내란 세력이 집권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민주당이 잘해야지. 그러니까 민주당이 못하면 내란세력이 집권해도 됩니까? 이 얘기예요. 그러면 민주당이 잘하게끔 뭘 했습니까, 김어준 씨는? 아니잖아요. 저는 앞서서도 유시민 씨의 발언도 있고 지금 겸손은 힘들다라는 방송을 보면서 전체적인 것들이 비판하는 데 대안이 없어요. 유시민 씨, 제가 이제는 더 이상 뉴스 가치가 없다고 보는 게 ABC 어물전론, 재건축론 그리고 파브르 유, 딱정벌레론까지 다 봤을 때는 그냥 비난과 저주, 그것도 팩트하고도 다른 그런 논리를 가지고 들어와서 대안이 없잖아요. 민생과 관련된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해요.
부동산 문제는 이렇게 가야 성공할 수 있고 물가 문제는 이렇게 해야 잡을 수 있고 그다음에 주식 문제나 국민들의 서민 경제는 이렇게 해야 잡을 수 있다. 내 경험한 바로는 이런 것들이 추가되면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건설적인 비평이지, 윤석열과 똑같다, 임기를 다 못 마칠 것이다.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이건 저주 외에는 논평도 아니라서 사실 김어준 씨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빅스피커로서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면 최소한 민주당이 결정을 못 하겠다면 거기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대안을 제시하면 됩니다. 그러지 않잖아요. 민주당이 못 하니까요. 이렇게 하면 본인들이 진보진영에서 누렸던 영광과 권력, 그다음에 부까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누구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얻었는지 되돌아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앵커]
여권 내부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두고 여러 가지 목소리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속도에 이견이 있는 겁니까, 방향에 이견이 있는 겁니까?
[정광재]
지금 박지원 의원이 민주당이 잘해야죠, 또는 내란 세력이 집권하면 됩니까? 이런 얘기하잖아요. 국민의힘을 언제까지 내란 세력으로 악마화시켜서 민주당은...
[앵커]
저희는 다시 한 번 두 분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정광재 소장님, 하시던 말씀...
[정광재]
관련해서 민주당이 자꾸만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가둬두고, 그러니까 국민의힘보다 적어도 민주당은 도덕적으로 우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과 관련해서 반성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제는 국민의힘 소속은 아니죠. 그런데 그걸로만 안주해서 집권여당으로서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냉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성찰 없이 자꾸만 국민의힘과 비교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보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민주당이 본인들이 입법권력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법부를 겁박해서 삼권분립을 위험한 상황으로 만들고 지금 부동산이나 금융시장과 관련한 어떠한 정책적 대안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민생을 불안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반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자꾸만 본인들 진영 내에서의 싸움 이런 것들로 집권여당이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 최근 논란됐던 이주노동자라든가 다문화가정과 관련한 문제도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진보, 민주진영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맞나라는 생각을 하게 할 정도로 본인들이 그동안 얘기해 왔던 것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정동력 떨어지고 지지율 떨어진다고 이렇게 포퓰리즘적인 발언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무작정 쏟아내는 게 과연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됩니다.
[서용주]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언제까지 몰 거냐 하는데 국민의힘이 그걸 풀어야죠. 윤어게인과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같이 동행하는 정당이 내란세력이 아니고 뭡니까? 지금 내란 우두머리로 2심에서 사형 구형받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어게인 뭡니까? 윤석열을 다시 되돌리자, 내란세력이죠. 부정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장동혁 대표나 이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당내에서 몰아내세요. 그러면 그런 소리 안 듣습니다. 본인들은 그대로 윤어게인과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같이 하면서 이게 무슨 내란세력이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언어도단이고요. 두 번째는 아직도 탄핵을 반대하는 당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바꾸세요. 그러고 나서 비판하신다면 저희가 사과를 드리겠다 말씀드립니다.
[앵커]
저희는 두 분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제를 바꿔서요. 지금 선관위 특검이 투표지 검증하기 위해서 현장검증을 마쳤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정선거 의혹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앞으로?
[정광재]
장동혁 대표의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부정선거와 관련한 새로운 증거들이 은닉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주장이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국민의힘 전체에 이익이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장동혁 대표 개인 정치인 장동혁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주장을 하고 있는지 이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는 건 좋다. 그러나 그것이 실존한다고 보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특검이 발족해서 하고 있는 것도 투표지 부족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선관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 범위를 넓혀서 조작투표를 통해서 선거 결과를 바꾸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다, 아니면 인터넷 해킹을 통해서 선거 결과가 바뀌었다,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주장이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하고 있는 전반적인 공감대를 갖고 하는 이야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또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 내달 4일날 허위 발언 2심 선고가 있는데 2심 선고를 재판부가 생중계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민의힘 쪽에서는 397억 원 반환금이 걸려 있는 문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재판부가 생중계를 허가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관련 소식은 추가되는 대로 취재기자 통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선관위 관련해서는 어찌됐든 간에 장동혁 대표는 그쪽에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거든요.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서용주]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버엔딩 올공이다. 올림픽공원은 끝나지 않았어요, 장동혁 대표에게. 그는 올림픽공원이 있어야만 정치적으로 내년 8월까지 당대표 임기를 유지할 수 있는 세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실 특검도 국민의힘이 요구한 대로 다 해 줬고 선관위가 왔고 참관인도 100명이나 들어갔고 카메라도 50대나 설치돼서 다 했는데 무슨 증거를 인멸하고 또 증거가 나왔다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본인의 정치적 놀이터가 없어지는 것에 아쉬움을 느끼고 어깃장을 쓰는 건데 아까 정광재 소장께서 얘기한 것처럼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까요? 앞서 얘기했듯이 과하게 표현하면 내란 정당의 프레임에서 벗어나려면 장동혁 대표가 올공에서 나와야 돼요. 부정선거 주장하는 당이 정상적인 당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참 국민의힘도 속앓이를 하겠다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대통령 지지율 참고 자료[NBS]
○ 조사·의뢰기관 :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 조사 기간 : 2026년 10월 26일~10월 28일(3일간)
○ 표본 오차 : ±3.1%포인트(95% 신뢰 수준)
○ 조사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 조사 방법 : 휴대전화 가상번호(100%) 이용 전화면접조사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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