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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와 관련해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했다면 대법원장도 탄핵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려 나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 의원은 오늘(28일) KBS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조 대법원장과 요즘 진행되고 있는 법원의 문제점을 국민께 잘 알리는 것이 좀 더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 탄핵과 국정조사를 병행하자는 조국혁신당 주장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가면서 탄핵의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주 중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조작기소·조작수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에 대해선 일찌감치 준비됐고 특검법도 대표 발의돼 있다며 검찰의 증거 조작과 강압 수사 의혹 등을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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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조작기소·조작수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에 대해선 일찌감치 준비됐고 특검법도 대표 발의돼 있다며 검찰의 증거 조작과 강압 수사 의혹 등을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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