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법관 2배수 제청? 작정하고 삼권분립 붕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2배수 이상 제청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내자, 대한민국 삼권 분립을 붕괴시키려고 작정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대법관을 배수로 제청해야 한다면, 이는 대법원장이 가진 제청권 일부를 포기하고 대통령에게 헌납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2배수 제청 법안은 5개 재판을 받는 대통령이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마음대로 고르고 선택할 길을 제도적으로 깔아주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선 장외 투쟁을 포함해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안은 조희대 대법원장 개인 공격을 넘어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 생각한다며 절대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