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계엄 당일 위법 지시 확인...10여 명 이행"

국가정보원 특별감찰 결과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조태용 전 원장 등 수뇌부의 위법한 지시를 직원들이 실제로 이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오늘(29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이 이같이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 10여 명은 부서장 등을 통해 지시를 받아 계엄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고 미국 중앙정보국, CIA에 계엄 배경을 설명하는 등 위법·부당한 지시를 이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국정원은 지난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비판 세력 사찰 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는데, 정작 내용 대부분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정원은 이어 지난 2023년 말부터 2024년 초 사이에는 북한 담당 차장이 북한 인권 문제 등을 두고 내국민을 대상으로 인지전을 지시하면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정황이 드러나 수사 의뢰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